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법 쟁점정리

PART 1 ｜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1장_ 행정법의 개념
2016 행정법 쟁점정리

■제2장_ 행정법의 법원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 1
2. 자금지원에 있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 2
3. 행정의 자기구속원칙☆[11입시][14변시] 3
4. 비례원칙☆[08사시][11사시][115급][14변시][14입시][16변시] 4
5. 신뢰보호의 원칙☆☆[09입시][11사시][115급] 5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
7.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7

■제3장_ 행정법관계
8.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 8
9. 개인적 공권의 성립☆ 9
1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
11. 행정개입청구권☆☆ 12
1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10입시][135급][14사시][145급][15사시] 13
13.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그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125급] 14
13-1. 신고의 종류와 구별기준☆ 15
14. 수리 및 수리거부(신고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12사시] 16
15. 영업양도로 인한 지위승계신고의 수리☆☆[095급][15사시] 18

■제4장_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_ 행정입법
16. 법규명령의 종류☆☆ 20
17.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10입시] 21
18. 법규명령의 통제☆☆☆[105급][13입시][14변시] 23
19. 행정규칙의 효과☆[095급] 27
2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08사시][085급][105급][15변시] 28
2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13입시][135급][14변시][15입시] 30
■제2절_ 행정계획
22. 인·허가의제제도(집중효)☆☆[12사시] 32
2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09사시][105급] 35
24. 행정계획의 위법성(위법한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09사시] 36
25. 계획의 변경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 37
■제3절_ 행정행위
■제1-5항_ 행정행위의 개념, 불확정개념·판단여지, 재량·기속행위,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적법요건, 행정행위의 효력
26. 학문상 개념인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과의 관계☆ 39
27. 일반처분☆☆ 41
28. 판단여지☆☆[105급] 42
29.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별기준☆ 43
30. 허　　가☆☆☆[08사시][095급][12사시][125급][13사시][14입시] 44
30-1. 특　　허☆ 48
31. 인가의 하자☆☆ 49
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08사시][11사시] 50
33. 행정행위의 효력☆ 53
34.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10입시][10사시][13사시][135급][14사시][145급][15사시][16변시] 55
■제6-10항_ 행정행위의 하자, 폐지(취소·철회), 실효, 부관, 단계적 행정행위
35.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57
36.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그 정도☆☆☆[135급][14사시] 58
36-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14사시] 60
37. 행정행위의 하자승계☆☆☆[08입시][11입시][125급][15사시][155급] 62
38.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085급][14변시] 65
39.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67
40. 하자 있는 직권취소의 (재)취소☆☆ 69
41. 행정행위의 철회☆☆[085급][145급][16변시] 70
42. 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위법성의 정도☆☆[12변시][135급][16변시] 73
4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등☆☆☆[085급][11사시][12입시][135급] 76
44. 단계적 행정행위☆ 80
■제4-7절_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45. 공법상 계약☆[08입시][15입시] 84
46.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125급][15사시] 86
47. 비정식적 행정작용☆ 89
48. 행정지도☆☆ 91

■제5장_ 행정절차, 행정정보
■제1절_ 행정절차
49. 거부처분의 사전통지의 필요성☆☆☆[105급][11사시][13변시][135급] 93
50.행정청이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95
51. 이유제시☆☆[125급][135급] 96
52. 절차상 하자☆☆☆[105급][115급][125급][13변시][135급] 98
■제2절_ 행정정보
53. 개인정보 보호법 100
54.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095급][115급][155급] 103
54-1. 정보공개청구의 절차☆[155급] 106
55.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108
56.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 110

■제6장_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2절_ 행정벌, 행정상 강제집행
57. 행정형벌과 질서벌의 병과 가능성☆[125급] 112
58. 행정대집행의 요건, 절차 등☆☆☆[10사시][115급][125급] 113
59. 이행강제금☆ 118
60. 강제징수☆☆ 120
■제3-5절_ 즉시강제,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행정조사
61. 즉시강제에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권력적 조사로 같은 논의가 있다) 121
62.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10입시] 122
63. 행정조사☆☆[14사시] 125

■제7장_ 행정상 손해전보(손해회복)
■제1절_ 손해배상제도
■제1항_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64.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27
6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배상책임의 요건☆☆☆[09사시][115급][13사시][135급][15변시] 128
66. 사법(司法) 및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34
67.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115급] 136
6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국가배상청구권자☆☆[12입시] 138
6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국가 등의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책임☆ 140
■제2항_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70.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배상책임의 요건☆☆[10사시] 141
7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책임과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책임의 경합☆ 144
■제3항_ 배상책임자
72.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145
■제2절_ 행정상 손실보상
73.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149
74. 손실보상(수용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50
75. 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질☆ 152
76. 생활보상☆ 154
■제3절_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77.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수용(등)이 행해진 경우 손실보상☆☆☆ 157
77-1. 위법·의도(비의도)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159
78. 적법·비의도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11입시] 161
79. 공공의 필요에 의한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162
80. 결과제거청구☆☆ 163

