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집중 탐구

Ⅰ 보험사기에 대한 이해
제1장 보험사기 기초
▎보험사기란 무엇인가 3
▎보험의 연대(solidarity)와 보험사기 5
▎보험사기와 보험범죄의 차이 8
▎보험사기 관련 법률 9
▎우리나라의 범죄와 사기 그리고 보험사기 12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18
▎보험사기 적발의 정의 20

제2장 보험사기 적발 규모
▎민영보험의 총 적발 규모 21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적발 규모 22
▎보험종목별 적발 추이 24
▎사고 유형별 보험사기 분류 25
▎사고 유형별 적발 규모 추이 27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 규모 30
▎보험사기자의 인구통계 32



제3장 사회보험의 보험사기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부정수급 문제 36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과 부정수급 문제 38
▎고용보험 재정과 부정수급 문제 40
▎산재보험 재정과 부정수급 문제 42

제4장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현황
▎정부의 보험사기 대응 조직 현황 44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대응 현황 45
▎보험협회의 역할 48
▎보험회사 SIU 현황 49

Ⅱ 보험사기 사례 분석
제5장 보험사기의 역사
▎고대의 보험사기 53
▎중세 이후 초기의 도박보험 54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 58




제6장 경성사기 사례 분석
▎잔혹동화-3자매 연쇄 사망사건(SBS 그것이 알고 싶다 925화 2014년 1월 11일) 60
▎홍천강 괴담의 비밀(SBS 그것이 알고 싶다 954회 2014년 9월 13일) 62
▎인생을 훔친 여자의 비밀(SBS 그것이 알고 싶다 838회 2012년 3월 3일) 64
▎눈 먼 가족의 비극(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38화 2015년 1월 29일) 65
▎명품보살 무속인 보험범죄(동아일보 2012년 7월 12일) 67
▎2.2초 속 마지막 퍼즐(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86회 2017년 7월 29일) 68
▎보험살인의 특성 분석 70
▎경성사기(보험살인) 가상 사례 분석 72
▎보험이 흉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76
▎해외에서 사망했다고 위장한 사건(연합뉴스 2009년 12월 29일) 78
▎태백 ‘허위입원’ 150억대 사상최대 보험사기(연합뉴스 2011년 11월 6일) 78
▎암환자에게 치료횟수 부풀려 청구(매일경제 2015년 4월 29일) 80
▎성형수술비를 실손보험으로 진료내용 조작(문화일보 2016년 6월 29일) 81
▎“보험금 더 타게 해줄게”(아시아투데이 2015년 4월 30일) 81
▎제 발로 경찰 찾는 이상한 보험사기(KBS 뉴스 취재 후 2015년 7월 13일) 82
▎건강보험 부정수급(메디컬투데이 2015년 6월 10일) 84

제7장 연성사기와 도덕적 해이 사례 분석
▎연성사기(기회주의적 보험사기) 86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87

▎자동차보험과 한방 치료비 사례 89
▎2021년 자동차보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도 개선 92
▎백내장 실손보험금 사례 94
▎여성시대건강보험 사례 97
▎도덕적 해이 사례의 시사점 99

Ⅲ 보험사기에 대한 연구
제8장 경제학적 연구 성과
▎보험사기 연구의 학문적 분류 103
▎보험사기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성과 104

제9장 경영학적 연구 성과
▎보험사기 적발 관련 연구 112
▎보험사기 적발 관련 국내 논문 118
▎보험정책 관련된 국내 논문 121

제10장 사회과학 분야 연구 성과
▎범죄학 연구 성과 123
▎사회학 연구 성과 126
▎심리학 연구 성과 127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 129

제11장 적발모형 실무 적용 및 향후 전망
▎보험사기 적발모형 적용 사례 133
▎보험사기 연구의 전망 141

Ⅳ 주요국의 보험사기 대응
제12장 미국의 보험사기 대응
▎시장 개관 147
▎미국의 보험사기 관련 법제 152
▎보험범죄에 대한 미국 정부와 공적조직의 대응 154
▎뉴욕 주의 보험사기 대응 155
▎매사추세츠 주의 보험사기 대응 158
▎뉴저지 주의 보험사기 규제 161
▎미국 보험회사와 민영조직의 대응 166
▎미국의 보험사기 사례 168
▎미국 사례의 시사점 171

제13장 영국의 보험사기 대응
▎시장 개요 173

▎영국의 보험사기 현황 174
▎영국의 보험사기 규제 175
▎영국 정부와 기관의 보험사기 대응 178
▎영국의 CMC 보험사기 사례 183
▎영국 사례의 시사점 185

제14장 독일 사례
▎시장 개요 187
▎보험사기에 대한 법제 188
▎보험사기에 대한 정부와 공적조직의 대응 190
▎보험사기에 대한 민영조직 및 회사의 대응 191
▎독일의 보험계약정보의 처리와 보험사기 방지 192
▎독일 사례의 시사점 195

Ⅴ 보험사기 이슈와 쟁점
제15장 보험사기와 소비자보호
▎보험사기에 엄격한 대응은 소비자보호와 충돌하나 199
▎보험은 왜 분쟁이 많나 201



제16장 보험사기 실제 피해 규모와 최적조사 205

제17장 범죄로서 보험사기의 유죄 입증
▎미국 매사추세츠 주 사례 211
▎우리나라의 허위과다입원 유죄입증의 법적 이슈 213

제18장 SIU 보험사기 조사전문가 인터뷰 218

제19장 보험사기에 대한 최적 대응
▎시민의 보험사기 대응 224
▎보험회사의 역할과 책임 226
▎금융 당국의 역할 확대 230
▎보험사기에 참여한 병의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233
▎경찰과 검찰의 보험사기 수사조직 상설화 236
▎보험사기에 대한 최적 대응 전략 237

미주 243
참고문헌 249



[부록1] 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사기 분류 259
[부록2]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보험(생보, 손보)에 대한 보험사기 분류 260
[부록3] 미국 각 주의 보험범죄 정보교환 면책 규정 261
[부록4] 보험사기조사와 자본시장조사 비교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