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와 수출통제

제1부
글로벌 통상환경과 경제안보
제1장 코로나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과 국제질서 3
1. 신냉전 시대: 공급망 재편 3
2. 코로나 이후 글로벌 통상이슈 5
가. 미·중 패권갈등 5
나. 공급망 교란과 경제안보 리스크 7
다. 디지털화와 디지털통상 9
라. 탄소중립 기조의 글로벌 확산 13
3. 코로나 이후 국제질서와 경제안보 15
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5
나. 경제안보 인식 제고 17
제2장 경제안보와 공급망 위기 21
1. 경제안보의 개념 21
2. 최근의 공급망 교란 사례 23
가. 공급망 교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24
나. 일본의 수출규제와 공급망 위기 25
다. 코로나19 팬데믹 27
라. 요소수 사태 29
3. 공급망 리스크 대응 31
제3장 역사를 바꾼 기술과 전략물자 35
1. 전략물자와 국가안보 35
가. 독일의 암모니아 생산–하버 보쉬 공법 개발 35
나. 영국의 코다이트 화약과 이스라엘의 건국 36
2. 공산국가들의 전략기술 취득 37
가. 소련의 전략기술 취득 37
나. 중국의 전략기술 취득 43
3. 기술자의 역할 45
가. 중세 이후 유럽내 기술자 이동과 제국의 흥망 45
나. 20세기 기술자의 이동 및 원자탄과 미사일의 탄생 47
4. 생산기술의 중요성 49
가. 미국의 리버티급 수송선 49
나. 미국의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 50
다. 독일의 Type XXI 유보트 잠수함 51
5. 우리나라–기술을 배척한 조선 52
가. 수레 52
나. 은 제련법 53
다. 조선의 도공 54
라. 사치풍조의 배격과 기술의 퇴보 55

제2부
국제 전략물자 관리체제
제4장 전략물자 관리체제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 59
1. 전략물자와 이중용도 품목 60
가. 전략물자 60
나. 이중용도 품목 61
2. 제재조치와 금수조치 62
3. 전략물자 국제관리 체제, 코콤의 발전 63
가. 1940년대 후반 코콤의 출범 63
나. 1980년대 코콤과 신흥개발국 65
4. 4대 수출통제 체제 67
가. 1990년대 냉전 와해 및 코콤 해산 67
나. 바세나르 체제(WA) 70
다. 호주 그룹(Australia Group) 71
라.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 72
마. 핵공급국그룹 73
제5장 미국의 수출통제 체제와 운영체제 75
1.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미국의 수출통제 체제 75
2. 미국 수출통제 체제 개요 76
가. 수출통제 법률적 근거 76
나.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수출통제 78
3. 수출통제 위반 사례 81
가. 수출통제 품목 위반 사례 81
나. 소프트웨어 수출 위반 사례 87
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통제 위반사례 88
4. 수출통제 연구·교육 기관 90
가. 개요 90
나. 주요 연구기관 91
5. 대학의 수출통제 인식 94
제6장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체제 98
1.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 도입 98
2.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 101
가. 수출통제 체제 101
나. 전략물자 관리 기관 106
다.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벌칙 107
3. 자율준수무역 108
가. 자율준수체제 108
나. 전략물자 수출허가 110

제3부
최근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이슈
제7장 미·중 패권갈등 구조와 미국의 공급망 정책 121
1. 중국의 경제성장과 팩토리 아시아 121
2. 미·중 패권갈등 배경과 전개 123
가. 주식회사 중국(China, Inc.) 123
나.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125
다. 미·중의 대결 구도 128
3.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제재 130
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130
나. 수출통제 체제 강화 132
4.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정책 136
가. 미국의 기술 보호 136
나. 반도체와 국가안보 137
다. 미국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 141
제8장 유럽, 일본,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 144
1. EU의 대중국 정책 144
가. 경과 과정 144
나. EU 공급망 정책 146
다. EU의 첨단기술 산업정책 149
2. 일본의 주요 경제안보 정책 151
가. 일본의 수출통제 체제 151
나. 경제안보를 위한 기술유출 방지 152
다. 일본의 경제안보법 제정 154
3. 중국의 주요 경제안보 정책 156
가. 팩토리아시아의 변형과 재조정 156
나. ‘쌍순환(雙循環)’ 경제전략 158
다. 반외국 제재법 160
제9장 첨단기술과 경제안보 163
1. 국방수권법(NDAA)과 첨단산업 163
가. 국방수권법(NDAA) 개요 163
나. 최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164
2. 첨단기술과 경제안보 165
가. 인공지능과 국가안보 165
나. 반도체: 1순위 전략물자 166
다. 반도체와 국방 171
라. 블록체인 기술과 수출통제 174
3.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투자심사 강화 176
가. 미국의 투자심사 강화 176
나. EU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179
다. 일본의 외국인 투자제도 개정 180
4. 화웨이에 대한 전방위 제재 181

제4부
신냉전 시대 수출통제 제도
제10장 미국 수출통제 제도 변화와 경제안보 187
1. 서론 187
2. 미국 수출통제 제도의 변천 188
가. 냉전 시대 수출통제 188
나. 데탕트(detente) 시절 수출통제 190
다. 밀레니엄 이후 수출통제 강화 193
3. 미국 수출통제 구조 196
가. 담당 기관 196
나. 수출허가 정책 198
4. 미국의 금융제재와 2차제재 200
가. 금융제재 200
나. 미국의 2차 제재 202
제11장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206
1. 서론 206
2. 바이든 행정부 이전 서방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209
3. 미국 주도 대러시아 경제제재 212
가. 주요 경제제재 조치 212
나. 대러시아 수출통제 215
다.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파급영향 217
4.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219
가. 수출통제 주요 내용 219
나. 파급영향 221
제12장 새로운 글로벌 수출통제 제도 226
1. 다자통상체제와 반도체 226
가. 다자통상체제의 무기력화 226
나. 반도체: 경제안보의 핵심 227
다. 깨어진 ‘무역을 통한 평화론’ 229
2. 수출통제체제에 대한 미국의 평가 231
가. 미국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평가 231
나. 바세나르 체제에 대한 미 당국의 평가 233
3. 미국의 신수출통제 제도 요약 236
4. 향후 전망 240
가.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40
나. 포괄적 수출통제 제도의 국제규범화 242
제13장 미국의 외국산직접제품 규칙(FDPR) 246
1. 서론 246
2. 미국의 재수출통제 247
가. 최소비율 방식의 재수출통제 248
나. 외국산 직접제품 규칙(FDPR) 250
3. 통제 타깃별 외국산직접제품규칙(FDPR) 253
가. FDPR의 발전 경과 253
나. 러시아 대상 FDPR 도입 257
다. 중국 내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FDPR 259
4. FDPR의 향후 전개방향과 정책적 함의 263
가. 기술 통제수단으로서의 FDPR 263
나. 다자적 수단으로서의 FDPR 265
다. 정책적 함의 266
5. 결론 268

참고문헌 270

부 록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및 관련 별표
부록 1 [별표 1] 전략물자·기술 예시 283
부록 2 [별표 2] 이중용도품목 예시 287
부록 3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 예시 288
부록 4 [별표 2호의3] 상황허가 면제대상(제50조 관련) 291
부록 5 [별표 3] 군용물자목록 예시 293
부록 6 [별표 4] 통제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 294
부록 7 [별표 6]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제10조 관련) 296
부록 8 [별표 12] 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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