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관계법

제 1 편 건설분쟁관계 총설

제 1 장 건설산업의 종류와 현황
제 1 절 건설산업의 종류 4
제 2 절 건설산업의 현황 5
Ⅰ. 건설산업의 규모 5
Ⅱ. 공사별 현황 6
Ⅲ. 발주자별 현황 8
Ⅳ. 시공규모 8
제 3 절 건설산업의 특성 9
Ⅰ. 주문생산성 10
Ⅱ. 이동성과 옥외성 10
Ⅲ. 생산의 하도급 의존성 10
Ⅳ. 생산의 장기성 10
Ⅴ. 종합적 산업 11
제 2 장 건설공사의 실제
제 1 절 건설공사의 종류 12
제 2 절 건축물의 생애주기 13
제 3 절 건설시공의 단계별 공정 14
Ⅰ. 서 론 14
Ⅱ. 공사계획의 작성 14
Ⅲ. 가설공사 15
Ⅳ. 토 공 사 15
1. 토공사의 공정 15
2. 흙막이 공법 16
Ⅴ. 기초공사 19
Ⅵ. 철근콘크리트공사 19
Ⅶ. 철골공사 20
Ⅷ. 조적공사 21
1. 벽돌공사 21
2. 블록공사 22
3. 돌 공 사 22
Ⅸ. 타일공사 22
Ⅹ. 목 공 사 23
ⅩⅠ. 방수·방습·단열공사 23
1. 방수공사 23
2. 단열재공사 24
3. 방습공사 24
ⅩⅡ. 지붕공사 24
ⅩⅢ. 금속공사 24
ⅩⅣ. 미장공사 25
ⅩⅤ. 창호공사 25
ⅩⅥ. 유리공사 25
ⅩⅦ. 칠공사(도장공사) 25
ⅩⅧ. 내장공사 26
ⅩⅨ. 설비공사 26
ⅩⅩ. 잡 공 사 27
제 3 장 건설관계 법령
제 1 절 서 론 28
1. 민 법 28
2. 상 법 28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8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9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9
제 2 절 건설기술관계 법령 30
1. 건 축 법 30
2. 건축사법 30
3. 국가기술자격법 30
4. 건설기술관리법 30
제 3 절 건설산업관계 법령 31
1. 건설산업기본법 31
2. 전기공사업법 32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32
4. 기타 법령 32
제 4 절 건설정책관계 법령 32
1. 구 주택건설촉진법(폐지) 32
2. 주 택 법 32
3. 해외건설 촉진법 33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3
5. 도시개발법 33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3
제 5 절 노무관계 법령 33
제 4 장 건설관계 전문가
제 1 절 건 축 사 34
제 2 절 기 술 사 35
제 3 절 건설사업관리 전문가 37
제 5 장 건설관계 설계도서
제 1 절 건설관계 설계도서의 종류 38
Ⅰ. 설계도면 38
Ⅱ. 시방서(사양서, Specifications, Spec로 약칭) 41
Ⅲ.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s) 42
Ⅳ. 기 타 42
제 2 절 각종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43
Ⅰ. 우선순위의 결정기준 43
Ⅱ. 구체적 기준 43
제 6 장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제 1 절 건설분쟁 개요 45
Ⅰ. 행정관청의 건축관련 행정행위에 관한 것: 도면 1번 45
Ⅱ. 설계에 관한 것: 도면 2번 46
Ⅲ. 감리에 관한 것: 도면 3번 46
Ⅳ. 시공에 관한 것: 도면 4번 47
Ⅴ. 하수급관계: 도면 5번 47
Ⅵ. 건축주와 제 3 자 관계: 도면 6번 47
Ⅶ. 보증, 보험관계 48
제 2 절 건설분쟁의 유형 48
제 3 절 건설분쟁의 발생원인과 특징 49
Ⅰ. 건설분쟁의 발생원인 49
Ⅱ. 건설분쟁의 특징 51
제 7 장 건설분쟁의 해결절차
제 1 절 소송외적 해결절차의 중요성 53
제 2 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54
Ⅰ. 중재제도의 개요 54
Ⅱ. 중재인단 현황 55
Ⅲ. 건설사건 중재 현황 55
Ⅳ. 중재합의 56
1. 중재합의의 의의 56
2. 중재합의의 방식 56
3. 중재합의의 요건 57
4. 선택적 중재합의 조항 58
Ⅴ. 중재판정 59
1. 중재판정의 성립 59
2. 중재판정의 효력 59
제 3 절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64
Ⅰ. 건설분쟁조정위원회 64
Ⅱ. 분쟁조정 현황 65
제 4 절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66
Ⅰ.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66
Ⅱ. 조정 현황 67
제 5 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재정 68
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68
Ⅱ. 현 황 69
제 6 절 공정거래위원회 69
제 7 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70
제 8 절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71
제 9 절 일본의 경우 71
Ⅰ. 건설공사분쟁심사회 71
Ⅱ. 현 황 73
제10절 개선방안: 통합적 분쟁조정기구의 설립 74
제 8 장 건설분쟁의 예방을 위한 조치
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할 것 76
Ⅱ.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시공중 협의를 충분히 할 것 76
Ⅲ. 변경시공에 대비: 시공기록부의 사용 77
Ⅳ. 감리자의 활용 77
Ⅴ. 공사가 중단된 경우: 증거의 확보 78
제 9 장 건축법상 기본 용어
Ⅰ. 건축물의 면적(건축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79
Ⅱ. 건축물의 형태제한 79
Ⅲ. 건축관련 행정절차 81
Ⅳ. 건축물의 용도(건축법 제 2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의4, [별표 1]) 83
Ⅴ. 지역, 지구, 구역과 건축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제41조) 88
Ⅵ. 건축구조(建築構造, building construction) 90

제 2 편 건설분쟁의 법률적 쟁점

제 1 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 1 절 서 론 94
