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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론

사이버범죄론

(제2판)

Jonathan Clough (지은이), 송영진, 박다온, 정소연 (옮긴이)
박영사
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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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사이버범죄론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30311999
· 쪽수 : 556쪽
· 출판일 : 2021-04-26

책 소개

사이버범죄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시작하여 사이버범죄를 유형별로 샅샅이 분해하여 살펴보는 책이다. 다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고, 관련 법률을 적용할 때 쟁점이 된 부분들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목차

제1부 서론

제1장 사이버범죄
1. 사이버범죄의 진화·······························4
2. 사이버범죄의 도전과제···························6
3. 사이버범죄의 정의······························11
4. 사이버 테러리즘································13
5. 문제의 규모····································17
6.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일관성 ····················19
7. 가상 범죄······································20
8. 국제적 문제: 사이버범죄협약····················26

제2부 공격대상으로서 컴퓨터

제2장 공격대상으로서 컴퓨터
1. 서론···········································34
2. 사이버범죄의 확산······························49
3. 입법 환경······································51

제3장 권한 없는 접근 범죄
1. 서론···········································62
2. ‘컴퓨터’의 개념·································65
3. ‘접근(Access)’··································74
4. ‘권한 없는(Unauthorised)’·····················88
5. 책임 요건(Fault element)······················114
6. 추가적인 구성요건(Additional elements)·······116

제4장 데이터의 변경 및 회손
1. 서론··········································124
2. 법률 규정·····································125
3. 변경 또는 훼손을 야기하는 행위·················129
4. 변경 또는 훼손·································135

제5장 부정사용
1. 서론··········································146
2. 호주 ··········································149
3. 캐나다 ·······································151
4. 영국··········································154
5. 미국··········································157

제6장 데이터 감청
1. 전기통신 속성의 변화··························164
2. 법적 구조·····································165
3.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의 의미········174
4. 통신이란 무엇인가 (콘텐츠vs. 메타데이터)······184
5. ‘감청’ (실시간 통신 vs. 저장된 통신)············200

제3부 사기 및 관련 범죄

제7장 사기
1. 온라인 사기···································228
2. 문제의 규모···································248
4. 신원정보 절도·································258

제8장 저작권 침해 범죄
1. 저작권 침해는 절도인가························278
2. 법률 규정·····································284

제9장 ‘스팸(Spam)’
1. 스팸(전자적인 형태의 쓰레기) 메일··············298
2. 스팸에 대한 규제······························302
3. 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305

제4부 내용 관련 범죄

제10장 아동 음란물
1. 온라인 아동 학대······························318
2. 아동 음란물의 범죄화··························323
3. 아동 음란물의 정의····························326
4. 아동 음란물 제작······························352
5. 제안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357
6. 배포 또는 전송·································362
7. 아동 음란물 조달······························365
8. 아동 음란물 소지······························370
9. 정당방위······································394

제5부 사람에 대한 범죄

제11장 그루밍
1. 온라인 성범죄자·······························404
2. 법적 대응·····································412
3. 미성년자_에게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자료를 전송하는 것·············415
4. 그루밍········································420
5. 유도 또는 조달·································427
6. 의도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437

제12장 괴롭힘(Harassment)
1.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442
2. 규모··········································445
3. 법적 대응·····································448
4. 괴롭힘의 형태·································457

제13장 관음행위 (Voyeurism)
1. 디지털 관음···································480
2. 관음행위의 범죄화·····························481
3. 법적 대응·····································485

제6부 관할권

제14장 관할권
1.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500
2. 입법관할권····································500
3. 재판관할권····································506
4. 집행관할권····································511

참고문헌·········································514

저자소개

Jonathan Clough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호주 모나시 대학의 법학교수이다. 그는 형사법과 증거 분야를 가르치며 특히 사이버범죄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그는 모나시 대학의 법학과정에서 사이버범죄를 가르칠 뿐 아니라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수많은 글을 썼다. 또한 정부에 사이버범죄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연방 사이버범죄 전문가 워킹그룹에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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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진 (옮긴이)    정보 더보기
현재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요원이자 국제사이버범죄연구센터 겸임연구위원으로, 사이버범죄수사 및 사이버법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주로 사이버범죄, 사이버안보, 디지털포렌식,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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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온 (옮긴이)    정보 더보기
경찰대학 국제사이버범죄연구센터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이버범죄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경찰청에서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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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연 (옮긴이)    정보 더보기
경찰대학 재학 당시부터 사이버범죄 연구 동아리(CRG)에서 활동하고,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OB)을 수료하는 등 IT 보안과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심을 쏟아왔다. 현재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사이버테러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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