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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5 판례 민법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30348735
· 쪽수 : 792쪽
· 출판일 : 2025-01-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30348735
· 쪽수 : 792쪽
· 출판일 : 2025-01-20
책 소개
대법원 판결을 조문별로 분류하여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자가 판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숙지한 다음 대법원 판결 전문을 꼼꼼하게 읽는 일을 반복한다면, 판례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민사법
민 법 ※1
이자제한법 426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427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428
부동산등기법 ※430
부동산등기규칙 46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9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9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0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1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537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54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7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548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557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562
주택임대차보호법 ※56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80
공탁법 590
공탁규칙 59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60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610
국가배상법 610
제조물 책임법 6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6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63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6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5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66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69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70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2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736
신탁법 748
국제사법 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