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지원국가

옮긴이 해제 돌봄, 가족, 국가　5
자유민주주의 개정판　5��가족에 대해　8��이 책의 의의　11
감사의 말　14
서장　21
용어와 방법론　41

01 현대정치이론과 공공정책에서 가족-국가 관계

롤즈 이론에서 가족-국가 관계 49
가족을 홀대하는 롤즈 이론의 특징　52��가족-국가 관계를 왜곡하는 가족에 대한 전제들　57
미국법에서 가족-국가의 관계: 일과 가족의 양립 64
민권법 제7편에서 일과 가족의 보호　66��가족의료휴가법　80��현행 프레임의 결과　86��이러한 선택의 비용　92
결론 93

02 돌봄지원국가의 이론화

현대자유주의 이론의 기초에 대한 재고찰 102
의존성 사실을 인정하는 정치이론의 주체를 재개념화하기　103��중요한 사회적 가치의 재개념화―돌봄과 인간발달로 자유와 평등을 보완하기　104��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중립성에서 돌봄과 인간발달의 지원으로　108
가족과 국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기: 돌봄지원국가 111
가족을 이론화하기　112��가족과 국가 관계를 이론화하기　120
돌봄지원국가와 가족 사생활 128
가족 사생활에 대한 재개념화　129��돌봄지원국가와 가사노동의 젠더화된 분업　138
결론 141

03 돌봄지원국가와 돌봄담당자-의존인의 “수직적” 관계

부모와 아이 관계에 대한 국가책임을 논한 기존의 개념들 147
자율적인 가족과 국가의 잔여적 책임　148��공공재로서 아이들　153
부모-아이 그리고 돌봄담당자-의존인 관계에 대한 돌봄지원국가의 틀 156
돌봄지원국가, 그리고 일과 가족의 양립　162
노인을 위한 다양한 접근 169
돌봄필요　170��재정 의존성　173
결론 178

04 돌봄지원국가와 성인 간의 “수평적” 관계

수평적 관계에 대한 국가책임의 개념 183
전통적 결혼제도에 대한 찬성　184��결혼제도에 대한 반대　192
성인 간 관계에 대한 돌봄지원국가의 틀 197
성인 간 관계에 대한 국가의 인정　198��성인 간 특정 관계를 우선시하는 국가　201
친밀한 성인 간 관계를 규제하는 것의 어려움 211
모두를 위한 동반자관계? 혹은 일부를 위한 결혼제도?　212��두(또는 그 이상)부모가족을 권장하기　215
결론 218

05 돌봄지원국가, 가족 사생활, 아이들

가족 사생활과 아동복지시스템 226
현행 아동복지시스템　228��돌봄지원국가와 아동복지　233
가족 사생활과 아이들의 이익 238
가족과 아동권리　238��가족과 청소년　241��미성년자와 낙태　244
가족, 국가, 자녀의 양육 250
시민적 미덕　250��자율성　257
결론 265

후주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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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해제
돌봄, 가족, 국가

