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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의 이성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25996
· 쪽수 : 322쪽
· 출판일 : 2014-09-2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25996
· 쪽수 : 322쪽
· 출판일 : 2014-09-22
목차
1부 입헌주의와 평화주의
제1장 ‘국내평화’와 ‘국제평화’
제2장 국가의 폭력, 저항의 폭력
제3장 냉전의 결과와 헌법의 변동
제4장 평화주의와 입헌주의
2부 인권과 개인
제5장 국가권력의 한계와 인권
제6장 아시베 노부요시(芦部信喜) 교수의 인권론
제7장 ‘공공의 복지’와 ‘트럼프’로서의 인권
제8장 ‘외국인의 인권’에 관한 각서
제9장 국가에 의한 자유
제10장 사사(私事)로서의 교육과 교육의 공공성
제11장 헌법학에서 본 생명윤리
3부 입법과정과 법의 해석
제12장 토의민주주의와 그 적대자(敵對者)들
제13장 왜 다수결인가?
제14장 사법의 적극주의와 소극주의
제15장 법원(法源), 해석, 법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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