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발전 지구화

추천사 ⅰ
저자 서문 ⅲ
역자 서문 ⅵ
서론 ⅹⅴ

Chapter 01
젠더와 발전: 역사적 개요
들어가며 3
태초에 WID가 있었다 7
WID의 제도화: UN, CEDAW 그리고 형평성 의제 _12
WID에서 WAD로 그리고 GAD로 16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과 남반구의 여성 20
신자유주의의 부흥 28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 _30
2012년 세계개발보고서 _34
역량 중심 접근과 인간 개발 38
삶의 안녕을 위한 대안적 프레임워크에는 대안적 척도가 필요하다 _41
인권 접근법: 경제적·사회적 권리 45
결론 48

Chapter 02
여성과 젠더에 관한 경제학 연구
들어가며 53
젠더와 경제학적 분석의 역사 55
신고전주의적 접근 _56
마르크스주의적 접근 _59
제도주의 경제학 _63
페미니스트 경제학: 주류 경제학에 대한 비판 66
호모 이코노미쿠스에 대한 비판 _66
경제학의 수사학 _69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가? _70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_73
우리는 우리가 뭘 아는지 어떻게 아는가? _73
방법론적 수렴 76
경제 분석의 핵심 범주로서의 젠더 _78
사회적 공급 체계로 구성된 경제 _80
인간의 안녕을 경제적 성공의 기준으로 _82
인간의 행위주체성은 중요하다 _84
윤리적 판단은 경제 분석에 필수적이다 _86
교차성 분석 _87
사회적 공급 체계 활동에서의 성불평등 88
임금노동 _89
임금노동을 넘어서 _91
자산 소유권, 신용, 위험 _93
가정의 역학관계 _96
거시 경제 정책과 사회적 공급 체계 및 인간의 안녕 102
신자유주의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_103
대안적 거시경제 정책 _110
페미니스트 생태경제학 111
결론: 보다 포용적인 경제를 향하여 114

Chapter 03
시장, 지구화 그리고 젠더
들어가며 119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공고화 120
경제학, 그리고 다보스 맨 127
일상의 상품화와 금융화 132
논란이 된 상품과 아웃소싱된 삶 _132
삶의 금융화 _134
부의 집중, 불평등과 취약성 136
부의 집중 _136
프롤레타리아화 _137
소득 불평등 확대 _140
노동의 전지구적 여성화 143
제조업 _145
농업 _148
서비스업 _151
이주 _151
인신매매 _153
유급 고용으로의 여성 통합과 차별 _154
노동의 여성화와 젠더 관계의 역학 158
해방 효과 _161
강화 효과 _162
젠더불평등의 재구성 _165
결론 166

Chapter 04
지구화 시대 노동시장
들어가며 171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 유연성 173
노동시장 구조조정의 결과 180
노조의 쇠퇴 _180
고용 및 소득불안 _181
노동 환경의 악화 _184
불평등 심화와 사회 양극화 _186
비공식성의 확산 _190
빈곤과 취약성 _202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 206
국제 노동 기준: 사회 조항 _206
ILO의 양질의 일자리 의제 _210
기업 행동 강령 및 윤리적 거래 이니셔티브 _212
노동 단체 _214
결론 218

Chapter 05
돈을 받는 일과 받지 않는 일: 의미와 논점들
들어가며 223
무급 노동: 통계적 문제와 도전들 227
자급적 생산 _228
비공식 노동 _230
가사노동 _231
자원활동 _233
계정 프로젝트: 여성의 기여 가시화하기 236
수를 세는 것은 왜 중요할까? _236
계정 프로젝트에 대한 반발 _240
무급 노동 측정과 가치 부여를 향한 진전 248
일과 경제의 개념화 _248
이론적 기여 _249
측정과 가치 평가의 방법들 _250
계정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261
무급 노동의 젠더화 경향 모니터링 _261
빈곤, 불평등, 삶의 질에 대한 이해 증진 _267
결론 273

Chapter 06
“모두를 위한” 발전
들어가며 277
포장지 바꾸기(Plus ca Change) 279
개발 의제 _279
2007~2008년도 금융 위기 _282
개발에서의 젠더 통합 _286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몇 가지 대안들 291
변화를 위한 의제 형성과 가교 놓기 _291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정책 _298
전지구적 거버넌스 개혁 _302
변화를 위한 사회적 움직임 305

