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범죄

제1장 서 론 / 1

제2장 여자청소년의 문제와 여성의 비행 / 13

여자청소년 체포 동향 15
남자청소년에 대한 이론들과 여자청소년의 삶 22
여자청소년의 생존을 범죄화하기: 학대, 범죄피해, 여자청소년의 공식 비행 33
비행이론과 젠더: 지위위반을 넘어서 43

제3장 여자청소년들, 갱단, 그리고 폭력 / 45

여자청소년들이 거칠어진 것인가? 46
미디어, 유색인종 여자청소년들, 그리고 갱단 47
여자청소년의 폭력 및 공격성 동향 52
여자청소년, 강도, “기타” 폭행 54
여자청소년의 갱단참여 58
여자청소년과 갱단: 질적 연구들 63
여자청소년에게 폭력적이라는 꼬리표 붙이기? 74
여자청소년, 갱단, 미디어의 과장: 마지막 이야기 76

제4장 소년사법체계와 여자청소년들 / 79

“여자아이들을 정복하기 위한 최고의 장소” 81
여자청소년과 소년사법개혁 87
탈시설화와 사법적 후견주의: 소년사법의 이중 잣대에 대한 도전 89
증가하는 구금과 인종화된 정의 97
구금된 여자청소년의 위반행위 패턴: 부트스트래핑 107
탈시설화 또는 시설이동? 여자청소년과 정신보건체계 111
시설환경 내 여자청소년의 섹슈얼리티 114
여자청소년 시설 내 인권침해? 115
구금에 대신하여: 여자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20

제5장 여성범죄의 동향 / 127

다루기 힘든 여성들: 여성범죄의 간략한 역사 129
여성체포의 동향 133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여성범죄의 본질과 원인 134
횡령 134
음주운전 136
절도 / 상점절도 136
대규모 / 소규모 138
여성범죄의 경로 139
길거리 여성을 넘어서: 해방된 여성 사기꾼의 부활? 144
“폭력적인 여성범죄자”의 부활 148

제6장 여성에 징역형 선고하기 / 153

정의 없는 평등 153
여성범죄의 동향: 반복 156
여성, 폭력범죄, 마약과의 전쟁 157
여성범죄에 대한 강경대응 161
더 많은 여성교도소 짓기 166
미국 교도소에 수용된 여성의 프로필 167
교도소에 수용된 여성의 유년시절 167
입소죄명 169
재산범죄 171
여성수형자의 마약투약 171
교도소 담장 뒤 엄마들 173
인종과 여성의 구금 175
다름 대 평등? 178
교도소와 동등함 179
효과적인 지역사회 기반 전략 및 프로그램을 통한 여성구금 줄이기 186
구금 대 예방 189

제7장 여성범죄자, 지역사회 보호처분, 증거기반 실무 / 193

보호관찰, 구금, 가석방 동향 195
증거기반 실무와 젠더 중립적인 보호처분 197
젠더 중립적이고 위험을 조장하는 보호처분에 도전하기 204
범죄이력 205
교육과 고용 205
재정상태 207
가족과 결혼상태 208
주거안정성 210
음주 및 마약문제 211
정서적·개인적 문제 213
젠더 중립적인 보호처분에 대한 문제제기: 여성의 범죄피해 이력, 건강문제, 보육의 필요성 215
학대경험 이력 215
건강과 자녀문제 218
보호처분과 재통합 218
전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여성범죄자를 위한 성평등적 보호처분 220
전진을 위한 희망적인 사례들 223

제8장 결 론 / 227

참고문헌(QR코드) 236

용어 색인 237

인명 및 고유명사 색인 257

서 문

여성범죄자가 오랫동안 형사정책 분야의 학자들과 실무자들의 관심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실제로 1970년대까지 대부분의 범죄학 연구, 교정프로그램 및 정책에 있어 젠더와 관련된 범죄 특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 여자청소년과 여성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범죄는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극히 이성애에 반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형사사법체계와 연구자들은 재판 및 교정단계에 이르는 여자청소년과 여성들의 범죄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학대와 범죄피해의 성별화된 특성을 거의 간과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 책은 여성범죄자를 중심에 두고 여자청소년과 여성들의 범죄행위, 범죄피해 이력, 재판 및 교정에서의 경험에서 보이지 않는 장막을 걷어낸다. 이전처럼 제3판도 여자청소년과 여성들의 과거 및 현재의 경험들과 범죄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 책은 현안의 복잡성을 살펴보고 여자청소년과 여성들이 형사사법체계에서 남성범죄자처럼 변하고 있다는 최근 보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제3판에는 위험행동risk behaviors, 체포, 양형 및 구금에 대한 통계자료와 문헌이 갱신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폭행을 이유로 한 여자청소년들의 체포 증가, 성학대 및 생존을 위한 성행위survival sex가 법정에 선 여자청소년과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 소년교정체계 내 성소수자 여자청소년의 범죄화, 여성 마약범죄인구의 확대, 여성 사형집행자수의 증가, 지역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여자청소년 및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성인지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분투와 지지 노력과 같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되었다.
또한, 제3판에서는 재닛 T. 데이비슨Janet T. Davidson이 서술한 “여성범죄자, 지역사회 감독 및 증거기반 사례”인 제7장이 새로 추가되었다. 제7장은 남녀 가석방자에 대한 재닛의 연구를 토대로 지역사회 교정인구 내 여성범죄자의 증가를 논의하고, 젠더중립적인gender-neutral 위험성 평가도구와 가석방 및 보호관찰 중인 여성을 감독하는 데 활용되어 온 사례들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지역사회 교정은 젠더를 고려하지 않아야 할까gender-blind, 아니면 젠더를 고려해야 할까gender-responsive? 증거기반 위험평가도구와 감독기술은 “범용적one size fits all”인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제7장의 자료는 여성범죄자들이 가지는 젠더 관련 욕구들과 여성범죄자가 가석방 기간을 성공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젠더 관련 위험요소들을 보여주는 질적 자료(남녀 가석방자 심층인터뷰)와 양적 자료(재범 및 위험성 평가 정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성차를 밝히기 위해 전국 단위 자료가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