제 2 절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특성 95
제 3 절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종류 96
Ⅰ. 장기계속공사계약과 단발공사계약 96
Ⅱ. 관급공사계약과 민간공사계약 96
Ⅲ. 총액계약, 단가계약, 실비정산계약, 총액단가계약 98
Ⅳ. 종합계약 99
Ⅴ. 설계·시공 일괄계약(turnkey-base contract, design-build contract) 100
1. 설계·시공 일괄계약의 형태 100
2. 공사비 조정의 허부 100
3. 혼합계약 102
Ⅵ. 일식도급계약과 분할도급계약 105
Ⅶ. 공동도급계약 106
제 4 절 계약의 체결방식 106
Ⅰ. 계약서에 의하는 경우 106
Ⅱ.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 107
Ⅲ. 입찰에 의한 계약방식 107
1. 입찰에 의한 계약 107
2. 입찰절차 108
3. 입찰, 낙찰의 성격 108
4. 입찰에 의한 관급공사계약체결의 절차 110
5.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111
6. 관급공사의 적격심사낙찰제 111
7. 낙찰자 결정의 무효사유 113
8. 입찰 관련 쟁송 116
9. 낙찰자 결정 무효의 효과 119
제 5 절 계약관계 문서와 보통거래약관 122
Ⅰ. 계약관계 문서의 종류 122
Ⅱ. 견 적 서 123
Ⅲ. 보통거래약관 123
1. 약관의 개념과 규제 필요성 123
2. 약관의 법적 성격 124
3. 약관의 해석 125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127
5. 건설관계 약관의 해석 예 128
제 6 절 계약 당사자 132
Ⅰ. 당사자의 확정 132
Ⅱ. 명의대여의 경우 133
Ⅲ. 현장소장 136
Ⅳ. 권리능력 없는 사단 138
1. 사단의 성립요건 138
2. 사원총회 결의의 효력 139
3. 주택조합 등 141
제 7 절 부동산신탁 143
Ⅰ. 건설사업과 부동산신탁의 활용 143
Ⅱ. 부동산신탁의 의의 및 유형 144
1. 부동산신탁의 의의 144
2. 부동산신탁의 유형 144
Ⅲ. 부동산신탁의 법적 구조 145
1. 토지신탁의 경우 145
2. 담보신탁의 경우 146
Ⅳ. 부동산신탁관계의 당사자 147
1. 토지신탁의 경우 147
2. 담보신탁의 경우 147
제 2 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제 1 절 서 론 149
제 2 절 해제의 소급효 제한 149
제 3 절 해제의 종류와 효과 152
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 152
1.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152
2.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 152
3.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 153
4. 수급인의 이행거절에 의한 해제 154
5.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제의 효과 154
6.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제의 효과 155
Ⅱ. 도급인의 완공 전 해제권 156
1. 민법 제673조의 취지 156
2. 요 건 156
3. 효 과 157
Ⅲ. 당사자의 도산으로 인한 해제권 158
1. 도급인의 파산 158
2. 수급인의 파산 158
3. 회생절차의 개시 159
Ⅳ. 약정해제권에 의한 해제 159
Ⅴ. 해제의 합의[해제계약] 160
Ⅵ. 하자를 원인으로 한 해제권의 배제 162
Ⅶ. 수급인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해지권 162
Ⅷ. 해제권의 유용 163
제 4 절 불안의 항변권 문제 163
제 3 장 공사대금채권
제 1 절 서 론 165
제 2 절 공사대금의 원가 구성 166
Ⅰ. 공사대금 원가분석의 필요성 166
Ⅱ.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상의 공사원가 166
1. 재 료 비 167
2. 노 무 비 168
3. 경 비 168
4. 일반관리비 169
5. 이 윤 169
6. 공사손해보험료 169
Ⅲ. 기업회계상 원가계산과의 차이 169
제 3 절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170
Ⅰ.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170
1.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170
2. 지급시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170
Ⅱ.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 172
Ⅲ.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173
제 4 절 선 급 금 174
Ⅰ. 의 의 174
Ⅱ. 선급금의 정산방법 175
Ⅲ. 공동수급체와 선급금반환채무 176
Ⅳ. 선급금반환채무와 각종 보증책임의 범위 176
Ⅴ. 선급금보증(보험)계약 177
1. 약정이자의 포함범위 177
2. 미지급공사대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공제 여부 178
3. 기성금의 과다지급시 면책주장 178
제 5 절 기성공사대금채권 179
Ⅰ. 기성공사대금의 지급 179
Ⅱ. 기성고 확정시점 180
Ⅲ. 기성고의 산정방법 180
Ⅳ. 감정시 주의사항 181
제 6 절 추가공사대금 182
Ⅰ. 추가공사의 개념 182
Ⅱ. 추가공사 약정의 판단 183
Ⅲ. 추가공사대금의 산정 183
Ⅳ. 추가공사대금채권의 강제집행 184
Ⅴ. 추가공사에 관한 감정 184
제 7 절 설계변경·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185
Ⅰ. 설계변경·물가변동과 공사금액 185
Ⅱ. 민간공사계약의 경우 186
Ⅲ. 관급공사계약의 경우 187
1. 관련 법령 187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87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90
