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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민주국가

돌봄민주국가

(돌봄민국을 향하여)

김희강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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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민주국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돌봄민주국가 (돌봄민국을 향하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30314846
· 쪽수 : 516쪽
· 출판일 : 2022-02-25

책 소개

돌봄민주국가란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국가이다. 사회에서 억눌린 돌봄을 가시화하고, 이제껏 간과되어온 돌봄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며, 돌봄이 배제된 부당한 사회구조를 함께 교정함으로써 더 정의로운 사회와 국가를 앞당기기 위해 집필된 책이다.

목차

차례

프롤로그―돌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1  돌봄이 초라한 사회 i
2  정의로서 돌봄 vii
3  ‘돌봄민국’을 향한 국민대타협 ix
4  구성과 내용 xiv
5  나가며 xvii

1부 이론

1장 ――― 돌봄 없는 정치이론
1  돌봄이 배제된 정치이론 3
2  돌봄의 인간상과 사회상: 돌봄인과 돌봄사회 7
3  돌봄이 배제된 자유주의 11
4  돌봄이 배제된 공동체주의 19
5  정치이론의 돌봄 배제, 왜 심각한 문제인가? 27

2장 ――― 케어리즘(Carism)
1  정치이론으로서 케어리즘 33
2  케어리즘은 돌봄의 가치를 주목하고 인정한다. 37
3  케어리즘은 돌봄부정의를 지적하고 교정한다. 41
4  케어리즘은 돌봄의 시민적 연대책임을 규정한다. 50
5  케어리즘: 더 정의로운 정치이론 55

3장 ――― 돌봄민주주의
1  돌봄이 배제된 민주주의 61
2  민주주의, 정치적 평등, 포용 64
3  자유민주주의 68
4  사회민주주의 73
5  돌봄민주주의 80
6  돌봄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95

4장 ――― 헌법적 가치로서 돌봄
1  돌봄을 논하는데 있어 왜 헌법인가? 101
2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04
3  돌봄: 인격적․사회적․정치공동체적 가치이자 실천, 그리고 돌봄부정의 113
4  돌봄의 관점에서 본 헌법 제10조 121
5  돌봄의 헌법적 위상 130

5장 ―――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1  새롭고 더 나은 복지국가 137
2  돌봄민주국가의 운영원리 138
3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의존의 보편성과 돌봄필요에 기초한 복지 149
4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돌봄관계에 기초한 복지 154
5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돌봄의 공공윤리에 기초한 복지 159
6  돌봄민주국가, 더 정의로운 국가 163

6장 ――― 돌봄과 복지
1  돌봄과 복지의 상보성(相補性) 167
2  여성주의 복지와 돌봄윤리 168
3  복지원리와 돌봄원리: 비교 172
4  돌봄원리는 취약한 인간의 필요에 더 포용적이다. 182
5  돌봄원리는 시민이 담임해야 할 책임을 더 권장한다. 188
6  돌봄원리는 자원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더 주목한다. 194
7  돌봄과 복지: 정의로운 국가의 운영원리 199

2부 실제

7장 ――― 한국적 돌봄민주국가: 도전과 전망
1  복지국가를 넘어 돌봄민주국가로 203
2  돌봄민주국가의 원리들 205
3  한국적 맥락과 한국적 복지국가 210
4  한국적 맥락의 돌봄민주국가 218
5  한국적 돌봄민주국가에 대한 전망 228

8장 ――― 돌봄과 구조적 억압
1  돌봄과 사회구조 233
2  돌봄의 정치화 235
3  억압 239
4  돌봄의 지위에 근거한 억압 243
5  돌봄을 둘러싼 구조적 억압, 그리고 돌봄정의 259

9장 ――― 코로나19, 돌봄부정의, 포스트코로나 국가
1  팬데믹과 국가의 역할 265
2  돌봄과 코로나19 267
3  ‘돌봄위기’가 아닌 ‘돌봄부정의’ 272
4  코로나19와 돌봄부정의 275
5  돌봄부정의를 교정하는 국가의 비전 285
6  ‘지속가능한’ 돌봄민주국가 289

10장 ――― 돌봄과 장기요양보험
1  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의 사회화 정책인가? 293
2  돌봄의 사회화 297
3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짧은 소개 301
4  돌봄 사회화의 관점에서 본 장기요양보험(1) 304
5  돌봄 사회화의 관점에서 본 장기요양보험(2) 307
6  돌봄 사회화의 관점에서 본 장기요양보험(3) 312
7  돌봄의 사회화와 패러다임 전환 317

11장 ――― 돌봄과 기본소득
1  기본소득은 ‘돌봄적’인가? 323
2  돌봄윤리의 정책적 함의 327
3  돌봄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1) 333
4  돌봄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2) 339
5  돌봄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3) 344
6  돌봄기본소득 351

12장 ――― 돌봄민주국가의 제도 디자인: 다섯 안
1  기존 돌봄정책의 한계 355
2  시민의 ‘함께돌봄책임’ 360
3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1): 돌봄헌법 364
4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2): 돌봄부 369
5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3): 돌봄책임복무제 384
6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4): 돌봄교육 393
7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5): 돌봄연금 402
8  정리하며 410

주(註) 411
참고문헌 435
색인 467

저자소개

김희강 (옮긴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 정치학과에서 사회적 약자의 시각에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논하는 세계적인 정치철학자이자 페미니즘 이론가인 아이리스 영(Iris Marion Young)의 지도로 정치철학 박사학위(2005)를 받았다(Women’s Luck? Women’s Choice? Toward a Feminist Theory of Equality). 주요 관심 분야는 정의론, 돌봄윤리, 규범적 정책분석, 여성주의 이론과 정책 등이다. 저서 『규범적 정책분석』(2016)은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Critical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Public Affairs Quarterly, Journal of Women, Politics &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Care and Caring, Ethics and Social Welfare,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등에 다수의 영문 논문을 발표했으며,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여성학』, 『한국사회정책』, 『정부학연구』 등에 30편 이상의 국문 논문을 발표했다. 최근 10여 년간 돌봄의 관점에서 재정립되는 사회정의와 국가역할에 주목하여 연구하고 있다. 관련하여 다수의 역서―『돌봄지원국가』(근간, 공역), 『돌봄민주주의』(2021, 공역), 『포용과 민주주의』(2020, 공역), 『돌봄: 돌봄윤리』(2017, 공역), 『돌봄: 정의의 심장』(2017, 공역), 『돌봄: 사랑의 노동』(2016, 공역)―및 편서―『돌봄과 공정』(2018, 공편)—를 출판했다.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are and Caring에 실린 논문 “A Caring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Challenges and Prospects”(2018)은 편집인의 선택(editor’s choice)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돌봄윤리 연구의 국제네트워크인 Care Ethics Research Consortium의 운영위원이며, 피터스 출판사(Peeters Publishers)에서 발행하는 돌봄윤리 저서 시리즈의 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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