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실무

Chapter
01 근로시간관리 실무
근로시간
근로시간 역사 _ 22
근로시간 단축 _ 22
법정근로시간
의의 _ 23
제한 _ 23
개정 _ 23
소정근로시간
의의 _ 23
토요일 기준 _ 24
휴게시간
의의 _ 24
휴게시간 자유 이용 _ 24
대기시간
의의 _ 25
근로시간 인정여부 _ 25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간주근로시간제도 _ 26
재량근로시간제도 _ 26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_ 2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 _ 27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의의 _ 27
요건 _ 27
연속휴식시간 보장 _ 28
효과 _ 28
근로시간의 적용제외
의의 _ 28
적용제외 요건 _ 28
공민권 행사의 보장
의의 _ 30
선거권 기타 공민권 보장 _ 30
공의직무 _ 31
필요한 시간의 부여 _ 31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_ 31
노사협정근로시간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_ 32
선택적 근로시간제 _ 33
재량근로시간제 _ 34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 _ 35
초단시간 근로자
의의 _ 35
임금의 지급 및 계산 _ 35
근로시간, 휴일, 휴가 _ 35
단시간 근로자
의의 _ 36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강화 _ 36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_ 36
초과근로의 제한 및 불리한 처우의 금지 _ 37
주휴수당 지급 의무 _ 37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_ 37
퇴직금 지급 의무 _ 38
4대보험 가입 의무 _ 38

Chapter
02 휴식관리 실무
휴일
의의 _ 46
법정 휴일 _ 46
약정 휴일 _ 46
대휴제도 _ 48
휴가
의의 _ 48
법정휴가 _ 48
연차휴가 _ 49
휴직
의의 _ 52
휴직기간과 근속연수 _ 52
휴직기간의 임금 _ 53
휴직 후 복직 의무 _ 53
가족돌봄휴직제 _ 53
휴업
의의 _ 53
성립요건 _ 54
휴업수당의 수준 _ 54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_ 55
휴업수당의 감액 _ 55
중간공제시 휴업수당의 보장 _ 56
보상휴가제
의의 _ 56
대상 _ 57
근로시간저축제 도입(예정) _ 57

Chapter
03 연소자․여성 관리 실무
연소자․여성보호법
공통적 보호규정
유해, 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_ 64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_ 64
갱내근로의 제한 _ 65
연소근로자의 보호
취업 최저연령의 제한 _ 65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_ 65
연소자의 근로계약 _ 65
연소자의 독자적인 임금청구권 _ 65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 _ 66
여성근로자의 보호
근로시간 단축 _ 66
생리휴가 _ 66
난임치료 휴가 _ 67
태아검진 시간 보장 _ 67
산전․산후휴가 _ 67
유산․사산휴가 _ 68
배우자 출산휴가 _ 68
수유시간 보장 _ 68
육아휴직 _ 6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_ 69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취지 _ 70
직장 내 성희롱 개념 _ 71
직장 내 성희롱 유형 _ 71
사업주의 성희롱 문제 처리절차 _ 72

Chapter
04 임금관리 실무
임금
의의 _ 74
사용자성 판단 _ 74
근로자성 판단 _ 75
노동의 대가성 판단 _ 75
복리후생 수당 _ 76
평균임금
의의 _ 76
산정사유 _ 77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_ 77
산정방법 _ 77
평균임금의 보장 및 조정 _ 78
통상임금
의의 _ 79
산정사유 _ 80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_ 80
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_ 81
통상임금법 개정(예정) _ 82
소급지급 기준 _ 82
포괄임금제
의의 _ 85
포괄임금제 한계 _ 85
포괄임금제 장단점 _ 85
포괄임금제와 최저임금법 _ 86
포괄임금계약은 약정임금 _ 86

Chapter
05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제의 적용
적용범위 _ 88
적용제외 _ 88
적용시기 _ 89
주지의무 _ 89
최저임금의 결정 및 효력
최저임금 결정 _ 89
최저임금 효력 _ 89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_ 90
상여․복지수당 반영 _ 91
최저임금 정부지원제도
지원기준 _ 91
지원조건 _ 91
지원금액 _ 91
최저임금 범위 및 위반 여부의 판단
시간급 및 일급인 경우 _ 9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_ 92
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 _ 92
택시기사의 경우 _ 93
시간급․일급․월급․도급이 혼합된 경우 _ 93
최저임금과 통상임금과의 관계
상여금의 최저임금 여부 _ 94
복리후생 수당 최저임금 여부 _ 94
벌칙

