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 1 편　서　　론
제 1 장　민법의 의의
[ 1 ]　Ⅰ.　법질서의 일부로서의 민법
[ 2 ]　Ⅱ.　민법은 사법이다
[ 3 ]　Ⅲ.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 4 ]　Ⅳ.　민법은 실체법이다
[ 5 ]　Ⅴ.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
제 2 장　민법의 법원(法源)
[ 6 ]　Ⅰ.　법원의 의의
[ 7 ]　Ⅱ.　성문민법
[ 8 ]　Ⅲ.　불문민법
제 3 장　민법전의 연혁과 그 구성
[ 9 ]　Ⅰ.　총　　설
[ 10 ]　Ⅱ.　민법전의 성립과 그 후의 발전
[ 11 ]　Ⅲ.　민법전의 구성(편별)
제 4 장　민법의 기본원리
[ 12 ]　Ⅰ.　총　　설
[ 13 ]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14 ]　Ⅲ.　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 15 ]　Ⅳ.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제 5 장　민법의 해석
[ 16 ]　Ⅰ.　민법 해석의 의의
[ 17 ]　Ⅱ.　해석의 방법·표준
제 6 장　민법의 효력
[ 18 ]　Ⅰ.　때(‘時’)에 관한 효력
[ 19 ]　Ⅱ.　사람에 관한 효력
[ 20 ]　Ⅲ.　곳(장소)에 관한 효력

제 2 편　권　　리
제 1 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21 ]　Ⅰ.　법률관계
[ 22 ]　Ⅱ.　권　　리
[ 23 ]　Ⅲ.　의　　무
제 2 장　권리의 종류
[ 24 ]　Ⅰ.　민법상의 권리: 사권
[ 25 ]　Ⅱ.　내용에 의한 분류
[ 26 ]　Ⅲ.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27 ]　Ⅳ.　기타의 분류
제 3 장　권리의 경합
[ 28 ]　권리의 경합
제 4 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29 ]　Ⅰ.　권리 행사의 의의와 방법
[ 30 ]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 31 ]　Ⅲ.　권리 행사의 한계·제한
[ 32 ]　Ⅳ.　의무의 이행
제 5 장　권리의 보호
[ 33 ]　Ⅰ.　총　　설
[ 34 ]　Ⅱ.　국가구제·공력구제
[ 35 ]　Ⅲ.　사력구제

제 3 편　권리의 주체
제 1 장　총　　설
[ 36 ]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 37 ]　Ⅱ.　권리능력자
[ 38 ]　Ⅲ.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 39 ]　Ⅳ.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제 2 장　자 연 인
제 1 절　권리능력
[ 40 ]　Ⅰ.　권리능력의 시기
[ 41 ]　Ⅱ.　태아의 권리능력
[ 42 ]　Ⅲ.　외국인의 권리능력
[ 43 ]　Ⅳ.　권리능력의 종기
제 2 절　행위능력
제 1 관　총　　설
[ 44 ]　Ⅰ.　의사능력·책임능력
[ 45 ]　Ⅱ.　행위능력
[ 46 ]　Ⅲ.　민법의 제한능력자제도
x 차　　례
제 2 관　미성년자
[ 47 ]　Ⅰ.　성 년 기
[ 48 ]　Ⅱ.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49 ]　Ⅲ.　법정대리인
제 3 관　피성년후견인
[ 50 ]　Ⅰ.　성년후견의 개시
[ 51 ]　Ⅱ.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52 ]　Ⅲ.　성년후견인
[ 53 ]　Ⅳ.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
제 4 관　피한정후견인
[ 54 ]　Ⅰ.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 55 ]　Ⅱ.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56 ]　Ⅲ.　한정후견인
[ 57 ]　Ⅳ.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
제 5 관　피특정후견인
[ 58 ]　특정후견
제 6 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59 ]　Ⅰ.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 60 ]　Ⅱ.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 61 ]　Ⅲ.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62 ]　Ⅳ.　취소권의 배제
제 3 절　주　　소
[ 63 ]　Ⅰ.　서　　설
[ 64 ]　Ⅱ.　민법상 주소
[ 65 ]　Ⅲ.　거소·현재지·가주소
제 4 절　부재와 실종
제 1 관　서　　설
[ 66 ]　서　　설
제 2 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 67 ]　Ⅰ.　부재자의 의의
[ 68 ]　Ⅱ.　잔류재산의 관리
제 3 관　실종선고
[ 69 ]　Ⅰ.　실종선고의 의의
[ 70 ]　Ⅱ.　실종선고의 요건
[ 71 ]　Ⅲ.　실종선고의 효과
[ 72 ]　Ⅳ.　실종선고의 취소
제 3 장　법　　인
제 1 절　서　　설
[ 73 ]　Ⅰ.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 74 ]　Ⅱ.　법인의 본질
[ 75 ]　Ⅲ.　법인의 종류
[ 76 ]　Ⅳ.　법인의 실체와 법인격(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제 2 절　법인의 설립
