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취약점의 법적 규제

prologue. 들어가며: 기술 통제와 신뢰, 그리고 디지털 3
신뢰할 수 있는 기술 3
디지털 기술과 보안취약점 7

제1장 보안취약점과 디지털 위험 15
제1절 보안취약점 규제시대의 도래 15
제2절 보안취약점의 이해 22
제3절 보안취약점의 속성 35
제4절 보안취약점 대응의 연혁 38
제5절 보안취약점 활용의 변천 43
제6절 보안취약점의 위험구조 73

제2장 보안취약점 대응의 검토과제 95
제1절 화이트해커의 취약점 연구 95
제2절 보안취약점 공개 109
제3절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127
제4절 블랙해커의 취약점 악용 139
제5절 보안취약점 거래시장의 규제 142
제6절 정부의 수사 및 안보 목적 활용 148
제7절 보안취약점 대응의 개선과제 163

제3장 보안취약점 대응전략 구상 177
제1절 원 칙 177
제2절 자주적 보안과 생태계 신뢰 보장 194
제3절 보안취약점 공개정책의 도입과 실효성 확보 204
제4절 보안취약점 정보의 관리와 공유 224
제5절 보안취약점의 합법적 활용 요건 233
제6절 보안취약점 대응역량 강화 및 기반 마련 247
제7절 보안취약점 거래시장의 양성화 255
제8절 보안취약점 대응의 국제협력 260

제4장 결 론 267

미 주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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