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질서의 조화를 위한 형사정책 연구

국문요약 1
❘제1장❘연구의 개요 (전현욱 ․ 한민경)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집회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전현욱 ․ 한민경) 17
제1절 서론 19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19
2. 우리나라에서의 집회, 시위의 역사 21
3. 집회, 시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 21
제2절 집회의 자유의 헌법상의 위상 22
1. 집회의 자유의 사적 차원 22
2. 집회의 자유의 공적 차원: 공론장 22
제3절 기본권으로서의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24
1. 집회의 자유권의 역사 24
2. 집회, 시위의 역사: 독일의 경우 26
3.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위상 27
4. 공론장 이론과 집회의 자유 34
제4절 시위의 시민불복종적 성격 38
1. 시민불복종의 의의와 효과 38
2. 시민불복종의 ‘시민성’ 41
제5절 군중심리에 관한 고찰 43
1. 집회의 사회심리학 43
2. 군중심리이론 44
3. 익명성과 법적 책임 45
제6절 법률의 차원에서 본 집회, 시위의 자유 47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7
2. 형법상의 문제 50
제7절 소결 55
❘제3장❘집회시위의 발생추이 및 대응 (장영민) 61
제1절 공식통계 분석 64
1. 집회시위의 발생 특징과 양상 64
2. 집회시위에 대한 수사 및 처분결과 72
제2절 2015년 ‘오늘의 집회시위’ 현황 분석 80
1. 자료의 의의 및 내용 80
2. 분석 결과 82
❘제4장❘집회시위의 자유와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인식
(한민경) 87
제1절 조사 개요 89
1. 조사의 의의 및 목적 89
2. 조사 설계 91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95
1. 응답자 특성 95
2.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 100
제3절소결 140
❘제5장❘집회시위 관련 법제의 비교법적 검토(전현욱) 143
제1절 미국 146
1.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의 자유 146
2.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제의 보편화 147
3. 무장경찰에 의한 집회 및 시위의 진압 151
4. 불법집회에 대한 규제법제 156
제2절 영국 164
1. 성문법적 권리로 보장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164
2. 집회 시위의 자유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법률 및 제도 166
3. 집회 시위에 관한 공권력의 대응과 그 적법성 판단 177
제3절 프랑스 187
1. 프랑스 법제상 집회와 시위 187
2. 집회의 자유 187
3. 시위의 자유 193
4. 최근의 주요 집회 및 시위 사례 198
제4절 일본 200
1. 집회 및 시위 관련 법제 개관 200
2. 집단시위운동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202
3. 공안조례의 합헌성과 판례의 전개 206
4.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215
5. 집회 및 시위 현황 221
제5절 독일 222
1. 독일 집회시위법제 개관 222
2. 독일 기본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 223
3. 집회시위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 225
4. 시위 대응을 위한 유형력의 사용에 관한 판례 242
제6절 소결 244
1. 사전 신고 또는 사전 허가와 조건 245
2. 미신고 또는 신고범위 일탈 또는 불법집회에 대한 법적 제재 247
3. 교통소통을 이유로 하는 집회시위의 금지 가능성 249
4. 집회시위 대응을 위한 물리력 사용의 기준 250
❘제6장❘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 방안
(전현욱) 253
제1절 집회 및 시위의 ‘성립’과 공공질서의 조화 255
1. 현행법상 사전 신고제의 위헌성 여부 255
2. 교통 소통을 위한 금지통고와 집회의 자유 제한의 정당성 여부 259
제2절 집회 및 시위의 ‘진행’과 공공질서의 조화 262
1.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채증의 적법성 여부 262
2.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활용의 정당성 266
3.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복면 등 착용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 여부 269
4. 집시법 위반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의 타당성 여부 272
제3절 집회 및 시위의 ‘해산’과 공공질서의 조화 276
1.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의 적법성 여부 276
2. 해산명령의 집행수단으로서 물리력 동원의 적법성 여부 281
❘제7장❘정책제언(전현욱 ․ 한민경) 285
참고문헌 291
Abstract 307
부록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