Chapter
06 임금관련 법적 의무
임금지급의 원칙
직접불 원칙 _ 96
전액불 원칙 _ 96
통화지불 원칙 _ 96
매월 1회 이상 정기불 원칙 _ 97
임금의 비상시 지급
관련규정 _ 97
지급사유 _ 97
임금지급의 불성립 _ 97
불법행위 임금공제 제한 _ 98
임금인상 및 감액
임금인상 _ 98
임금감액 _ 100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보호
의의 _ 100
도급사업 연대책임 확대 _ 101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_ 101

Chapter
07 임금채권 및 금품청산 의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의의 _ 104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 _ 104
최우선변제 임금 _ 105
임금채권보장제도
의의 _ 105
지급대상 요건 _ 106
지급대상 임금 _ 106
미지급 임금청구권의 대위 _ 107
임금채권 보장기금 _ 107
체당금 지급액 _ 107
금품의 청산
지연이자 지급 _ 107
기업의 인수 합병의 경우 _ 108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_ 108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서비스 실시 _ 108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기관 통보 _ 109
임금채권의 시효 _ 109
벌칙 _ 109

Chapter
08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의의 _ 120
적용범위 _ 120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_ 120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 _ 121
근속연수 산정 _ 121
퇴직금 중간정산제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 _ 122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효과 _ 122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제 _ 123
퇴직연금제
연금제도 _ 1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_ 123
퇴직연금 유형 _ 123
연금지급 기준 _ 124
퇴직연금 중간정산 제한 _ 124
퇴직연금 운영체계 _ 125
퇴직연금 도입과정 _ 125
적립금 운영 및 규제 _ 126
퇴직연금과 세제 _ 127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_ 127
개인형 퇴직연금 확대 적용 _ 127
퇴직연금 중간정산 및 수수료 _ 127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_ 128
퇴직연금 규약을 개정할 경우 _ 128

Chapter
09 임금피크제도
임금피크제
의의 _ 144
정년 60세 법적 근거 _ 144
임금피크제 법적 근거 _ 144
임금피크제 필요성 _ 144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_ 145
임금피크제 유형 _ 145
임금피크제 설계
의의 _ 145
도입절차 _ 146
정부지원 신청절차 _ 147

Chapter
10 성과연봉제도
연봉제
의의 _ 152
연봉제 도입의 필요성 _ 152
연봉제의 장단점
연봉제 장점 _ 153
연봉제 단점 _ 155
우리나라 연봉제 유형
한국형 연봉제 _ 156
연봉제 유형 _ 157
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노동관계법의 적용
적용대상 _ 158
도입방식 _ 160
연봉제의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
한국형 연봉제 설계 _ 164
연봉제하에서 시간외수당 문제 해결 _ 165
연봉제하에서 포괄연봉제 문제 해결 _ 165
연봉제하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 _ 166
연봉제하에서 퇴직금 문제 해결 _ 167
연봉제하에서 연차수당 지급방법 _ 167

Chapter
11 근로계약 작성 실무
근로계약
계약의 구분 _ 180
근로계약의 의의 _ 180
근로계약의 형식 _ 180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일반적 명시사항 _ 181
서면명시사항 _ 181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계약 _ 183
교부 의무 _ 183
임의기재사항
수습기간 _ 184
퇴직절차 명시 _ 185
계약해지 사유 명시 _ 186
권리남용 계약 무효
부분무효 인정 _ 186
보충적 효력 _ 187
근로계약 금지사항
위약금 예정 금지 _ 188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지 _ 188
전차금 상계 금지 _ 188
연수후 복무 의무 _ 189
근로계약과 연봉계약관계
근로계약 요건 _ 189
연봉계약의 의미 _ 189
연봉계약은 임금계약 _ 190
신입사원 연봉계약 체결시점 _ 190
계약직 연봉계약 _ 190
signing bonous 계약 _ 190
근로계약의 내재적 효력
주된 의무 _ 191
사용자의 부수적 의무 _ 191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_ 192
기타 서약서 체결
비밀준수 서약 _ 193
개인정보보호법(2011.9.30) _ 193
채용서류 반환 의무(2015.1.1) _ 194

