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헌법재판 2

제8장 타이완 국제회의 참석기－v－

제1. 머 리 말 1
제2. 101 빌딩에서의 환영만찬 3
제3. 사법원에서의 간담회와 사법원장과의 오찬 4
제4. 국제회의에서의 발표 7
제5. 여성법관 회장단과의 만찬 9
제6. 결　　어 10
[별지 1]
Recruitment and Discipline Systems of Judges and Prosecutors in Korea 12
[별지 2]
韓國法官檢察官的任用與懲戒制度 54
[별지 3]
한국의 판사, 검사 임용 및 징계 제도에 관하여 78

제9장 베트남 국제회의 참석기
제1. 머 리 말 104
제2. 회의에서의 발표 105
[별지 1]
한국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의 실현 108
[별지 2]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122
[별지 3]
Introduc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Its Role in Control of Government Power 145

제10장 홍콩 시립대학 법률학원 명사특강 참석기
제1. 머 리 말 183
제2. 강연 전날의 환영 만찬 184
제3. 명사 특강(Eminent Lecture) 185
[별지 1]
Development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Korea 188
[별지 2]
Justice from Korea Constitutional Court Speaks at Eminent Speaker Lecture Series 247

제11장 폴란드 헌법재판소,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및 터어키 이스탄불 지방법원 방문기
제1. 들어가는 말 251
제2. 폴란드 헌법재판소 방문 252
1. 폴란드 헌법재판소 253
가. 연　혁 253
나. 조직 및 구성 253
2. 폴란드 헌법재판제도 253
가. 규범통제권한 253
나. 헌법소원심판 254
다. 권한쟁의심판 255
라. 정당의 목적 또는 활동의 위헌여부심판 255
마. 대통령 궐위여부 확인심판 255
바. 심리 및 결정 255
3. 폴란드 헌법재판소장과의 대담 256
가. 대담일시 및 장소 256
나. 대담내용 257
다. 법정견학 및 사진촬영 260
제3.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방문 262
1.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263
가. 연　　혁 263
나. 조직 및 구성 263
2. 루마니아 헌법재판제도 264
가. 사전적 규범통제 264
나. 사후적 규범통제 264
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규범통제 264
라. 의회규칙에 대한 규범통제 265
마. 정당해산심판 265
바. 대통령선거관련재판 등 265
사.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제출 265
아. 대통령 권한대행상황 존재확인 266
3. 루마니아 헌법재판관과의 대담 266
가. 대담일시 및 장소 266
나. 대담내용 266
제4. 터어키 이스탄불 지방법원 방문 271
1. 터어키 헌법재판소 272
가. 조직 및 구성 272
나. 헌법재판소의 권한 273
2. 이스탄불 지방법원장과의 대담 274
가. 대담일시 및 장소 274
나. 대담내용 274

제12장 타이완 사법 민주화 국제회의 참석기
제1. 머 리 말 278
제2. 환영 리셉션 280
제3. 국제회의 본회의 일정 282
제4. 환송만찬 286
제5. 마치는 말 286
[별지 1]
Citizens Participatory Trials in the Republic of Korea 288
[별지 2]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327
[별지 3]
大韓民國之國民參與審判制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