김희강

맥신 아이크너(Maxine Eichner)의 <돌봄지원국가(The Supportive State)>는 돌봄을 지원하는 국가(돌봄지원국가)의 당위와 그 역할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책이다. 무엇보다도 이제껏 돌봄 책임을 담당해왔던 가족에 주목하며,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을 정당화하고 가족-국가 관계에 대한 새로운 규범적인 논의를 담고 있다. 정치철학을 전공한 법학자인 아이크너는 법제도와 공공정책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돌봄과 인간발달을 등한시해 왔음을 비판하고 이를 포용할 수 있는 더 나은 방향의 자유민주주의 이론과 제도를 제시한다.
자유민주주의 개정판
아이크너는 <돌봄지원국가>에서 자신의 논의가 자유민주주의 전통 위에 수립되었음을 강조한다. 돌봄지원국가 모델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충분히 양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개정판”으로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재건하려는 시도라는 점을 부연한다. 아이크너는 돌봄지원국가의 이론과 제도를 소개하며, 기존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한계가 있고 자신의 수정된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전개한다.
먼저 기존 자유민주주의의 치명적인 한계는 인간조건으로서 의존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을 유능하고 자율적인 성인으로 상정함으로써 의존성이라는 인간의 존재론적 특징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이크너에 따르면, 유능하고 자율적인 성인이라는 전제는 인간의 생애주기 중 특정 시점에 국한된 편협한 인간상일 뿐만 아니라 유능하고 자율적인 성인이 되기 위해 수년간 타인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왜곡된 인간상이라고 비판한다. 이렇듯 편협하고 왜곡된 인간상의 전제는 이를 도덕적 초석으로 한 현대정치이론(예, 롤즈의 자유주의)의 사상적 한계로 이어지고, 또한 이러한 사상을 근간으로 한 미국 법제도와 공공정책(예, 가족의료휴가법, 민권법 7편)의 실체적 한계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아이크너는 인간상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바로잡음을 통해 기존 자유민주주의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권리 중심의 정의(justice), 시민의 좋음(good)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 엄격한 공/사 구분 등은 인간 삶에 있어 불가피한 의존성을 배제한 채 돌봄이 필요 없는 단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시민이 상정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들이다. 이들 가치가 자유민주주의를 핵심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틀리지 않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조건이 수정된다면 이들도 수정될 수밖에 없음을 아이크너는 강조한다. 그렇다면 시민은 불가피한 의존을 경험하며 상당한 돌봄을 필연적으로 받아야 하는 존재로, 자유와 평등은 돌봄을 통해 성취되는 결과물로, 국가는 가족이 수행하는 사적 돌봄에 대해 개입과 지원이 가능한 주체로 재개념화될 수 있다.
아이크너의 수정된 자유민주주의는 돌봄과 인간발달을 주요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상정한다. 인간 조건에 내재된 의존성을 엄중히 고려한다면, 인간존엄성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존중은 돌봄과 인간발달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이어가고 삶을 번영(flourishing)시켜주는 돌봄과 인간발달의 지원을 통해서만 보장받고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존엄성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존중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넘어서야 하며, 돌봄과 인간발달을 자유민주주의의 주요한 가치로 정당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아이크너는 주장한다. 여기에서 강조할 점은 돌봄과 인간발달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는 것이 자유, 평등, 기회균등, 자율성 등 기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기존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 같은 주류 가치만 편중하여 다른 가치들을 등한시하였다면, 돌봄지원국가 모델은 돌봄과 인간발달, 성평등, 아동복지, 시민참여 등을 기존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목록에 정당하게 편입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즉,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이들 모든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가치도 월등히 우월한 것으로 특혜받아서도 혹은 하찮은 것으로 희생되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러한(자유민주주의 가치의 목록을 공정하게 확장하자는) 아이크너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실제로 조심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치의 목록을 늘리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들 간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논외로 치더라도) 이들 가치 간 조화와 절충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는 상당히 풀기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이다. 아이크너도 이 점을 인정하며 돌봄지원국가는 여러 가치들 사이에서 치밀하고 신중하게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부연한다. 가치들 간 긴장을 완화하고 주의 깊은 혼합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섬세한 이론과 정책이 요구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신중하게 고안된 이론과 정책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확장된 가치의 목록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지원국가 모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재편하고자 하는 아이크너 주장의 중요한 의미를 찾는다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비전은 돌봄과 인간발달 같은 주요한 가치를 백안시함으로써가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확장된 가치의 목록 속에서 가치들을 견주는 신중한 고민과 정교한 선택을 통해서 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에 대해