Chapter
12 취업규칙 작성 실무
취업규칙의 의의 및 작성사업장
의의 _ 200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 _ 200
본사와 지사 _ 201
취업규칙 기재사항
의의 _ 201
의무기재사항 _ 202
임의기재사항 _ 202
미기재사항 효과 _ 202
취업규칙의 작성 및 절차
원칙 _ 203
의견청취의 방법 _ 203
의견청취의 방법 _ 204
의견청취 대상 _ 205
근로자 과반수 _ 205
취업규칙의 신고
취업규칙의 신고 _ 205
행정관청의 심사 _ 206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위반의 효과 _ 206
취업규칙의 주지 의무 _ 206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_ 207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_ 207
취업규칙과 근로관계 내용 _ 208
취업규칙과 정년 _ 209
감급제재규정의 제한 _ 209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 및 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_ 209
불이익 변경의 효력 _ 210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의 효력관계 _ 212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유의할 점 _ 213

Chapter
13 비정규직 관리 실무
비정규직법 의의 및 도입배경
의의 _ 240
도입배경 _ 240
비정규직법 개정(예정) _ 240
주요내용
기간제 근로자 _ 241
단시간 근로자 _ 241
파견근로자 _ 241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 _ 244
차별금지영역
임금의 범위 _ 245
상여금(정기상여․명절상여)의 범위 _ 245
성과급(PI․PS․정부성과금)의 범위 _ 245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범위 _ 245
합리적 이유
의의 _ 246
내용 _ 246
파견근로자보호
파견사업(파견법) _ 248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_ 250
근로자 공급사업(직업안정법) _ 251
근로자 도급사업(민법) _ 251
위임․용역사업(민법) _ 252
파견과 도급의 구분 _ 252
파견과 도급의 구분 명문화 (개정 예정) _ 253
위장도급 판단 기준 _ 253
차별구제 시정절차
초심절차의 관할 _ 257
재심절차의 관할 _ 257
차별시정 신청인과 피신청인 _ 257
신청기간 _ 257
신청방법 _ 258
조사․심문 _ 258
입증책임: 사용자 _ 258
조정․중재의 개시 _ 258
조정․중재의 신청기간 및 조정․중재기간 _ 259
조정조서․중재결정서의 작성 및 효력 _ 259
결정
조사․심문의 종결 _ 260
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_ 260
시정명령 등의 확정 및 불복 _ 261
시정명령 이행의 확보 _ 261
고용형태 공시제 _ 261

Chapter
14 외국인고용허가제
외국인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취지 _ 270
만기 출국자 재고용 가능 _ 270
만기 출국자 대체신청 가능 _ 270
해외국적동포 국내취업절차 완화 _ 270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_ 271
외국인 고용자격
외국인 고용업체 요건 _ 271
외국인 고용제한 요건 _ 271
외국인 규모별 허용인원 _ 272
외국인 고용절차
내국인 구인 노력 _ 27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_ 272
외국인근로자 알선 _ 272
고용허가서 발급 _ 272
근로계약 체결 _ 27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송 _ 273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_ 273
외국인근로자 인수 _ 273
외국인 재고용 절차 및 등록
방문취업 채용절차 _ 274
외국인근로자 등록 _ 274
고용변동신고 _ 274
외국인근로자 관리
임금 및 근로조건 _ 275
외국인근로자 복지 _ 275
외국인근로자 보호 _ 275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_ 276

Chapter
15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및 적용 범위
목적 _ 282
적용사업장 _ 282
재해발생보고
일반재해 _ 282
중대재해 _ 283
산업재해은폐 처벌 강화 _ 28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_ 284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_ 284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_ 284
안전상 조치 의무
설비․물질․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법 제23조 제1항) _ 285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법 제23조 제2항) _ 285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발생하
는 위험(법 제23조 제3항) _ 285
보건상 조치 의무
작업환경 보호 _ 286
근골격계질환 예방 _ 286
도급사업 안전조치
유해 위험작업 도급 금지 _ 28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상 조치 _ 287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_ 288
특수건강검진 _ 288
질병 유소견자의 근로제한 _ 28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_ 288