4.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91
제 8 절 부가가치세 192
Ⅰ.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징수 192
Ⅱ.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 193
1. 약정이 있는 경우 193
2. 약정이 없는 경우 193
Ⅲ. 수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94
Ⅳ. 부가가치세의 산정 195
Ⅴ. 세금계산서 195
1.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195
2. 세금계산서의 하자로 인한 수급인의 불법행위책임 197
Ⅵ. 부가가치세 청구채권의 양도 198
Ⅶ. 국민주택 건설과 부가가치세 면제 198
Ⅷ. 선급금과 부가가치세 환급 199
제 9 절 유 치 권 200
Ⅰ. 의 의 200
Ⅱ. 성립요건 200
1. 민사유치권 200
2. 상사유치권 204
Ⅲ. 유치권과 다른 권리의 우선관계 205
1. 압류와 유치권의 우선관계 206
2. 가압류와 유치권의 우선관계 206
3. 저당권과 유치권의 우선관계 207
4. 체납처분압류와 유치권의 우선관계 208
Ⅳ.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 209
Ⅴ. 효 과 210
제10절 저당권설정청구권 211
Ⅰ. 의 의 211
Ⅱ. 요 건 211
Ⅲ. 실 효 성 212
Ⅳ.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사해행위 213
제11절 미등기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확보 213
제12절 공사대금채무의 변제방법 214
Ⅰ. 대물변제 214
1. 대물변제약정의 유효성 214
2. 대물변제약정의 판단기준 215
3. 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216
4.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216
Ⅱ. 도급인의 대위변제 218
Ⅲ. 도급인의 채무인수 219
제13절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공탁 220
Ⅰ. 가 압 류 220
Ⅱ. 압류 및 추심명령 221
Ⅲ. 압류 및 전부명령 223
Ⅳ.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 224
Ⅴ. 공 탁 225
1. 집행공탁 225
2. 변제공탁 226
3. 공탁의 판단기준 226
Ⅵ. 노임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227
제 4 장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과 위험부담
제 1 절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 228
Ⅰ. 논의의 실익 228
Ⅱ. 학 설 229
Ⅲ. 판 례 230
Ⅳ. 하도급과 소유권 귀속 232
Ⅴ. 미완성 건물을 제 3 자가 완성한 경우 234
Ⅵ. 도급계약이 아닌 경우 237
제 2 절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위험부담 239
Ⅰ. 논의의 실익 239
1. 문제의 소재 239
2. 물건의 위험과 구별 240
Ⅱ. 건물 완성 전에 멸실·훼손된 경우 240
1.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40
2.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41
3. 도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42
Ⅲ. 건물 완성 후에 멸실·훼손된 경우 242
1.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42
2.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43
3. 도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43
Ⅳ. 위험부담에 관한 특약 243
Ⅴ. 위험부담의 해석기준 244
제 5 장 지체상금
제 1 절 지체상금의 의의 245
제 2 절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245
Ⅰ. 지체상금 약정의 성격 246
Ⅱ.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 246
제 3 절 지체상금의 발생요건 248
Ⅰ.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 248
Ⅱ. 수급인의 이행지체 249
1. 완공 및 인도의무의 지체 249
2. 수급인의 귀책사유 250
Ⅲ. 면책사유 251
Ⅳ. 손해의 발생 253
Ⅴ.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여부 254
1. 법정해제의 경우 254
2. 약정해제의 경우 256
제 4 절 지체상금의 산정 257
Ⅰ. 기준금액 257
1. 원 칙 257
2. 기준적용의 개별화 258
3. 공동수급인의 경우 258
Ⅱ. 대상기간 259
1. 시기(始期) 259
2. 종기(終期) 259
3. 지체기간의 공제 262
4. 증명부족과 석명 262
Ⅲ. 지급시기 265
Ⅳ. 감 액 265
1. 의 의 265
2. 기준시점 266
3. 감액의 요소 266
4. 감액방법 267
5. 증액의 문제 268
Ⅴ. 과실상계와의 관계 268
제 5 절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 269
Ⅰ. 계약보증금과 함께 약정된 경우 269
1. 지체상금과 함께 약정된 경우의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 269
2.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의 관계 270
Ⅱ. 공사지체 중 다른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271
Ⅲ. 관급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272
Ⅳ. 철거를 요하는 경우 273
Ⅴ. 분양계약과 지체상금 약정 273
제 6 장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제 1 절 건축물 하자의 의의 275
