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제1부 행정법총론]
CHAPTER 01 행정법의 개념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法源)
제2절 법원의 효력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04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행정행위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CHAPTER 05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결과제거청구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

[제2부 행정쟁송법]
PART 01 행정심판법
CHAPTER 01 일반론
제1절 개 념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CHAPTER 02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CHAPTER 03 행정심판의 청구
제1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제3절 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 등
제4절 가구제
제5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
CHAPTER 04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PART 02 행정소송법
CHAPTER 01 일반론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CHAPTER 02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3 당사자소송
제1절 개 념
제2절 소송의 대상
제3절 소송의 당사자
제4절 소송의 제기
제5절 소송의 심리
제6절 소송의 판결
CHAPTER 04 객관적 소송
제1절 민중소송
제2절 기관소송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