REFERENCES _309
INDEX _361

[추천사]

젠더, 발전, 지구화는 글로벌 페미니스트 경제학과 젠더와 발전(Gender and Development)에 관한 입문서이다. 이 개정판은 페미니스트 경제학 분야의 선구자인 로데스 베네리아가 귄셀리 베릭, 마리아 플로로와 함께 지난 10년간의 이론적, 실증적, 방법론적 기여와 지구 곳곳에서 관찰된 발전과정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했다. 학제간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화 과정이 발전과 인간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 특히 사회적 불평등과 성불평등을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다.

이 책은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담고 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전지구적 금융위기, 식량위기, 기후변화, 빈곤, 사회불평등, 북반구와 남반구간의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분석하는데 페미니스트 경제학이 유용한 분석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들은 페미니즘과, 역량접근법을 포함한 인간개발의 지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불평등, 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데 실패함으로써 나타난 일련의 현상이 여성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돌봄 경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로데스 베네리아(Lourdes Beneria)는 미국의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 도시, 지역 계획 학과(Department of City and Regional Planning) 교수로 재직했으며, 젠더와 글로벌 변화(Gender and Global Change) 및 라틴 아메리카 연구 프로그램 디렉터를 역임했다. 페미니스트 경제학의 근간이 되는 젠더와 발전, 유급/무급 노동, 지구화, 노동 시장 등에 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구조조정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귄셀리 베릭(Gunseli Berik)은 미국 유타대학교(University of Utah) 경제학 교수로 개발 경제학, 젠더와 발전, 페미니스트 경제학, 노동 경제학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페미니스트 경제학(Feminist Economics)�� 저널의 공동 편집자이기도 하다.

마리아 플로로(Maria S. Floro)는 미국의 아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 경제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경제학에서의 젠더분석 프로그램(Gender Analysis in Economics)의 공동 디렉터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신용 시장과 새로운 제도 경제학, 여성의 일��, ��세계 경제에서 여성의 일��이 있으며, 시간 할당, 무급 노동, 금융, 비공식 고용, 취약성, 빈곤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서론