[ 77 ]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78 ]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79 ]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제 3 절　법인의 능력
[ 80 ]　Ⅰ.　총　　설
[ 81 ]　Ⅱ.　법인의 권리능력과 그 제한
[ 82 ]　Ⅲ.　법인의 행위능력
[ 83 ]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 4 절　법인의 기관
[ 84 ]　Ⅰ.　총　　설
[ 85 ]　Ⅱ.　이　　사(집행기관)
[ 86 ]　Ⅲ.　감　　사(감독기관)
[ 87 ]　Ⅳ.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 88 ]　Ⅴ.　사 원 권
제 5 절　법인의 주소
[ 89 ]　법인의 주소
제 6 절　정관의 변경
[ 90 ]　Ⅰ.　정관 변경의 의의
[ 91 ]　Ⅱ.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 92 ]　Ⅲ.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제 7 절　법인의 소멸
[ 93 ]　Ⅰ.　법인 소멸의 의의
[ 94 ]　Ⅱ.　해산사유
[ 95 ]　Ⅲ.　청　　산
제 8 절　법인의 등기
[ 96 ]　Ⅰ.　법인등기의 의의와 효력
[ 97 ]　Ⅱ.　등기의 모습
제 9 절　법인의 감독
[ 98 ]　Ⅰ.　법인의 감독
[ 99 ]　Ⅱ.　벌　　칙
제10절　외국법인
[ 100 ]　외국법인의 의의 및 그의 능력

제 4 편　권리의 객체
제 1 장　총　　설
[101]　권리의 객체와 그 규정
제 2 장　물　　건
[102]　Ⅰ.　물건의 의의
[103]　Ⅱ.　물건의 일부·단일물·합성물·집합물
[104]　Ⅲ.　물건의 분류
제 3 장　동산과 부동산
[105]　Ⅰ.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과 그 이유
[106]　Ⅱ.　부 동 산
[107]　Ⅲ.　동　　산
제 4 장　주물과 종물
[108]　Ⅰ.　주물·종물의 의의
[109]　Ⅱ.　종물의 요건
[110]　Ⅲ.　종물의 효과
[111]　Ⅳ.　종물이론의 유추 적용
제 5 장　원물과 과실
[112]　Ⅰ.　원물·과실의 의의
[113]　Ⅱ.　천연과실
[114]　Ⅲ.　법정과실

제 5 편　권리의 변동
제 1 장　총　　설
[115]　Ⅰ.　법률관계의 변동
[116]　Ⅱ.　권리변동의 모습
[117]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 2 장　법률행위
제 1 절　서　　설
[118]　Ⅰ.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119]　Ⅱ.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20]　Ⅲ.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21]　Ⅳ.　법률행위의 요건
제 2 절　법률행위의 종류
[122]　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123]　Ⅱ.　요식행위·불요식행위
[124]　Ⅲ.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125]　Ⅳ.　출연행위·비출연행위
[126]　Ⅴ.　그 밖의 분류
제 3 절　법률행위의 내용
[127]　Ⅰ.　서　　설
[128]　Ⅱ.　내용의 확정성
[129]　Ⅲ.　내용의 실현가능성
[130]　Ⅳ.　내용의 적법성 － 강행법규 위반 문제
[131]　Ⅴ.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 사회질서 위반 문제
[132]　Ⅵ.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133]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와 방법
[134]　Ⅱ.　당사자가 꾀하는 목적
[135]　Ⅲ.　관　　습
[136]　Ⅳ.　임의법규(규정)
[137]　Ⅴ.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리
[138]　Ⅵ.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이다
제 5 절　의사표시
제 1 관　서　　설
[139]　Ⅰ.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
[140]　Ⅱ.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제 2 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41]　Ⅰ.　의　　의
[142]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43]　Ⅲ.　허위표시
[144]　Ⅳ.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 3 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45]　Ⅰ.　의　　의
[146]　Ⅱ.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147]　Ⅲ.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및 적용범위
제 4 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8]　Ⅰ.　총　　설
