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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조세범 처벌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30327792
· 쪽수 : 380쪽
· 출판일 : 2015-10-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30327792
· 쪽수 : 380쪽
· 출판일 : 2015-10-30
목차
제1편 조세범처벌법 총론
제1장 조세범처벌법 개관
제2장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
제3장 조세범처벌법의 적용범위
제4장 조세범처벌법의 기능
제5장 조세범처벌법과 법률주의
제6장 양벌규정
제7장 몰취
제8장 형법 총칙 적용의 일부배제
제9장 고발 전치주의
제10장 공범론
제11장 공소시효 특례와 과태료의 시효
제12장 죄수로
제2편 조세범처벌법 각론
제1장 조세포탈범(제3조)
제2장 세금계산서 관련범(제10조)
제3장 기타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부록
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