Ⅰ. 건축물 하자의 개념 275
Ⅱ. 하자의 발생원인 276
Ⅲ. 하자의 분류 276
1. 형태상 분류 276
2. 원인상 분류 278
3. 구조상 분류 278
4. 공동주택의 하자유형 분류 278
Ⅳ. 하자의 판정기준 280
1. 하자의 판정기준 280
2. 계약상 성상약정 위반으로 인한 하자 280
3. 통상의 용도에 사용할 성상을 결여한 하자 282
4. 절대적 하자 282
Ⅴ. 미완성과의 구별 283
1. 미완성의 개념 283
2. 구별의 필요성 283
3. 완성 여부의 판단기준 283
Ⅵ. 미시공의 개념 285
Ⅶ. 하자의 증명책임 285
제 2 절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286
Ⅰ. 무과실책임 286
Ⅱ.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287
Ⅲ. 손해배상의 범위 288
Ⅳ. 매매관련규정의 적용 여부 289
제 3 절 하자보수청구권 290
Ⅰ. 하자의 보수 290
Ⅱ. 다른 구제수단(손해배상 등)과의 관계 291
Ⅲ. 성립요건 291
1. 하자보수가 가능할 것 291
2. 건물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도 가능 291
3. 중요한 하자이거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을 것 291
Ⅳ.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 294
1. 상당한 기간의 설정 294
2. 손해배상청구와 선택적 행사 294
3.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방법 294
Ⅴ.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지체 294
Ⅵ. 자력하자보수·비용상환청구 295
제 4 절 손해배상청구권 296
Ⅰ. 손해배상청구의 유형 296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경우 296
2. 하자보수와 함께하는 경우 297
3. 하자보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297
Ⅱ. 손해배상의 범위 298
1. 학 설 298
2. 하자보수비 상당액 298
3. 건축물 가치 감소액 299
4.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 300
5. 위 자 료 301
6. 확대손해 301
7. 손익상계 302
8.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302
Ⅲ.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 303
Ⅳ. 과실상계 304
Ⅴ. 동시이행항변권 304
Ⅵ. 상 계 306
제 5 절 공사대금의 감액청구 307
제 6 절 계약해제 308
Ⅰ. 건축이 완성된 경우 308
Ⅱ. 건축이 미완성인 경우 308
제 7 절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309
Ⅰ. 제척기간 309
1. 민법 제670조 309
2. 법적 성질 309
3. 증명책임 310
Ⅱ. 소멸시효 310
제 8 절 하자담보책임의 제한과 면책특약 311
Ⅰ. 하자담보책임의 제한규정 311
Ⅱ. 수급인의 고지의무 311
Ⅲ. 하자담보책임면제의 특약과 수급인의 고지의무 313
제 7 장 집합건물의 하자관계책임
제 1 절 서 론 315
Ⅰ. 집합건물 관련 하자 분쟁의 혼란상 315
Ⅱ.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개념 316
Ⅲ.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의 판단 기준 317
제 2 절 집합건물의 하자관계 소송의 구조 318
Ⅰ. 하자관련책임 청구의 구조 318
Ⅱ. 각종 권리 및 주체의 중복 320
제 3 절 관계법령의 내용과 적용범위 321
Ⅰ. 민 법 321
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1
1. 2005. 5. 26. 시행 전 법률의 내용 321
2. 2013. 6. 19. 시행 전 법률의 내용 322
3. 2013. 6. 19. 시행 이후 법률(현행 법)의 내용 322
Ⅲ.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323
Ⅳ.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324
1. 주택법의 제정 324
2. 2005. 5. 26. 주택법의 개정 325
3. 2013. 6. 19. 시행 주택법 330
Ⅴ. 건설산업기본법 330
Ⅵ. 구 법령의 적용범위 정리 331
Ⅶ. 개별 계약상 하자담보책임약정의 효력 332
제 4 절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관계 333
Ⅰ. 법령 해석 혼란의 개요 333
Ⅱ. 2005. 5. 26. 개정법 시행 이전 334
Ⅲ. 2005. 5. 26. 개정법 시행 이후(2013. 6. 19. 현행법 시행 이전) 335
1. 법 개정 335
2. 부칙 제 3 항의 위헌 결정 335
3. 하급심 법원의 3가지 해석론 336
4. 대법원 판결 337
Ⅳ. 2013. 5. 19. 개정법 시행 이후(분양일 기준) 339
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정리 340
제 5 절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340
Ⅰ.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340
1. 집합건물 분양계약의 성질 340
2.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341
3. 집합건물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342
4. 신탁회사의 책임 342
Ⅱ. 법적 성격 343
Ⅲ. 집합건물 완공 전의 담보책임 343
Ⅳ.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의 인정 여부 344
Ⅴ. 하자담보책임 청구권자 344
1. 구분소유자와 관리단 344
2. 입주자대표회의와 손해배상청구권 346
3.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와 하자담보책임 348
Ⅵ. 집합건물 전득자의 하자담보청구권 349
1. 학 설 349
2. 대법원 판결 349
