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을 통한 세상 읽기

머리말

I. 불행한 짝사랑–조선과 국제법의 첫 만남
1. 희망과 좌절의 국제법
2. 근대 일본에서의 국제법: 두 가지 일화
3. 한국인 최초 국제법 박사 이승만
4. 다시 희망 찾기: 해군 함정에서 창설된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1. 1m의 길이는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다–도량형의 통일
2. 세계 어디로도 편지를 보낼 수 있다
3. 세계 어디로나 국제전화를 걸 수 있다

II. 국제법이 무엇이지
1. 국제법의 아주 짧은 역사
2. 국제법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3.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

국제법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4. 담배가 상점 일반 진열대에서 사라졌다.
5. 부정한 약물이 운동선수를 망치지 못하게 막는다.

III. 국제법을 통한 뉴스 읽기
1. 남북한 관계에서 벌어진 일
(1) 북한 무인기 침입에 대응한 한국군 무인기 파북이 정전협정 위반인가 / (2) 천안함 폭침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가 / (3) 자위권 행사에는 한계가 없나
2. 국가 영역
(4) 녹둔도를 되찾을 수 없나 / (5) 간도협약 100년 시효설 / (6) 방공식별구역이란 무엇인가 / (7) 영토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있나 / (8) 그린란드는 어떻게 덴마크 땅이 되었는가 / (9) 지브롤터는 왜 영국 땅이 되었나
3. 국토의 최동단: 독도
(10) 독도-문제인가 분쟁인가 / (11) 독도라는 명칭 / (12) 독도와 고지도 / (13) 독도 부근 해저탐사 일본 선박을 나포할 수 있나 / (14) 독도와 동해 해양 경계
4. 바다에서 벌어진 사건들
(15) 이어도는 섬인가 / (16) 돈스코이호 보물 찾기 / (17) 금양호 침몰 범인을 왜 처벌할 수 없나 / (18) 울산대첩을 아시나요 / (19) 중국의 서해 연어 양식 구조물 / (20) 남중국해 분쟁이란 무엇인가
5. 외교관 이야기
(21) 외교관 신체의 불가침은 어디까지 보장되나 / (22) 외교관도 음주운전 단속에 응해야 하나 / (23) 외교관의 면책특권 / (24) 외교관 가족의 범위 / (25) 해외 외교공관은 법적으로 한국 영토인가
6. 조약
(26) 웨스트팔리아조약은 무슨 내용인가 / (27) 유엔은 을사조약을 무효로 확인했나 / (28) 조약은 누가 비준하는가
7. 다양한 국제문제
(29) 국제형사재판소는 푸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을까 / (30)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31) 중국에 COVID-19 확산 책임을 추궁할 수 있나 / (32) 외국인은 COVID-19 검사를 받아라 / (33) 유엔 본부는 왜 맨해튼에 자리 잡았나 / (34) 역사의식과 법률가의 고민

국제법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6. 비자 없이도 외국을 방문할 수 있다
7. 외국을 방문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8. 외국에서도 같은 교통표지판을 만나게 된다
9. 외국에서 체포되면 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V. 대한민국은 어떻게 출범했는가
1.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유엔의 승인
(1) 정부 수립으로의 길 / (2) 대한민국 정부는 National Government인가 / (3) 유엔 총회의 승인 결의 / (4) 유일 합법정부의 의미 / (5) 이후의 전개
2. 국가 영역의 획정: 한반도와 부속도서
(1) 제헌헌법 영토 조항 / (2) 영역의 내용 / (3) 대마도 반환론 주장
3. 국민의 출발
(1) 1948년 국적법 제정 / (2) 최초 국민의 판단기준 / (3) 1948년 국적법 이전 조선인 판단기준 / (4) 평가
4. 국가 법률 체제의 시작
(1) 제헌헌법 제100조: 구 법령의 수용 / (2) 구 법령의 내용 / (3) 구 법령의 법적 성격 / (4) 구 법령의 청산

