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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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소송법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31096
· 쪽수 : 900쪽
· 출판일 : 2018-03-20

책 소개

2014. 12. 30.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되었고,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이 2017. 5. 30. 개정되어 같은 날짜로 시행되었으므로 바뀐 개정법령를 반영하였다. 또한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의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빠짐없이 관련 항목에 압축하여 반영하기로 하였다.

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
제2장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제2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소의 구성
제2장　헌법재판소의 조직
제3장　헌법재판소의 권한
제4장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제3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재 판 부
제3장　헌법소송의 당사자
제4장　대표자.대리인
제5장　심판의 청구
제6장　심리의 방식
제7장　평　　의
제8장　가 처 분
제9장　종국결정
제10장　결정의 효력
제11장　심판비용
제12장　심판기간

제4편　특별심판절차

제1장　위헌법률심판
제2장　헌법소원심판
제3장　권한쟁의심판
제4장　탄핵심판
제5장　정당해산심판

저자소개

이동흡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문학사, 중문학사, 영문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민사법 석사 죠지타운대학교 대학원(미국) 법학 석사 경력 제1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5기) 군법무관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파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제2분과위 위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지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창립 준비위원회 위원장 위드 피플 법률사무소 고문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국내 및 국제 중재인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주요 저서 헌법소송, 사법연수원, 2001 주석 행정소송법(공저) 주석 민사소송법(공저)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 박영사, 2011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Ⅱ,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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