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론

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 개관 / 3
제 1 장 범죄학 개관 / 5
제 1 절 범죄학의 의의 / 5
제 2 절 형사정책 개관 / 11
제 3 절 형사정책의 모델 / 19
제 4 절 법규범과 형사정책과의 관계 / 29
제 2 장 형사사법체계 개관 / 37
제 1 절 형사사법체계의 의의 / 37
제 2 절 형사사법체계의 모델 / 45

범죄학 이론 / 55
제 1 장 근대 이전의 범죄학 / 57
제 1 절 고대 / 57
제 2 절 중세 / 58
제 3 절 근대 초기 범죄학의 태동 / 59
제 2 장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범죄학 / 61
제 1 절 고전주의 범죄학파의 등장 / 61
제 2 절 실증주의 범죄학파의 등장 / 64
제 3 절 실증주의 범죄학의 유형 / 65
제 3 장 범죄사회학 / 93
제 1 절 범죄사회학파 / 93
제 4 장 사회생태학 이론(사회구조이론) / 100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00
제 2 절 사회생태학 이론Social Ecology Theory / 102
제 5 장 긴장이론(사회구조이론) / 107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07
제 2 절 긴장이론Strain Theory / 108
제 6 장 하위문화이론(사회구조이론) / 113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13
제 2 절 비행하위문화이론Delinquent Subculture Theory / 114
제 3 절 차별적 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 / 115
제 4 절 하위계층 문화이론Lower-Class Culture Theory / 117
제 5 절 폭력하위 문화이론Violent Subculture Theory / 118
제 7 장 학습이론(사회과정이론) / 120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20
제 2 절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 121
제 8 장 사회통제이론(사회과정이론) / 133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33
제 2 절 사회통제이론 Social Control Theory / 134
제 9 장 낙인이론(사회과정이론) / 140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40
제 2 절 사회반응이론 Societal Reaction Theory  / 141
제 10 장 갈등이론 / 146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46
제 2 절 갈등이론Conflict Theory / 147
제 11 장 발전범죄학 / 154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54
제 2 절 발전범죄학의 주요내용 / 155
제 12 장 신고전주의 범죄학 / 159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59
제 2 절 신고전주의 범죄학 Neo Classical Criminology  / 162
제 3 절 일상생활이론과 환경범죄학 / 163
제 4 절 범죄패턴이론 Crime Pattern Theory  / 172
제 5 절 합리적 선택이론 Rational Choice Theory  / 178
제 6 절 상황적 범죄예방이론과 셉테드CPTED / 179
제 13 장 피해자학과 여성주의 범죄학 / 186
제 1 절 피해자학 Victimology  / 186
제 2 절 여성주의 범죄학 Feminism Criminology  / 191
제 14 장 범죄현상론 / 198
제 1 절 범죄학 연구방법 / 198
제 2 절 범죄현상의 파악 / 207
제 3 절 범죄유형 / 212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역사와 각국의 형사사법체계 / 229
제 1 장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발전과정 / 231
제 1 절 근대 이전 / 231
제 2 절 근대 이후 / 258
제 3 절 현대 / 267
제 2 장 각국의 형사사법체계 / 287
제 1 절 영국 / 288
제 2 절 미국 / 297
제 3 절 독일 / 306
제 4 절 프랑스 / 312
제 5 절 일본 / 320
제 6 절 중국 / 330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 339
제 1 장 수사기관 / 341
제 1 절 국가독립수사기구(공수처) / 342
제 2 절 경찰개념의 연혁 / 347
제 3 절 일반사법경찰기관 / 353
제 4 절 특별사법경찰기관 / 369
제 2 장 기소기관 / 375
제 1 절 검찰제도 개관 / 376
제 2 절 검찰의 성격 / 380
제 3 절 검찰의 구조와 조직 / 386
제 4 절 검찰의 역할과 기능 / 395
제 5 절 검찰의 사건 처리현황 / 400
제 3 장 재판기관 / 404
제 1 절 법원제도 개관 / 406
제 2 절 법관의 양형 / 418
제 3 절 법원의 구조와 조직 / 421
제 4 절 법원의 역할과 기능 / 430
제 4 장 재판집행기관 / 435
제 1 절 교정기관 / 436
제 2 절 보호관찰기관 / 453

형사사법절차 / 467
제 1 장 수사단계 / 469
제 1 절 수사 개관 / 471
제 2 절 임의수사 절차 / 477
제 3 절 강제수사 절차 / 482
제 4 절 피의자의 권리 / 493
제 2 장 기소단계 / 501
제 1 절 기소절차 / 502
제 2 절 불기소절차 / 505
제 3 절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권리 / 513
제 3 장 재판단계 / 515
제 1 절 공판 전 절차 / 516
제 2 절 공판절차 / 518
제 3 절 불복절차 / 530
제 4 절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권리 / 534
제 4 장 재판집행단계 / 538
제 1 절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539
제 2 절 재판집행의 순서 / 540
제 3 절 형의 집행정지와 집행면제 / 543
제 4 절 형의 실효(전과말소) / 545
제 5 절 형사보상 / 547
제 5 장 간이절차 및 경죄사건 처리절차 / 550
제 1 절 간이공판절차 / 551
제 2 절 약식절차 / 554
제 3 절 즉결심판절차 / 556
제 6 장 소년사건 처리절차 / 559
제 1 절 청소년범죄 개관 / 559
제 2 절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 561
제 3 절 소년보호사건의 처리 / 563
형사사법의 미래 / 567
제 1 장 미래사회의 범죄양상 / 569
제 1 절 오늘날의 범죄양상 / 569
제 2 절 미래사회의 범죄양상 / 576
제 2 장 형사사법체계의 미래 대응 / 580
제 1 절 제1절 형사사법기관의 새로운 패러다임 / 580
제 2 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형사정책 도입 / 582
제 3 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구축 / 583
제 4 절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형사사법기관으로
변화 / 584
제 5 절 형사사법기관의 세계화 / 585

부록 / 587
제1 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제) / 589
제 2 절 검•경수사권 조정 / 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