국제법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10. 당신의 인권이 침해되면 국제기구에 구제를 호소할 수 있다
11.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정착되었다
12. 본국의 박해를 피해 온 자는 난민으로 보호된다

V.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도전
1. 평화선 선언
(1) 평화선 추진배경 / (2) 평화선 준비작업 / (3) 평화선 설정 / (4) 평화선의 집행 / (5) 평화선 선언 이후 해양법의 발전 / (6) 한일 국교 정상화와 평화선 / (7) 평가
2. 반공포로 석방
(1) 이승만-세계를 경악시키다 / (2) 제네바협약 포로 송환 조항 / (3) 6·25전쟁 포로 상황 / (4) 포로 송환 협상 / (5) 반공포로 석방 단행 / (6) 포로 송환의 진행 / (7) 6·25전쟁 포로 처리방식의 의의
3. 제7광구 대륙붕 선언
(1) 대륙붕 개념의 발달 / (2) 북해대륙붕사건 판결 / (3) 한국의 대륙붕 선언 / (4) 각국의 대륙붕 탐사 시도 / (5)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 (6) 평가

국제법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13. 동해에서 고래 떼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14. 순천만 갯벌이 국제적 보호를 받는다
15. 오존층을 보존해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한다

VI. 국제법이 대한민국에 중요한 이유
1.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2. 유럽의 강소국들
3. 네덜란드 헌법
4. 한국에서 국제법의 의미
5. 한국의 대외전략

국제법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16. 세계 어느 곳이라도 현재 날씨를 알 수 있다
17. 심각한 국제범죄를 저지르면 국제형사재판에 회부된다
18.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인을 인도받을 수 있다

Ⅶ. 정동 구한말 외교가 산책
정동 외국공관 거리
정동이란 지명
정동 외교가 역사 산책
청국 공사관

국제법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19. 저작권이 국제적으로 보호된다
20. 인류 문화유산을 보다 잘 보전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국제법 지식을 갈구”했으며, 국제법, 국제정치에 관한 지식은 “학문적 흥미를 초월하여 생활의 필요로서 누구에게나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한국제법학회가 다양한 인물의 참여 속에 창설되었다. 국가 존망을 다투는 전쟁의 와중에서 어찌 보면 한가롭게 보일 수도 있는 학술단체의 결성은 한국 사회에서 국제법을 통한 새로운 희망 찾기 여정의 시작이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국제법의 위기’가 거론되지 않았던 시절이 오히려 드물었다. 국제사회가 병렬적 주권국가 체제를 전제로 하는 한 국제법 위기론은 피할 수 없는 속성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80년 전, 양차 세계대전 사이였던 100년 전, 제1차 세계대전 전인 120년 전 과거를 회고해 보면, 국제법이 이전보다 더욱 강력히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일시적인 부침은 있었지만, 역사를 거듭할수록 국제사회에서 총성은 줄었고 분쟁의 평화적·사법적 해결 사례는 급증했다. 국제사회에서 분쟁과 갈등을 관리하는 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인류 일상생활 속으로 국제법은 계속해서 스며들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 같은 개별적 사태에 좌절하지 말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달성에 노력하면 국제법이 인류에게 더 많은 희망을 가져다주리라 생각한다.

독도와 관련해서 한국이 보다 유의해야 할 포인트는 ‘문제’냐 ‘분쟁’이냐 하는 국내적 용어 사용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독도에 관심을 가질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는 개별국가 간 영토분쟁에 잘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 당사국들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당사국들이 알아서 처리하기만 기대한다. 그러나 독도에 관해 한일 양국 정부나 국민 간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혹시라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국제사회는 점차 독도 문제를 심각한 분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 한일 양국에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압력이 들어올지도 모른다. 독도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의 대립이 심각한 충돌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이는 한국으로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결국 한국으로서는 독도에 관한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조용히 관리하며 현재의 평화적 지배상태를 지속하는 데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