Ⅶ.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351
1. 제척기간 351
2. 소멸시효와의 관계 352
3.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문제 354
4.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단축특약 356
5. 집합건물법 제 9 조 및 민법 제671조의 합리적 해석 356
6. 하자에 관한 각종 기간(분양자 책임을 중심으로) 359
제 6 절 주택법상의 하자관계책임 359
Ⅰ. 법적 성격 359
Ⅱ. 하자보수청구권자 360
1.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자 360
2. 입주자 등 360
3. 입주자대표회의 360
4. 관리주체 362
Ⅲ. 주택법시행령상 하자보수절차 363
Ⅳ. 주택법상 하자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363
Ⅴ. 하자보수보증금 366
1. 하자보수보증금의 처리절차 366
2. 청구권자와 상대방 366
3. 보증의 대상과 보증기간 367
4. 하자보수보증금의 전용 371
5.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여부 371
6.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소멸시효 372
Ⅵ. 입주자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373
1. 주택법 제46조 제 1 항과 손해배상청구권 373
2. 주택법 제46조 제 3 항과 손해배상청구권 373
3. 시공자의 손해배상의무 374
Ⅶ. 2005. 5. 25.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공동주택의 적용 법률 374
제 7 절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375
제 8 절 그 밖의 쟁점 375
Ⅰ. 보수완료확인서의 해석 375
Ⅱ. 하자감정시의 표본조사 376
Ⅲ. 하자와 사용검사처분 376
제 8 장 건설공동수급체
제 1 절 서 론 378
제 2 절 건설공동수급체의 기능과 실태 379
Ⅰ. 의 의 379
Ⅱ. 연 혁 380
Ⅲ. 기 능 380
Ⅳ. 실 태 380
제 3 절 건설공동수급체의 종류 381
Ⅰ. 결성시기를 기준으로 한 분류 381
1. 건설공사공동수급체 381
2. 건설공동수급체 381
Ⅱ. 시공방식을 기준으로 한 분류 381
1. 공동이행방식 381
2. 분담이행방식 382
3. 주계약자관리방식 382
Ⅲ. 가장 공동수급체(Paper Joint Venture) 384
제 4 절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385
Ⅰ.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구성 385
1. 관계법령의 내용 385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내용 385
Ⅱ. 학 설 387
1. 민법상 조합설 387
2. 지분적 조합설 387
3. 비법인사단설 388
4. 이분설(저자의 사견) 388
제 5 절 도급인과 공동수급체 사이의 법률관계 391
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391
1. 공사대금채권 391
2. 시공 및 하자담보책임 397
3. 선급금반환채무 397
Ⅱ.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400
제 6 절 제 3 자와 공동수급체 사이의 법률관계 401
Ⅰ. 일 반 론 401
1. 하도급, 자재 구입, 불법행위의 경우 책임문제 401
2. 하도급공사대금채무 등의 귀속 401
3. 공동수급체의 권리행사 403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불법행위책임 403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404
Ⅱ. 일부 구성원이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 404
1. 문제의 제기 404
2. 우리나라 판례의 경향 405
3. 일본 판례의 경향 407
Ⅲ. 구성원 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확정기준 410
1. 하도급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아닌 경우 410
2. 당사자확정의 판단기준 410
3. 단독시공 합의의 대항력 412
4. 외관신뢰의 보호 412
제 7 절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공동원가분담금 413
Ⅰ. 공동원가분담금 채무의 법적 성격 413
Ⅱ. 공동원가분담금의 산정과 청구 413
제 8 절 개선방안 414
제 9 절 공동계약운용요령 [자료] 416
제 9 장 하 도 급
제 1 절 하도급의 법률관계 429
Ⅰ. 하도급관계의 의의 429
Ⅱ. 법적 성질 430
Ⅲ. 건설하도급의 문제점 430
Ⅳ. 각 법령의 적용범위 431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31
2. 건설산업기본법 432
제 2 절 하도급의 제한 433
Ⅰ. 하도급제한의 특약 433
Ⅱ.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한 434
1. 일괄하도급 금지와 예외 434
2. 위반한 경우의 효력 435
3.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435
제 3 절 하수급인의 보호 436
Ⅰ. 하도급법 436
Ⅱ. 건설산업기본법 436
제 4 절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 438
Ⅰ. 도급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439
1. 원수급인의 책임 439
2. 하수급인의 책임 440
Ⅱ. 제 3 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441
1. 하수급인의 책임 441
2. 원수급인의 책임 441
3. 도급인의 책임 443
제 5 절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444
Ⅰ. 문제의 제기 444
Ⅱ. 하도급법에 의한 경우 445
1. 하도급법의 개정 445
