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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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정인교 VS 이해영 맞짱토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88959400935
· 쪽수 : 371쪽
· 출판일 : 2008-01-21

책 소개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해영과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정인교가 2007년 10월 20~21일 이틀 20시간에 걸쳐 시대의창 회의실에서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의 사회아래 한미 FTA를 두고 벌인 논쟁들을 갈무리한 책.

여는 글｜정남구
한미FTA 찬반의 근거를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 책의 기획 취지｜구성 및 개요

프롤로그 하나의 협정, 두 개의 견해
한미 FTA, 왜 지금 필요한가?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하여｜정인교
한미FTA, 그래도 이건 아니다
― 공정무역의 실현을 위하여｜이해영

PART 01 한미FTA 막전막후, 그 숨은 그림 찾기

들어가는 글 누구를 위한 FTA인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선진화를 위한 협정이다｜정인교
한미 양국의 초국적 자본을 위한 협정이다｜이해영
정인교 vs 이해영 찬반 맞짱토론 제1막
1막 1장 FTA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1막 2장 FTA는 과연 대세인가
1막 3장 무역의존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1막 4장 개방을 해야 경쟁력이 높아지는가
1막 5장 자유무역의 대안은 공정무역인가
1막 6장 지유무역을 하면 소비자 편익이 늘어나는가
1막 7장 개방에도 예외는 있는가
1막 8장 왜 지금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가
1막 9장 미국의 제도는 과연 선진적인가
1막 10장 협정 추진에 대한 국내 갈등이 크다면

핵심 쟁점 사항 지상 논쟁 제1라운드
미국의 ‘자유무역’은 정말 ‘자유’로운가
자유무역 vs 공정무역
― 자유무역은 불공정하고, 공정무역은 자유롭지 못한가?
한미 통상현안에 관하여
협상시한 문제에 관하여
미국은 왜 ‘다자간’에서 ‘양자간’으로 협상 전략을 수정했는가
우리 정부의 FTA 로드맵이 왜 바뀌었는가
한미FTA는 6자회담과 연관성이 있는가
공개하지 못한 이면합의는 있는가
‘추가협의’/‘재협상’ 논란에 관하여
양국의 비준동의 논란에 관하여
FTA에 대한 한국 국회 vs 미국 의회
당당한 협상인가, 굴종적인 협상인가

PART 02 한미 FTA, 조목조목 들여다보기

들어가는 글 한미FTA, 누구의 승리인가
한미FTA는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이다 ｜정인교
한미FTA는 시종일관 미국에 휘둘린 실패한 협정이다｜이해영

정인교 vs 이해영 찬반 맞짱토론 제2막
2막 1장 한미FTA는 합격점인가, 낙제점인가
2막 2장 대미 무역, 한미FTA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2막 3장 한미FTA, 자동차산업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2막 4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핵심 쟁점 사항 지상 논쟁 제2라운드
농업 부문 들여다보기
제조업 부문 들여다보기
서비스업 부문 들여다보기
투자금융업 부문 들여다보기
문화산업 부문 들여다보기
쇠고기 수입 문제 들여다보기
무역구제 부문 들여다보기
의약품 부문 들여다보기
지적재산권 부문 들여다보기
노동?환경 부문 들여다보기
개성공단 문제 들여다보기
남북한FTA 논란 들여다보기

PART 03 한미FTA, 우리 미래의 축복인가 재앙인가

들어가는 글 한미FTA, 축복과 재앙 사이
한미FTA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이끌 견인차다｜정인교
한미FTA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재앙이다｜이해영

정인교 vs 이해영 찬반 맞짱토론 제3막
3막 1장 한미FTA는 어떻게 얼마나 불평등한가
3막 2장 한미FTA에 대한 후속 대책은 충분한가
3막 3장 세계 각국의 FTA 현황과 그에 대응하는 대안의 모색

핵심 쟁점 사항 지상 논쟁 제3라운드
국민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한미 산업별 ‘경쟁력’에 얽힌 오해와 진실
경제효과 분석 모델의 허와 실
협정 발효 10년 후 산업별 전망
한미FTA,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에필로그
한미FTA,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정인교
이 ‘재앙’을 막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이해영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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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다. 커서 농부가 될 줄 알았는데, 대학 시절 학교 신문사에서 일한 것이 인연이 되어 신문기자가 되었다. 1995년부터 <한겨레>와 <한겨레21> 기자로 일하면서 도쿄특파원, 경제부장,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경제 해설가로도 오래 일했다. 주말에는 텃밭을 일구고, 요리를 한다. 맥주를 좋아해서 직접 만들어 마시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식물과 도시농업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다섯평의 기적』(2005), 뉴스가 어떻게 통계를 왜곡하는지를 다룬 『통계가 전하는 거짓말』(2008), 도쿄특파원 시절 일본 후쿠시마 원 전사고 전말을 취재해 쓴 『잃어버린 후쿠시마의 봄』(2012), 전라도 천년 역사를 논픽션 형식으로 다룬 『나는 전라도 사람이다』(2018) 등의 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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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NEAC) 위원(경제안보 분과 분과장), 통상교섭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학(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6.1~2004.2) 재직 기간 FTA 정책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포함한 통상정책을 연구하였고, 인하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에는 통상협상전략, 경제안보와 수출통제,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으로 연구분야를 확대하였다. 한국통상학회 회장(2010), 한국협상학회 회장(2011~2012), 국회 입법자문위원(2009~20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외이사(2009~20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단장(2013.12~2015.9), 인하대학교 부총장(2015.7~2018.9), 정부부처 자문위원(외교부, 통상교섭본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관세청) 등을 역임하였다. 22편의 SSCI 학술논문을 포함한 6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우수한 연구실적으로 전경련 시장경제대상, 동북아연구재단(NEAR) 우수학술연구자상 등을 수상하였고, 『FTA 통상론』,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동아시아 경제통합론』, 『신보호무역주의』,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등의 저서를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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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정치사상과 국제 정치경제 연구자. 마키아벨리, 그람시, 슈미트, 하버마스 등의 사상을 강의하며, 국제 통상과 한미 관계 및 최근에는 오리엔탈리즘과 지정학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경력]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한신대학교 부총장, 대학원장.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 방문교수, 파리 콜레주드 프랑스 방문 학자. 21세기한국정치학회 이사, 국제지역학회 부회장, (사)한국안보통상학회 회장, 시민단체인 ‘국가國歌만들기시민모임’ 공동대표, 다극화포럼 이사장 [학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 학사 및 석사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 철학 박사(학위 논문 『그람시와 하버마스: 시민사회, 생활세계 그리고 정치』) [저서] 『임정, 거절당한 정부』, 『안익태 케이스』, 『낯선 식민지, 한미 FTA』,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독일통합 10년의 정치경제학』, 『우크라이나전쟁과 신세계질서』 [공저/편저]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 1980년대 혁명의 시대』,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애국가와 트로트』 [주요 논문] 「카를 슈미트의 정치사상: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와 ‘동맹의 논리’: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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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정인교: ...서비스업은 기존의 사업 방식을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국 업체가 하나 둘 국내에 들어와서 사업하는 걸 보면 우리 기업들이 선진적인 기법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방의 이점이지요. 한ㄴ미FTA도 서비스시장 개방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선진화로 연결시켜 나가자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p79 중에서

자본의 세계화는 반드시 현지고용을 수반하고 따라서 국내의 고용 감축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국경을 넘어선 자본 대 국경 안에 갇힌 노동, 이미 승부는 정해져 있는 것이다. 오늘날 그 어떤 FTA도 자본의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노동의 자유화를 원하지는 않는다.-p327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