이 책은 1970년대 이후 발전과 지구화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의 젠더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페미니스트 경제학적 접근에서 시작하여 학제 간 접근법을 통해 이러한 주제에 대한 경험적, 역사적 분석뿐 아니라 이론적·개념적 분석을 시도한다. 그럼으로써 이 책은 여러 측면에서 주류 경제학에 도전한다. 이 도전의 중요한 부분은 젠더와 발전 분야의 페미니스트 연구로부터 나왔는데, 이는 여성 삶의 다양성 그리고 지식을 구축하는 새로운 관점에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이 책의 구조는 우리의 페미니스트 경제학적 관점과 사회 변화에 대한 비전을 반영한다. 1장과 2장에서는 경제 발전과 지구화에 대한 질문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토대를 마련한다. 1장에서는 젠더와 발전이라는 정책 지향적 분야에 대한 개요를 비판적인 GAD 관점에서 살펴본다. 2장에서는 페미니스트 경제학의 역사를 짚어가면서, 경제학 분야의 다양한 이론적 흐름과 다른 분야의 페미니즘 이론 및 연구 속에서 어떻게 페미니스트 경제학이 출현하고 발전해왔는지 살펴본다. 3, 4, 5장에서는 현재 지구화 과정이 유급 및 무급 경제 활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의 능력과 그들의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한다. 6장은 사람들의 생계와 안녕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발전 과정을 재설정하기 위한 정책과 행동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우리는 경제 발전 전반에, 특히 젠더와 발전에 관련된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페미니스트 경제학적 관점에서 변화를 위한 대안적 의제를 정리한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발전, 지구화와 같은 정치경제적 이슈와 젠더 불평등의 역학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교육자, 연구자, 활동가, 정책 입안자,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유용한 통찰력과 방법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개념을 설명하였다. 6개의 장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각 장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나 2007~2008년 금융 위기 등과 같은 공통적인 주제를 각기 다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크로스커팅 이슈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장 안의 절들을 선택적으로 읽을 수도 있다. 각 장은 다양한 논쟁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제공하는데 특히 1970년대 이후에 발전된 논의에 집중한다. 또한 독자들에게 각각의 논쟁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와 맥락을 충분히 제공하여, 독자들이 특정 주제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할 경우 추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길잡이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본주의 발전은 남반구는 물론 북반구에서도 나타나는 불균등한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나타난 증거를 바탕으로 지역들 간 경제 과정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또한 사용하는 근거의 다양한 지리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함으로써 저소득 또는 고소득 지역에 대한 일반화를 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책이 다루는 범위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우리가 세계 각 지역의 경제과정을 다룰 수 있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젠더와 계급은 책에서 일관되게 사용된 분석의 렌즈이지만, 인종, 민족, 성적지향성의 교차성이 세계 각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는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1장에서는 정책 중심의 젠더 및 발전 분야에 대한 개략적 소개와 1970년대 초부터 나타난 개념적 변화와 혁신의 흐름을 살펴본다. 이 분야는 에스터 보세럽(Ester Boserup)의 연구를 시작으로 이에 대한 토론과 비판, 행동을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 의제가 확장되었다. 우리는 ‘발전 속의 여성(WID, Women in Development)’, ‘여성과 발전(WAD, Women and Development)’, ‘젠더와 발전(GAD, Gender and Development)’ 프레임워크가 이 분야에 기여한 바와 함께,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식민지주의가 이 분야에 제기한 문제를 검토한다.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GAD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담론을 형성했고, 인권과 역량 접근법도 등장했다. 개발 정책 의제에서 젠더 이슈가 통합된 것은 괄목할 만한 성취이지만, 이러한 통합이 진행된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지점이 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정책 설계에서 여성의 도구화, 정책에서의 성주류화에 대한 기계적인 접근, 그리고 다른 사회적 불평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평등만이 논의되는 것이다. 성주류화의 이러한 특징은 공정하게 모두의 안녕을 추구하는 의제를 발전시키는 데 장애물이 된다. 젠더와 발전 분야에 드리워진 강력한 신자유주의적 영향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량 접근법, 인권 접근법, 페미니스트 경제학의 사회적 공급 체계(social provisioning) 접근법과 함께 비판적 GAD 관점이 연구와 정책 결정에서 유의미한 반대 담론을 제공한다고 믿는다.
2장에서는 페미니스트 경제학의 기원, 핵심 원리, 주요 학문적 기여 및 새로운 연구 의제에 대해 설명한다. 경제학 분야에서 젠더 연구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한 지류로서, 다른 이론적 논의들(주류 경제학, 마르크스 이론, 제도 경제학)과의 관계 속에서 비판과 참여를 통해 발전해왔다. 1990년대 초에 페미니스트 경제학은 페미니스트 사상의 발전뿐만 아니라 페미니스트 비판의 축적을 통해 나왔다. 이 장에서는 첫째, 페미니스트 경제학과 주류 경제학에 대한 비판의 중심 논의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지적 프로젝트로서 페미니스트 경제학에 일관성을 제공하는 데 가장 근접하며 우리 관점에서 진보적인 정책과 사회 변화를 위한 도구가 되는 사회적 공급 체계 접근법을 검토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 접근법은 경제를 인간의 생계를 꾸리기 위한 광범위한 시장 및 비시장 활동을 수반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경제적 과정이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이라는 매우 중요한 목표를 얼마나 잘 지원하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계급, 인종, 민족에 기반한 다양한 사회적 차별에 관심을 기울인다. 셋째, 우리는 사회적 공급 활동 및 가계 역학의 분석에 대한 페미니스트 경제학의 기여도에 초점을 맞춘다. 넷째, 우리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 경제 정책 구상의 중심인 거시경제학과 생태경제학에 대한 페미니스트 경제학의 기여도를 검토한다.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인 젠더, 발전, 지구화에 관한 내용은 3장과 4장에서 상세히 검토한다. 3장과 4장에서는 1970년대 이후 지구화의 역동성과, 지구화가 경제 관계와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삶에 미친 심오한 영향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국가와 지역에 걸쳐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발흥 및 강화와 함께, 시장의 확대와 심화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다. 