2. 1999. 2. 5. 개정 전 하도급법 제14조의 해석론 447
3. 현행 하도급법 제14조의 해석론 448
4.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 449
5. 직접지급청구권의 효력 455
6. 부칙 적용 문제 465
7. 하도급법 제14조의 위헌 여부 466
Ⅲ.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경우 467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 1 항 467
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 2 항 468
Ⅳ. 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우 469
Ⅴ. 당사자 간 직접지급합의가 있는 경우 471
1. 당사자 간 직접지급합의의 유형 471
2. 채권양도와 구별 471
3. 직접지급합의가 표준도급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472
제10장 건설보증
제 1 절 건설보증의 형태 474
제 2 절 건설보증의 종류와 내용 475
Ⅰ. 보증의 종류 475
1. 건설보증의 근거와 형태 475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상 보증 476
3. 주택법시행령상 보증 477
Ⅱ. 보증인 및 보험자 478
Ⅲ.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478
1. 기관보증의 법적 성질 478
2.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의 법적 성질 479
3.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의 법적 성질 480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의 법적 성질 481
5.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481
6. 각 보증 및 보증보험의 비교 483
Ⅳ. 보증(보험)사고와 보증(보험)기간 487
Ⅴ. 보증(보험)금의 지연손해금 491
Ⅵ. 보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492
Ⅶ. 보증(보험)계약의 취소 493
Ⅷ. 공사도급계약 또는 보증(보험)금에 관한 약정이 부존재한 경우 496
Ⅸ. 보증(보험)약관의 합리적 해석예 497
1. ‘주계약의 중대한 변경’의 해석 497
2. 보증채무의 이행조건을 가중하는 조항의 해석 498
3. 보증기간에 관한 특약 498
4. 선급금이행보증보험약관상 면책조항 499
5. 하도급지급보증약관상 면책·책임제한조항 499
Ⅹ. 특수한 보증 502
1. 공사이행보증 502
2. 국제거래 건설보증 502
제 3 절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503
Ⅰ. 의 의 503
Ⅱ. 법적 성질 503
1. 유 형 503
2. 손해담보약정: 귀속규정이 없는 경우 504
3.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귀속규정이 있는 경우 504
Ⅲ. 계약보증금 청구 또는 몰취의 요건 507
1. 증명책임 507
2. 도급계약의 해제 여부 508
Ⅳ. 계약보증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 508
1. 원 칙 508
2. 지체상금 508
3. 선급금 반환채무 및 수급인의 원상회복의무 509
4. 공사대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509
5. 소멸시효 510
제 4 절 연대보증인 510
Ⅰ. 의 의 510
Ⅱ. 보증책임의 범위 511
Ⅲ. 보증인의 시공의무 515
Ⅳ. 도급인의 손해확대방지의무와 연대보증인의 항변권 515
Ⅴ. 주택분양보증 516
1. 개 념 516
2. 지연손해금 책임의 부담 여부 517
3. 잔금지급청구권의 유무 518
4. 사적 정산 합의 518
제 5 절 각종 보증(보험)약관 [자료] 520
1. 계약보증약관(건설공제조합) 520
2. 하자보수보증약관(건설공제조합) 522
3. 공사이행보증약관(건설공제조합) 523
4. 하자보수보증약관(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526
5. 계약이행보증보험약관(보험회사) 531
6. 하자보수보증보험약관(보험회사) 534
제11장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제 1 절 서 론 537
제 2 절 건축 설계의 법률관계 538
Ⅰ. 건축 설계의 의의 538
1. 설계의 의의 538
2. 설계계약의 체결 현황 538
Ⅱ. 설계자의 업무 539
Ⅲ. 설계계약의 법적 성질 541
Ⅳ. 설계자의 자격 544
1. 자 격 544
2. 건축사법에 위반한 경우 설계계약의 효력 544
Ⅴ. 설계계약의 성립 544
1. 설계계약의 체결 544
2. 묵시적인 설계계약의 성립 545
3. 설계계약이 부정된 경우의 보수상당액 청구권 546
4.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의 경우 546
Ⅵ. 설계계약의 중도 종료 548
1. 설계계약의 해제·해지 548
2. 중도 종료시 설계자의 보수청구권 548
3. 설계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해제사유 549
4. 설계계약 해제의 소급효 인정 여부 550
Ⅶ. 설계자의 손해배상책임 552
1. 설계자의 책임 552
2. 설계업무상 과실 552
3. 손해배상책임의 존속기간 554
Ⅷ. 설계도서의 저작권 554
1. 저작권의 보호대상 554
2. 저작권자 555
3. 건축저작권의 내용 555
제 3 절 건설 감리의 법률관계 557
Ⅰ. 건설 감리의 의의 및 변천과정 557
1. 감리의 의의 557
2. 감리제도의 변천 558
Ⅱ. 현행 감리제도의 내용 558
1. 개 관 558
2. 건축법상 감리제도 559
3. 주택법상 감리제도 561
4.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제도 562
5.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제도(CM) 564
6. 현행 감리방법의 정리 565
Ⅲ. 건설 감리계약의 법적 성질 568
Ⅳ. 감리계약의 중도 종료 570
1. 감리계약의 중도 종료와 해제 570
2. 중도 종료시 감리자의 보수청구권 571