Chapter
16 산재고용보험법
산재고용보험법
산재보험 _ 292
고용보험 _ 292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_ 293
산재고용보험 대상
가입사업장 _ 293
당연적용사업 _ 293
임의적용사업장 _ 294
산재고용보험 가입자
당연적용 가입자 _ 295
임의적용 가입자 _ 295
수차의 도급사업 경우 가입자 _ 29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_ 296
산재고용보험 제외
산재보험 _ 296
고용보험 _ 297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관계의 성립 _ 298
보험관계의 소멸 _ 299
중소기업주 임의가입
의의 _ 299
보험가입대상 _ 300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_ 300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관계 _ 300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 징수관계 _ 301
산재고용보험 징수
징수체계 변경 _ 301
보험료 선정 기준 _ 304
월별보험료의 정산 _ 307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_ 308
기타 제도 변경 사항 _ 309
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
산재보험요율 _ 310
산재보험요율 결정의 특례 _ 310
건설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의 산정 _ 311
건설업 보험료 산정방법 _ 311
고용보험요율 _ 312

Chapter
17 산재보상제도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의의 _ 316
요양급여 _ 316
휴업급여 _ 316
장해급여 _ 317
간병급여 _ 318
유족급여 _ 318
상병보상연금 _ 319
장의비 _ 319
직장복귀지원금 _ 320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산정 _ 320
평균임금 자동증감제도 _ 320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 _ 321
수급자의 보호
취지 _ 322
내용 _ 322
소멸시효 _ 322
제3자 행위 구상권
의의 _ 323
요건 _ 323
행정구제
의의 _ 323
심사청구 _ 324
재심사제도 _ 324
산재유형
수행성 산재 _ 324
기인성 산재 _ 327

Chapter
18 퇴직관리 실무
사직
의의 _ 332
계약해지의 방법 _ 332
계약해지의 효력 _ 332
권고사직 _ 333
합의해지 _ 334
합의해약의 관련 문제 _ 334
정년퇴직
의의 _ 335
정년제의 필요성 _ 335
정년과 근로관계의 종료 _ 335
차등정년제 _ 335
정년퇴직시점 _ 336
정년연장과 재고용 촉탁계약 _ 336
당사자 소멸
당사자 소멸 _ 337
사업장 폐업(파산) _ 337

Chapter
19 해고관리 실무
해고의 정당한 사유
해고의 종류
통상해고 _ 340
징계해고 _ 342
정리해고 _ 344
해고를 제한하는 법 규정
일반적 제한 _ 347
특정한 이유에 의한 제한 _ 348
해고시기의 제한 _ 348
해고의 예고 _ 349
절차적 제한 _ 350
해고구제
구제방법 _ 351
행정구제절차 _ 351
구제명령 유형 _ 351
구제명령 _ 352
구제명령 등의 확정 _ 353
구제명령 등의 효력 _ 353
이행강제금 부과 _ 353

Chapter
20 노사협의회제도
노사협의회 필요성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이익증진 _ 360
노사 신의성실 원칙 _ 360
노동조합활동과의 관계 _ 360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비교 _ 361
노사협의회 설치 및 위원 선출
근로조건결정권이 있는 사업 및 사업장 _ 361
설치장소 _ 362
노사협의회위원 선출 _ 362
근로자측 위원 및 선출 _ 362
사용자측 위원 및 선출 _ 363
노사협의회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의 임기 _ 364
노조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 _ 364
보궐선거 _ 364
불이익 처분 금지 _ 365
회의시간 근로시간 간주 _ 365
노사협의회 운영
정기회의 _ 365
임시회의 _ 365
회의소집권자 _ 366
회의소집통보 _ 366
의결정족수 _ 366
회의공개와 비밀유지 _ 366
회의록 비치 _ 367
노사협의회 임무
협의사항 _ 367
의결사항 _ 368
보고사항 _ 368
의결사항 공지 _ 368
임의중재 _ 369
고충처리 _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