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국제법입문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이란?
Ⅱ. 국제법의 역사
Ⅲ. 국제법은 왜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가?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Ⅱ. 조약
Ⅲ. 관습국제법
Ⅳ. 법의 일반원칙
Ⅴ. 학설과 판례
Ⅵ. 기타의 법원
Ⅶ. 법원간의 관계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의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Ⅴ. 양자관계의 전망

제4장 국가
Ⅰ. 국가의 개념
Ⅱ. 승인제도
Ⅲ. 국가승계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Ⅰ. 관할권 행사의 일반원칙
Ⅱ. 주권면제
Ⅲ. 외교면제
Ⅳ. 범죄인인도

제6장 조약법
Ⅰ. 조약법의 의의
Ⅱ. 조약의 체결과 적용
Ⅲ. 조약의 유보
Ⅳ. 조약의 해석
Ⅴ. 조약의 무효
Ⅵ. 조약의 종료
Ⅶ. 신사협정

제7장 국가책임
Ⅰ.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Ⅲ.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
Ⅳ. 국가책임의 추궁

제8장 국가의 영역
Ⅰ. 국가 영역의 의의
Ⅱ. 영토
Ⅲ. 공역
Ⅳ. 한국의 영토
Ⅴ.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제9장 해양법
Ⅰ. 해양법의 의의
Ⅱ. 기선
Ⅲ. 영해
Ⅳ. 접속수역
Ⅴ. 국제해협
Ⅵ. 배타적 경제수역
Ⅶ. 대륙붕
Ⅷ. 공해
Ⅸ. 심해저
Ⅹ. 해양법 협약상의분쟁해결제도

제10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Ⅳ. 국제환경보호조약

제11장 국제인권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Ⅱ. 국제인권조약
Ⅲ.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Ⅳ. 국제인권법의 현주소

제12장 국제형사법
Ⅰ. 국제형사재판의 발전
Ⅱ. 국제범죄
Ⅲ. 국제형사재판소

제13장 국제연합
Ⅰ. 국제기구의 의의
Ⅱ. UN
Ⅲ. 한국과 UN

제14장 WTO와 국제통상법
Ⅰ.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Ⅱ. 세계무역기구(WTO)
Ⅲ. 자유무역협정

제15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개념
Ⅱ.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Ⅲ. 국제사법재판소

제16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Ⅲ. 핵무기에 대한 통제
Ⅳ.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Ⅴ. 민간군사기업

제17장 국제인도법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Ⅱ. 해적수단과 방법의 규제
Ⅲ. 전쟁 희생자의 보호
Ⅳ. 비국제적 무력분쟁
Ⅴ. 국제인도법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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