PART 2 ｜ 행정쟁송법

■제1편_ 행정심판법
80-1. 이의신청☆ 165
81.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67
82. 행정심판법 제13조의 입법상 과오 여부☆[14입시] 170
83. 임시처분☆☆☆ 171
84.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115급][14입시] 173
85. 재결의 기속력☆☆[09사시][13사시][14사시] 174

■제2편_ 행정소송법
■제1장_ 일 반 론
86. 통치행위 178
87.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13사시] 179
88.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인정 여부☆☆☆[12변시][13사시] 180

■제2장_ 항고소송
■제1절_ 취소소송
89.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181
90. 항고소송의 대상인 적극적 처분☆☆☆[095급][115급][135급] 182
91. 항고소송의 대상인 소극적 처분(거부처분)☆☆☆[115급][13변시][14사시] 185
92. 항고소송의 대상인 재결☆☆☆[09사시][095급][11사시][13사시][135급][14변시] 187
93. 원고적격☆☆☆[085급][095급][105급][11사시][12변시][145급][15사시][16변시] 194
94.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의 인용재결(직접처분을 포함)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198
95. 권리보호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095급][115급][13입시][13사시][135급][15변시] 199
96. 피고적격☆☆[14사시] 203
97.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11사시] 205
98. 행정심판전치의 적용범위 등☆ 208
99. 제소기간☆☆[09사시][135급][14변시] 209
100. 관련청구소송의 병합☆☆[10입시][135급][15사시] 211
101.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13변시] 214
102.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간의 소의 변경의 허용 여부☆☆ 216
103. 집행정지☆☆☆[115급][13변시] 217
104.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인정 여부☆☆[13변시][13사시] 221
105.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성질☆☆ 223
106. 입증책임(취소소송)☆ 225
107.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227
10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08사시][095급][12사시] 228
109. 사정판결☆☆[095급] 231
110.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14변시] 233
111. 취소소송의 소송물☆☆☆ 234
112.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10사시][13입시][135급][14입시][15변시] 235
113. 취소판결의 형성력☆ 237
114. 판결의 기속력☆☆☆[08입시][09사시][105급][115급][12사시][125급][13변시][145급] 238
115.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재심청구☆[11사시] 243
116.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244
■제2절_ 무효등확인소송
117. 무효등확인소송☆☆☆[10입시][135급][15사시] 246
■제3절_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48

■제3장_ 당사자소송
119. 당사자소송의 종류☆☆ 253
120.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255

■제4장_ 객관적 소송
121. 기관소송☆ 256

PART 3 ｜ 행정법각론

■제1편_ 행정조직법
122. 공무수탁사인☆ 259
123. 행정권한 위임의 법적 근거☆☆ 261
124. 행정권한의 내부위임☆☆☆[14사시] 262

■제2편_ 지방자치법
125. 주민소송☆☆☆[10사시][125급] 263
126. 조례의 적법요건☆☆☆[09입시][095급][10사시][125급][145급][15변시][155급] 268
127. 조례(안)의 통제☆☆[085급][09입시][145급][155급] 271
128.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 274
129.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시정명령과 지방자치법 제170조의 직무이행명령☆☆☆[105급] 275

■제3편_ 공무원법
130. 공무원 임명요건☆☆ 278
131. 공무원으로 근무한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청구의 가능성☆☆[11사시][13변시] 279
132. 전출명령에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280
133. 직무상 명령(직무명령)☆☆☆[15입시] 281
134.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135급] 283

■제4편_ 경 찰 법
135.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경찰작용의 위법성)☆☆☆[085급][09입시] 285
136. 공법상 법인(공권력 주체)의 경찰책임☆[135급] 289
137. 경찰책임의 유형☆☆☆[105급][135급][14입시] 291
138. 경찰책임의 승계☆ 293
139. 제3자의 경찰책임☆☆ 294

■제5편_ 공적 시설법
140. 행정행위에 의한 공물의 성립과 소멸☆☆☆[085급][12사시][125급] 295
141. 공물의 취득시효의 제한☆ 297
142. 공물의 공용수용의 제한☆ 298
14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299
144. 공물의 자유사용(일반사용, 보통사용)☆☆[115급] 300
145. 도로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08사시][12사시] 302
146.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적 성질☆☆[115급] 304

■제6편_ 공용부담법
147. 공용수용의 주체(수용권자)☆ 305
14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등의 취득 방법☆☆[155급] 306
1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10사시][13입시][155급] 310
150. 환매권의 발생요건과 행사기간, 환매권 행사의 제한(공익사업변환제도)☆☆ 314
150-1. 공용환지☆ 317
150-2. 공용환권☆☆☆[14사시] 319

■제7편_ 토지행정법
151.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324
152.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법적 성질☆ 325
152-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326

■제8편_ 환경행정법·조세행정법
153. 환경영향평가☆☆[15사시] 328
154. 위법·부당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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