<돌봄지원국가>는 기존 자유민주주의 사상에서 개념화된 가족에 대한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도전한다. 개인이 비의존적이고 자율적으로 전제되듯, 기존 사상에서 가족도 사적 영역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간주되어 왔다고 아이크너는 지적한다. 그래서 가족은 돌봄과 인간발달의 주된 책임을 담당해 왔지만 ‘가족 사생활’과 ‘가족 자율성’이라는 화두 아래 독립된 섬처럼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크너는 가족을 설명하는 ‘가족 사생활’과 ‘가족 자율성’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왜곡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역사상 가족이 역할하는 방식은 언제나 공적 영역 즉 정부조치와 정책과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두텁고 밀접한 관계였으며 가족이 오롯이 자율적인 사적 영역이었던 적은 없었다. 이와 같은 아이크너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의 엄격한 공/사 구분에 도전하고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을 정당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아이크너는 기존 자유민주주의가 전제하는 가족-국가 관계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기존 자유민주주의에 따르면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족의 돌봄역할이 실패했을 때라는 것이다. 자녀와 어르신 등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주된 책임은 가족에 있으며, 이러한 가족 돌봄이 실패한 경우에만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자유민주주의에 의하면 돌봄에 대해 국가의 역할은 단지 잔여적이었다. 반면 아이크너의 돌봄지원국가 모델에서는 ‘연대 책임(conjunctive responsibility)’ 개념을 활용하여 가족-국가 관계를 새롭게 설정한다. ‘연대 책임’이란 가족과 국가가 함께 연대해서 시민의 돌봄을 담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가족이 돌봄을 책임진다는 사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국가의 돌봄책임을 상쇄시키지 못한다고 보았다. 물론 가족과 국가의 돌봄책임의 영역과 역할은 다르겠지만, 이는 가족과 국가가 함께 시민의 돌봄필요를 충족해야 할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아이크너에 따르면, 가족은 일상에서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주로 책임지는 반면, 국가는 가족이 돌봄책임을 잘 담임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제도를 구축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돌봄지원국가는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돌봄과 인간발달이라는 자유주의 가치를 진흥할 수 있게 된다고 아이크너는 주장한다. 동시에 돌봄지원국가는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자유민주주의 가치들, 일예로 아동복지, 성평등, 시민참여 등도 진흥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그렇지 않았으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해 빈곤을 경험했을 아이들의 빈곤을 예방하고 복지를 지원할 수 있고, 아이, 아픈 가족, 연로한 어르신의 불평등한 돌봄전담에서 벗어남으로써 여성의 성평등을 진흥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가족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연대와 관계맺기에 대한 시민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돌봄지원국가의 다른 의미 있는 지점은 돌봄에 대한 국가역할을 아이, 연로한 어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직적 관계를 넘어, 성인 간 수평적 관계 측면에서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 조건으로서 의존성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사실이기 때문에, 국가는 성인 간의 돌봄관계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이러한 국가역할은 가족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왜냐하면 돌봄과 인간발달을 지원하는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성애 중심의 결혼이나 핵가족의 모습에만 특권을 부여하는 현재의 결혼제도 및 가족제도에 국한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는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보는 두 노인 자매 혹은 자녀를 키우는 동성커플 등과 같이 돌봄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성인 간 관계에 가치를 둘 수 있게 된다.
이 책의 의의
돌봄지원국가는 수정 자유민주주의로서 자유주의가 갖는 내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돌봄윤리학자들이 강조하듯 돌봄필요에 대한 응답과 반응의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돌봄을 보는 관계적 이해가 부족하다. 성평등을 주요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상정하고 있지만, 돌봄책임의 불평등한 분배와 이에 따르는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이 부족하다. 또한 가족(개인)-국가 관계를 주목한 채 돌봄책임에 대한 시민적 역할과 책임 논의로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일예로, 가족돌봄에 시간을 쓰기 때문에 시민의 사회적 관계맺음이 어렵게 된다는 아이크너의 주장은 가족의 돌봄관계를 확장된 사회적 유대의 씨앗으로 보는 입장과 결을 달리한다. 역시 중요하게, 돌봄을 정치적 이슈로 보거나 사회운동의 초석으로 지적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돌봄지원국가>가 갖는 중요한 함의는 인간의 불가피한 의존성을 인정하고 돌봄과 인간발달의 가치에 주목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제도가 더 개선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돌봄과 인간발달이 인간존엄성의 핵심이자 주요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라는 사실은 왜곡된 자유와 평등 논의에서 잊었던 본래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아이크너의 수정된 대안이 충분하거나 명확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여러 자유민주주의 가치들 간의 조화와 절충의 지점을 잡는 것은 그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논외로 치더라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가치들 간 긴장을 줄일 수 있도록 제안된 절묘한 이론과 정책은 그 자체로 매우 논쟁적일 수 있다. 예컨대, 기존의 이성애 중심 가족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도 한부모가족보다 두부모가족을 선호한다는 아이크너의 주장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하지만 돌봄과 인간발달을 자유민주주의 근본가치로 상정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수정하는 변혁적인 작업일 수 있다. 이는 돌봄정책 몇 개를 추가하거나 일부 가족정책을 수정하는 것으로는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돌봄을 지원하는 국가의 역할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시민의 삶에서 의존성의 중요 역할을 고려하기 위해 정치이론을 개편하는 것은 주요 방식에서 정치이론 자체를 탈바꿈하는 것이다. 정치이론의 개편은 단순히 시민 사이에서 자원이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는 이슈에서 시민이 최선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육성될 수 있는지의 이슈로 그 중심을 바꾼다. 또한 정치이론의 개편은 돌봄과 인간발달을 포함하기 위해 국가가 고려해야 하는 가치를 확충한다. 나아가 정치이론의 개편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질적으로 변혁시킨다(<돌봄지원국가> 중).

<돌봄지원국가>는 우리가 어떤 국가를 원하는지, 국가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무엇이어야 하는지, 국가란 무엇인지 등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기존 자유민주주의 국가론보다 더 나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국가역할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이 돌봄을 사적․가족적 이슈로 방치하던 것에서 벗어나 공적 이슈로 다루고 돌봄의 국가책임을 진흥하고자 하는(예컨대, 돌봄국가책임, 늘봄학교, 치매국가책임 등) 작금의 한국사회에 의미 있는 전환적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