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지적학

제1부 지적과 지적제도의 원리
제1장 지적과 지적제도의 이론적 기초
제1절 �� 지적의 본질 3
1. 지적의 정의 3
2. 지적의 어원 4
3. 지적의 기원 7
4. 지적의 원리 9
5. 지적의 기능 11
제2절 �� 지적제도의 본질 17
1. 지적제도와 토지제도 17
2. 토지등록과 지적제도의 관계 19
3. 토지등록제도의 원리 20
4. 지적과 지적제도의 특성 21
5. 지적제도의 구성요소 24
6. 토지등록의 법적 효력 25
제3절 �� 토지등록제도의 유형 27
1. 토지소유권 등록제도의 유형 27
2. 지적제도의 유형 33
제4절 ��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특성 42
1.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운영체계 42
2. 지적제도의 기본원칙 45
3. 지적제도의 설비 48
4.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관계 49

제2장 지적학과 지적학 교육
제1절 �� 지적학의 학문적 특성 55
1. 학문의 본질과 지적학 55
2. 학문의 분류와 지적학 56
3. 학문의 정체성과 지적학 58
4. 지적학과 인접과학의 관계 59
5. 지적학의 정의 60
6. 지적학의 연구대상 61
7. 지적학의 연구방법 64
제2절 �� 지적학 교육 64
1. 우리나라 지적학 교육의 변천과정 64
2. 지적학의 교육영역 67
3. 지적학 교육의 교과과정 70
제2부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발달과 전개
제3장 고대지적제도의 발달과 전개
제1절 �� 원시부족국가시대 지적제도 78
1. 원시공동체사회 토지소유 개념 78
2. 원시부족국가시대 토지사유화 과정 79
3. 고조선시대 고대지적제도 발달 81
제2절 �� 고대국가시대 지적제도의 발달 82
1. 삼국시대의 지적제도의 배경 82
2. 삼국시대 토지분배제도와 관료지주제의 발달 86
3. 삼국시대 지적제도의 전개 92

제4장 중세지적제도의 발달과 전개
제1절 �� 고려시대 봉건지적제도 106
1. 고려시대 봉건지적제도의 발달배경 106
2. 고려시대 봉건지적제도의 전개 119
제2절 �� 조선시대 봉건지적제도 129
1. 조선시대 봉건지적제도의 발달배경 129
2. 조선시대 봉건지적제도의 전개 137
3. 전제개혁과 양전개정론(量田改正論) 159

제5장 근대지적제도의 발달과 전개
제1절 �� 근대개혁기 반봉건적(反封建的) 지적제도 167
1. 반봉건적(反封建的) 지적제도의 발달배경 167
2. 갑오개혁과 근대지적제도의 발달 168
제2절 �� 대한제국시대 근대지적제도의 발달 171
1. 대한제국시대 근대지적제도 발달배경 171
2. 대한제국시대 근대지적제도 전개 172
3. 근대토지조사사업의 기반조성 180
제3절 �� 한일합방시대 근대지적제도 확립 187
1. 조선토지조사사업 187
2. 근대지적제도의 확립과 전개 202

제3부 현대지적제도와 지적행정
제6장 지적공부의 작성과 관리
제1절 �� 지적공부 작성 219
1. 지적공부의 법적 근거 219
2. 지적공부의 변천과정 219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233
4.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내용 249
제2절 �� 지적공부의 관리와 이용 256
1. 지적공부의 보존 256
2. 지적공부의 복구 257
3. 지적공부 공시 258
제3절 �� 토지 이동과 지적공부 정리 260
1. 토지 이동의 종류 260
2.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261

제7장 지적전산화와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제1절 �� 지적전산화 사업의 개요 292
1. 지적전산화의 목적 292
2. 지적전산자료 292
3. 지적전산화사업 추진과정 294
제2절 �� 지적전산자료와 GIS기술 기반의 토지정보시스템 305
1.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 305
2. 토지관리정보시스템(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08
3. 한국토지정보시스템(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311
제3절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320
1.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320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발 321
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운영 323
제4절 �� 지적원도 데이터베스 구축 330
1.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구축의 배경과 목적 330
2. 지적원도 수치파일 작성방법 330
3. 연속지적원도 작성 334
4.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336

제8장 지적재조사사업
제1절 �� 지적재조사사업의 개요 338
1. 지적재조사사업의 배경 338
2.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추진 계획 340
3.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정 341
제2절 ��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체계 343
1. 개요 343
2. 지적재조사기획단과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344
3. 지적재조사지원단과 시․도위원회 구성과 역할 345
4. 지적재조사추진단과 시․군․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346
제3절 ��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347
1. 개요 347
2. 기본계획의 수립과 내용 347
3. 시․도 종합계획의 수립과 내용 348
4. 실시계획의 수립과 내용 349
제4절 �� 지적소관청의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350
1. 개요 350
2.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351
3.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352
4. 책임수행기관 지정 353
5. 토지의 측량․조사 356
6. 조정금의 청산 361
7. 사업완료 처리 363
제5절 ��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364
1. 시스템구축의 목적 364
2.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체계 365


제4부 미래지적제도의 발전방향과 전망
제9장 국가공간정보정책과 지적제도의 발전
제1절 ��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개념과 전개 371
1.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371
2.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내용과 방법 373
3. 국가공간정보정책정책 기본계획과 지적제도의 발전 374
4. 국가공간정보정책정책 기본계획과 공간정보 3법 378
제2절 ��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 382
1.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실적과 과제 382
2.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 동향 385
제3절 �� 국가공간정보정책과 미래지적제도의 발전 전망 391
1.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391
2.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 전략 393
3. 국가공간정보정책과 미래지적제도 발전 396

제10장 미래지적제도의 발전방향과 과제
제1절 �� 미래지적제도의 발전 방향 400
1. 지적제도의 선진화 방향 400
2. 지적제도의 동향 401
제2절 �� 다목적지적제도의 발전과 과제 402
1. 다목적지적제도의 목적과 동향 402
2. 다목적지적제도의 특성 403
3. 다목적지적시스템의 구축 사례 404
제3절 �� 3차원 지적제도의 발전과 과제 406
1. 3차원 지적제도의 필요성과 배경 406
2. 3차원 지적의 유형 408
3. 3차원 지적의 등록대상과 방법 408
4. 3차원 지적제도 도입을 위한 해결과제 411
제4절 �� 해양지적제도의 발전과 과제 419
1. 해양지적제도의 목적 419
2. 해양지적제도의 구성요소 420
3. 우리나라 해양지적제도의 기반 422

참고문헌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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