Ⅴ. 감리자의 책임 576
1.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 576
2. 설계상의 오류와 감리자의 책임 576
3. 감리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577
4.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속기간 579
5. 책임감리와 발주자의 손해배상책임 579
Ⅵ. 여 론 582
제 4 절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자료] 582
제12장 당사자 도산시의 법률관계
제 1 절 서 론 596
제 2 절 도산절차의 기본개념 597
Ⅰ. 도산절차의 유형 597
1. 회생절차 597
2. 파산절차 601
제 3 절 공사 도중 당사자가 도산하는 경우 604
Ⅰ. 절차의 선택 604
Ⅱ. 건설공사계약의 운명 604
1. 일 반 론 604
2.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운명 605
3. 건설공사도급계약에 관한 구체적 적용례 611
Ⅲ. 수급인의 도산과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620
제 4 절 소송 도중 당사자가 도산한 경우 622
Ⅰ. 회생절차의 경우 622
1.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과 소송절차의 중단 622
2. 중단의 효력 623
3.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하는 소송 624
4. 중단되는 소송의 유형에 따른 수계절차 624
Ⅱ. 파산절차의 경우 627
1.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과 소송절차의 중단 627
2. 중단의 효력 628
3. 파산선고가 있어도 중단되지 아니하는 소송 628
4. 중단되는 소송의 유형에 따른 수계절차 628
제 5 절 집행단계에서 당사자가 도산하는 경우 632
Ⅰ. 회생절차의 경우 632
1.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강제집행·보전처분의 금지, 중지 등 632
2. 진행중인 절차의 취소 635
Ⅱ. 파산절차의 경우 636
1. 파산채권에 관한 강제집행·보전처분의 실효 636
2. 강제집행절차 등의 속행 639
제 6 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파산채권의 처리 640
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신고와 확정 640
1. 개 요 640
2. 회생채권·회생담보권자 목록제출 및 신고 641
3.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644
4.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 645
Ⅱ. 파산채권의 신고와 확정 647
1. 개 요 647
2. 파산채권의 신고 648
3. 파산채권의 조사 및 확정 649
제 7 절 건설업자의 도산과 관련된 기타 문제 651
Ⅰ.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산한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 651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함) 제14조에 따른직접지급 651
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직접지급 654
Ⅱ. 주택임대사업자가 도산한 경우의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 등 655
1.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임대주택법 제21조) 655
2.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제한 및 특례(임대주택법 제21조의2, 제22조) 656
Ⅲ. 건설공사공동수급체와 도산 656
1. 도급인이 도산한 경우 657
2. 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도산한 경우 657
제13장 건설공사와 제 3 자의 손해
제 1 절 서 론 663
제 2 절 건설공사로 인한 직접적 손해의 발생 664
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664
1. 고의·과실 664
2. 인과관계 665
Ⅱ. 불법행위의 주체 667
1. 직접 행위자 667
2. 수 급 인 667
3. 도 급 인 668
Ⅲ. 손해배상의 범위 671
1. 원 칙 671
2. 직접적 손해 672
3. 간접적 손해 673
4. 위 자 료 675
5. 과실상계 676
제 3 절 건설공사로 인한 생활환경의 침해 677
Ⅰ. 환경침해분쟁의 증가 677
Ⅱ. 환경침해분쟁의 당사자 677
1. 피 해 자 677
2. 가 해 자 678
3.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책임 679
Ⅲ. 일조권 침해 680
1. 일조권의 법적 성격 680
2. 일조이익의 귀속주체 681
3. 손해배상청구 682
4.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유지청구) 690
Ⅳ. 조망권(眺望權, 전망권) 침해 693
1. 법적 성질 693
2. 법적 요건 694
3. 법적 구제방법 695
Ⅴ. 사생활 침해 697
Ⅵ. 기타 생활이익의 침해 697
Ⅶ. 수인한도의 종합적 고찰론 698
Ⅷ. 수인한도에 대한 증명책임의 완화 699

제 3 편 건설분쟁의 소송실무

제 1 장 건설소송의 심리방법
제 1 절 건설소송의 특징 708
Ⅰ. 사건의 복잡성 708
Ⅱ. 소송관계자의 전문성 필요 709
Ⅲ. 소송의 장기화 경향 709
Ⅳ. 증거의 부족과 모호성 710
Ⅴ. 감정의 중요성 710
Ⅵ. 조정·화해의 필요성 711
제 2 절 건설소송의 심리원칙 711
Ⅰ. 새로운 민사사건 심리방식의 도입 711
Ⅱ. 건설소송의 심리방식상 특징 712
Ⅲ. 건설전문재판부 현황 713
제 3 절 심리개시 전의 준비사항 713
Ⅰ. 사전 점검사항 713
Ⅱ. 증거보전절차 714
Ⅲ. 보전처분 715
제 4 절 준비서면 공방과 증거제출 715
Ⅰ. 준비서면 공방 절차 715
Ⅱ. 제출기한 준수 715
Ⅲ. 증거제출의 조기화 원칙 716
Ⅳ. 준비서면의 작성상 주의사항 716
