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CHAPTER
01정책학 기초

프롤로그 _3
제1절 정책의 개념 _5
1. 정책의 개념 5
2. 정책의 특성 7
3. 정책의 구성요소 11
4. 정책 유형 14
제2절 정책적 개입의 근거 _19
1. 정부개입의 의의 19
2. 시장실패 20
3. 정부개입의 한계 25
제3절 정책학의 등장 _27
1. 시대적 배경 27
2. 학문적 배경 29
3. 정책학의 접근방법 32
참고문헌 _35

CHAPTER
02정책형성

프롤로그 _39
제1절 정책참여자와 정책환경 _41
1. 정책참여자 41
2. 정책참여자의 상호작용 46
3. 정책환경 48
제2절 정책의제설정 _50
1. 의제설정 과정 50
2. 정책공식화 52
제3절 정책결정모형 _53
1. 합리모형 54
2. 만족모형 58
3. 점증모형 60
4. 혼합탐사모형 62
5. 최적모형 63
6. 기업모형 65
7. 정책창 모형 68
8. 비결정/고의의제누락 69
참고문헌 _72

CHAPTER
03정책분석

프롤로그 _77
제1절 정책분석의 개념 _79
1. 정책분석의 개념 79
2. 정책분석의 접근방법 82
3. 정책분석의 한계 82
제2절 정책분석의 절차 _85
1. 문제 식별과 정의 86
2. 목표 설정 87
3. 대안의 모색과 개발 88
4. 대안 비교․평가 89
제3절 정책분석의 기법 _92
1. 비용편익분석 92
2. 정책델파이 97
참고문헌 _101

CHAPTER
04정책집행

프롤로그 _105
제1절 정책집행의 개념 _106
1. 정책집행의 개념 106
2. 정책집행자의 유형 108
3. 정책집행 연구와 접근방법 111
제2절 정책집행 요인 _116
1. 정책집행의 변수 116
2. 정책순응과 불응 118
제3절 정책수단 _123
1. 정부규제 124
2. 조 세 129
참고문헌 _135

CHAPTER
05정책평가와 변동

프롤로그 _141
제1절 정책평가의 개념 _143
1. 정책평가의 개념 143
2. 정책평가의 목적 145
3. 정책산출과 정책결과 147
4. 정책평가 유형 151
제2절 정책평가 방법 _155
1. 평가기준 155
2. 평가지표 156
3. 정책평가의 어려움 159
제3절 정책변동 _163
1. 정책변동의 개념 163
2. 정책변동의 유형 165
3. 정책변동의 정치경제학 167
참고문헌 _170

참고문헌 _172
찾아보기 _180

일러두기

1. 우리말이 아닌 인명, 도서명 등은 원칙적으로 현행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다. 다만, 표기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을 사용하였다.

2. 인명, 도서명, 전문용어 등은 원칙적으로 처음 나올 때 한 번 우리말과 원어를 병기하고 이후에는 원어만을 사용하였다. 다만, 본문에서 문맥의 뜻을 분명히 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중복 사용하기도 하였다. 각주의 인명, 도서명은 원어만을 사용하였다.

3. 영어 등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 용어들은 사전적 정의를 주석으로 처리했다. 예) coercion

4. 용어의 정의나 개념에 대해 학자나 저서마다 다를 경우 가능한 한국행정학회(www.kapa21.or.kr)의 ‘행정학전자사전’을 따랐다.

5. 각 장은 정책과정의 독립된 연구 주제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장마다 참고문헌을 따로 정리하였다.

6. 특별히 의미가 혼동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적’이라는 표현을 자제하였다. 예) 경제적 규제 → 경제 규제, 공식적 참여자 → 공식 참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