이 장은 먼저 신자유주의에 대한 역사적 관점과 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며, 197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과 고소득국 모두에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 이어 시장의 전지구적 팽창과 주류 경제학의 개념적 뿌리의 연관성을 살핀다. 예컨대 경제적 합리성과 ‘경제적 인간(economic man)’과 같은 가정이 주류 경제학의 개념적 뿌리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자본주의 발전의 본질적 특징인 시장 확대를 통한 자본 축적, 자본의 집중, 프롤레타리아화를 살펴본다. 1980년 이후는 불평등 확산과 부의 집중, 일상생활의 금융화와 상업화, 그리고 많은 저소득 국가에서 노동의 프롤레타리아화가 가속화된 것이 특징이다. 우리의 분석은 이러한 과정의 젠더 차별적 특성을 강조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노동력의 여성화와 제조업, 농업, 서비스 같은 특정 분야에서 나타나는 노동력의 여성화, 그리고 인신매매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끝으로 여성이 유급 고용으로 통합되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성불평등, 노동시장 하위 계층에 머무는 여성의 위치, 젠더 관계 변화 양상에 대해 논의한다.
4장은 전지구적 경제 통합의 기초가 되는 노동시장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 장은 노동시장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기술 변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지구화의 두 엔진이 견인한 확고한 구조조정 및 생산 재편과 관련이 있다. 특히, 북반구의 노동조합 쇠퇴로 상징되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영향력 상실, 고용 불안 증가, 임금노동자들 사이의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특히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고소득 국가의 노동 비공식화와 같이 노동자가 생계를 꾸리고 가족의 안녕을 지키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동향들을 젠더 렌즈로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또한 개발도상국 비공식 경제의 주요 특징과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성 및 취약성에 특별히 주목하고, 이러한 비공식성과 취약성이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여성에게 일차적으로 부과되는 가사노동과 보육 책임과 함께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노동 조건의 하향 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동 기준 마련, 국제노동기구(ILO)의 질 좋은 일자리 의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도, 인도의 자영업여성협회(SEWA) 사례와 같은 여성 공장 노동자와 비공식 노동자들의 조직화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 혹은 국가 차원에서 나타난 전략의 역사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새천년 노동과 자본의 경쟁의 장은 결코 평등하지 않지만, 우리는 국제 연대 활동으로 연계된 노동자의 조직화 활동이 국내외 노동 기준 개선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5장에서는 여성이 무급 노동에서 유급 노동으로 넘어가면서 대두된 여성의 노동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즉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집중되어온 무급 가사노동과 가족 돌봄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탐구한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여성 노동 계정 프로젝트(Accounting for Women’s Work Project)’와 관련된 개념적 도전과 통계적 질문들을 살펴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1970년대까지 국민계정에서 개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무급 노동이, 페미니스트들이 무급 노동의 경제적, 사회적 의미와 그 측정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설명한다. 계정 프로젝트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뿐만 아니라 자원 활동가들의 노동과 농장 및 영세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노동과 가족 노동에 대한 무관심을 문제 삼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학계, 연구자, 여성운동 단체 및 네트워크 그리고 다양한 유엔(UN) 기구와 각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수행되었다. 또한 여성의 일을 더 가시화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맞닥뜨린 다양한 어려움과 성과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진 경험적, 이론적 기여가 성불평등, 빈곤 그리고 전반적인 인간의 안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고 생각한다. 이 장은 가정과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 토론으로 끝을 맺는다.
마지막으로 6장은 정책과 행동에 대한 더 넓은 질문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특히 자본주의, 불평등 확산, 기후변화 등 지구화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인간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을 언급한다. 첫째, 우리는 정책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장애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빈곤 감소를 전반적인 사회적 불평등, 분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동떨어진 경제발전의 문제로 보는 경향 (2) 점점 더 파괴적인 금융 위기가 자본을 더 강하게 하고 더 확고한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3)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적 목표에 여성이 도구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개발 의제에서의 성주류화의 과정. 둘째, 이 장에서는 정책과 행동에 대한 대안적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페미니스트 경제학의 관점에서 변화의 의제를 제시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경제에 대한 다양한 다른 관점,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축하고 진보적인 사회 변화를 형성하는 방법을 위한 대안적 관점, 그리고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의제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소득 불평등, 빈곤, 노동시장 불안 감소와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내포한다. 이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지구적 차원의 규제와 글로벌 지배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성운동을 포함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주체와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