Ⅴ. 서증의 처리요령 717
제 5 절 쟁점정리기일 717
Ⅰ. 쟁점정리기일의 진행 717
Ⅱ. 하자일람표와 주장정리표의 활용 718
Ⅲ. 쟁점정리기일 진행상 주의사항 720
제 6 절 변론기일 721
제 7 절 증인신문 721
제 8 절 그 밖의 증거조사 723
Ⅰ. 현장검증 723
Ⅱ. 감 정 723
Ⅲ. 문서제출명령제도의 활용 724
Ⅳ. 당사자 본인신문의 활용 725
Ⅴ. 새로운 증거조사방법의 도입 725
제 9 절 전문심리위원의 활용 726
제 2 장 건설감정
제 1 절 건설소송상 감정의 중요성 727
Ⅰ. 감정의 의의 727
Ⅱ. 건설소송과 감정 728
제 2 절 감정인의 지위와 기본요건 729
Ⅰ. 감정인의 지위: 법관의 보조자 729
Ⅱ. 감정인의 기본요건 729
1. 전 문 성 729
2. 공 정 성 729
3. 능 동 성 730
제 3 절 건설감정 표준절차의 필요성 731
Ⅰ. 건설감정의 유형과 특성 731
Ⅱ. 건설감정 문제점의 원인 731
Ⅲ. 건설감정 표준절차의 필요성 732
제 4 절 건설감정 표준절차의 내용 733
Ⅰ. 감정의 채부 결정 733
1. 감정 채부 결정의 기준 733
2. 건설감정 시행시기 선택 734
Ⅱ. 감정인 지정 결정 734
1. 감정인 명단의 등재 734
2. 감정인 지정 결정의 표준절차 735
3. 문제점과 개선방안 737
4. 감정촉탁 738
Ⅲ. 감정료의 결정과 예납 및 교부 739
1. 감정료의 산정기준 739
2. 감정료 결정 및 납부의 표준절차 740
3. 감정료 미납시의 조치 741
Ⅳ. 감정의 준비와 감정기일의 진행 741
1. 사후검증식 감정방식의 개선 741
2. 감정준비명령의 송달 742
3. 감정기일의 실질화 742
4. 조서 작성의 문제 742
Ⅴ. 감정시행시 정리할 기본사항 743
1. 감정사항점검표 743
2. 감정대상의 명확화 743
3. 감정자료의 충실화 746
4. 감정기준의 명확화 748
5. 법원이 감정인에게 명할 사항 750
Ⅵ. 감정인의 감정시행 및 감정서 표준양식 751
1. 감정시행 중 협의 필요성 751
2. 감정서 표준양식의 활용 752
3. 감정서 작성시 유의사항 752
Ⅶ. 감정서의 제출과 심리 753
1. 감정서의 효력 753
2. 감정보완 신청 754
3. 제 2 차 감정인 신문 755
4. 재감정 여부 756
5. 사감정서의 제출 757
6. 감정인에 대한 종국결과 통지 757
7. 감정인 평가제도 757
Ⅷ. 건설감정 표준절차 요약 758
Ⅸ. 감정절차에 관한 입법론: 독일의 경우 760
제 5 절 구체적 감정 사례 762
Ⅰ. 콘크리트 균열의 감정 762
Ⅱ. 지반침하로 인한 인접건물의 균열에 대한 감정 764
제 6 절 감정절차관련 문서양식 765
제 7 절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자료] 771
제 3 장 조정과 화해
제 1 절 조정과 화해의 의의 774
Ⅰ. 조정·화해제도의 의의 774
Ⅱ. 조정·화해의 장·단점 775
Ⅲ. 건설분쟁과 조정·화해 775
제 2 절 조정담당기관 776
Ⅰ. 조정담당판사 776
Ⅱ. 조정위원회 776
Ⅲ. 수소법원 777
Ⅳ. 건설소송의 경우 777
제 3 절 조정의 절차 777
Ⅰ. 조정의 개시 777
1. 조정신청 777
2. 조정회부 778
Ⅱ. 조정의 유형 778
Ⅲ. 조정절차의 진행 779
1. 당사자의 출석 779
2. 조정위원의 사실조사 779
Ⅳ. 조정절차의 종결 780
1. 각하와 취하 등 780
2. 조정의 성립 780
3. 조정의 불성립 780
Ⅴ. 소송이행 782
Ⅵ. 조정절차의 처리 과정도 782
제 4 장 보전처분
제 1 절 가 압 류 784
Ⅰ. 가압류의 의의 784
Ⅱ. 당사자적격 784
Ⅲ. 요 건 785
1. 피보전권리 785
2. 보전필요성 786
Ⅳ. 가압류 재판 및 집행상 유의사항 786
1. 서면심리 786
2. 소명방법 786
3. 담 보 787
4. 가압류 결정 787
5. 가압류 결정의 집행 788
6. 가압류 절차에서의 조정·화해 789
7. 가압류 결정에 대한 구제방법 789
제 2 절 가 처 분 790
Ⅰ. 의 의 790
Ⅱ. 가처분의 종류 791
Ⅲ. 당사자적격 792
1. 신청인 적격 792
2. 피신청인 적격 793
Ⅳ. 요 건 793
1. 피보전권리 793
2. 보전의 필요성 795
Ⅴ. 가처분 재판 및 집행상 유의사항 795
1. 심문절차 795
2. 소명방법 796
3. 담 보 797
4. 가처분 결정 798
5. 가처분 재판의 집행 800
6. 가처분 절차에서의 조정·화해 802
7. 가처분 결정에 대한 구제방법 802
Ⅵ. 건설관련 가처분의 유형 804
1. 건축공사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804
2. 건축공사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813
제 5 장 신모델 십계명
제 1 계명 신모델은 유일한 법정(法定)의 심리방식이다 816
제 2 계명 신모델상 한 기일의 가치는 태산같이 무겁다 816
제 3 계명 사건유형에 따라 심리방법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817
제 4 계명 준비서면 공방도 엄연한 소송절차이다 818
제 5 계명 쟁점정리기일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819
제 6 계명 신모델상 모든 증거는 조기에 제출함이 원칙이다 820
제 7 계명 증인신청시기와 증인신청방법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820
제 8 계명 증인신문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821
제 9 계명 실권효는 신모델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여과장치이다 822
제10계명 less adversarial, more cooperative 823

제 4 편 각종 표준계약서

Ⅰ. 표준계약서의 기능 826
Ⅱ.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827
Ⅲ. 정부도급공사 표준도급계약서 839
Ⅳ.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870
Ⅴ.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887
Ⅵ.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893

판례색인 901
사항색인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