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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30314846
· 쪽수 : 516쪽
· 출판일 : 2022-02-25
책 소개
목차
차례
프롤로그―돌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1 돌봄이 초라한 사회 i
2 정의로서 돌봄 vii
3 ‘돌봄민국’을 향한 국민대타협 ix
4 구성과 내용 xiv
5 나가며 xvii
1부 이론
1장 ――― 돌봄 없는 정치이론
1 돌봄이 배제된 정치이론 3
2 돌봄의 인간상과 사회상: 돌봄인과 돌봄사회 7
3 돌봄이 배제된 자유주의 11
4 돌봄이 배제된 공동체주의 19
5 정치이론의 돌봄 배제, 왜 심각한 문제인가? 27
2장 ――― 케어리즘(Carism)
1 정치이론으로서 케어리즘 33
2 케어리즘은 돌봄의 가치를 주목하고 인정한다. 37
3 케어리즘은 돌봄부정의를 지적하고 교정한다. 41
4 케어리즘은 돌봄의 시민적 연대책임을 규정한다. 50
5 케어리즘: 더 정의로운 정치이론 55
3장 ――― 돌봄민주주의
1 돌봄이 배제된 민주주의 61
2 민주주의, 정치적 평등, 포용 64
3 자유민주주의 68
4 사회민주주의 73
5 돌봄민주주의 80
6 돌봄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95
4장 ――― 헌법적 가치로서 돌봄
1 돌봄을 논하는데 있어 왜 헌법인가? 101
2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04
3 돌봄: 인격적․사회적․정치공동체적 가치이자 실천, 그리고 돌봄부정의 113
4 돌봄의 관점에서 본 헌법 제10조 121
5 돌봄의 헌법적 위상 130
5장 ―――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1 새롭고 더 나은 복지국가 137
2 돌봄민주국가의 운영원리 138
3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의존의 보편성과 돌봄필요에 기초한 복지 149
4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돌봄관계에 기초한 복지 154
5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돌봄의 공공윤리에 기초한 복지 159
6 돌봄민주국가, 더 정의로운 국가 163
6장 ――― 돌봄과 복지
1 돌봄과 복지의 상보성(相補性) 167
2 여성주의 복지와 돌봄윤리 168
3 복지원리와 돌봄원리: 비교 172
4 돌봄원리는 취약한 인간의 필요에 더 포용적이다. 182
5 돌봄원리는 시민이 담임해야 할 책임을 더 권장한다. 188
6 돌봄원리는 자원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더 주목한다. 194
7 돌봄과 복지: 정의로운 국가의 운영원리 199
2부 실제
7장 ――― 한국적 돌봄민주국가: 도전과 전망
1 복지국가를 넘어 돌봄민주국가로 203
2 돌봄민주국가의 원리들 205
3 한국적 맥락과 한국적 복지국가 210
4 한국적 맥락의 돌봄민주국가 218
5 한국적 돌봄민주국가에 대한 전망 228
8장 ――― 돌봄과 구조적 억압
1 돌봄과 사회구조 233
2 돌봄의 정치화 235
3 억압 239
4 돌봄의 지위에 근거한 억압 243
5 돌봄을 둘러싼 구조적 억압, 그리고 돌봄정의 259
9장 ――― 코로나19, 돌봄부정의, 포스트코로나 국가
1 팬데믹과 국가의 역할 265
2 돌봄과 코로나19 267
3 ‘돌봄위기’가 아닌 ‘돌봄부정의’ 272
4 코로나19와 돌봄부정의 275
5 돌봄부정의를 교정하는 국가의 비전 285
6 ‘지속가능한’ 돌봄민주국가 289
10장 ――― 돌봄과 장기요양보험
1 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의 사회화 정책인가? 293
2 돌봄의 사회화 297
3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짧은 소개 301
4 돌봄 사회화의 관점에서 본 장기요양보험(1) 304
5 돌봄 사회화의 관점에서 본 장기요양보험(2) 307
6 돌봄 사회화의 관점에서 본 장기요양보험(3) 312
7 돌봄의 사회화와 패러다임 전환 317
11장 ――― 돌봄과 기본소득
1 기본소득은 ‘돌봄적’인가? 323
2 돌봄윤리의 정책적 함의 327
3 돌봄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1) 333
4 돌봄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2) 339
5 돌봄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3) 344
6 돌봄기본소득 351
12장 ――― 돌봄민주국가의 제도 디자인: 다섯 안
1 기존 돌봄정책의 한계 355
2 시민의 ‘함께돌봄책임’ 360
3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1): 돌봄헌법 364
4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2): 돌봄부 369
5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3): 돌봄책임복무제 384
6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4): 돌봄교육 393
7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5): 돌봄연금 402
8 정리하며 410
주(註) 411
참고문헌 435
색인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