[149]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50]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51]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 6 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 1 관　서　　설
[152]　Ⅰ.　대리제도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153]　Ⅱ.　대리의 법적 성질
[154]　Ⅲ.　대리의 종류
[155]　Ⅳ.　대리의 3면관계
제 2 관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156]　Ⅰ.　대리권의 의의와 성질
[157]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58]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59]　Ⅳ.　대리권의 소멸
제 3 관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60]　Ⅰ.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161]　Ⅱ.　대리행위의 흠
[162]　Ⅲ.　대리인의 능력
제 4 관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63]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164]　Ⅱ.　본인의 능력
제 5 관　복 대 리
[165]　Ⅰ.　복대리인의 의의
[166]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67]　Ⅲ.　복대리인의 지위
[168]　Ⅳ.　복대리권의 소멸
제 6 관　무권대리
[169]　Ⅰ.　서　　설
[170]　Ⅱ.　표현대리
[171]　Ⅲ.　협의의 무권대리
제 7 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제 1 관　서　　설
[172]　서　　설
제 2 관　법률행위의 무효
[173]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174]　Ⅱ.　무효의 종류
[175]　Ⅲ.　무효행위의 추인
[176]　Ⅳ.　무효행위의 전환
제 3 관　법률행위의 취소
[177]　Ⅰ.　취소의 의의
[178]　Ⅱ.　취 소 권
[179]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80]　Ⅳ.　법정추인
[181]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제 8 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제 1 관　서　　설
[182]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의 의의와 종류
제 2 관　조　　건
[183]　Ⅰ.　조건의 의의
[184]　Ⅱ.　조건의 종류
[185]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86]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87]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제 3 관　기　　한
[188]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189]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90]　Ⅲ.　기한의 도래
[191]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92]　Ⅴ.　기한의 이익
제 3 장　기　　간
[193]　Ⅰ.　기간의 의의
[194]　Ⅱ.　기간의 계산방법
[195]　Ⅲ.　기간의 역산방법
제 4 장　소멸시효
제 1 절　총　　설
[196]　Ⅰ.　시효(時效)의 의의
[197]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98]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199]　Ⅳ.　시효의 성질
제 2 절　소멸시효의 요건
[200]　Ⅰ.　개　　관
[201]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02]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의 기산점)
[203]　Ⅳ.　소멸시효기간
제 3 절　소멸시효의 중단
[204]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205]　Ⅱ.　시효중단의 사유
[206]　Ⅲ.　시효중단의 효력
제 4 절　소멸시효의 정지
[207]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208]　Ⅱ.　시효의 정지사유
제 5 절　소멸시효의 효력
[209]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10]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211]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212]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조문색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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