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의 총론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범죄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이론
제2절 행위론
제3절 구성요건이론
제4절 위법성이론
제5절 책임이론
제6절 미수범이론
제7절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8절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이론
제9절 부작위범이론
제10절 죄수와 경합범의 이론

제3장 형사제재론

제1절 형벌론
제2절 보안처분론


찾아보기

머리말

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종래까지의 범죄론 중심의 강의에서 벗어나 문답식 수업과 사례해결식 수업방식이 증가하여 법학 실무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 중심의 수업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판례중심의 강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반면에 범죄이론은 사례해결에 필요한 기본개념 파악에 집중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이에 따라 방대한 분량의 총론 교과서를 탐독하기 보다는 요점위주로 정리하고 있는 수험서를 기본 교과서처럼 활용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일반 법과대학이나 법학전공학과 수요자는 800여 면의 방대한 총론 교과서를 읽고 소화하는 데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학강의도 범죄론의 중요한 부분만 요점적으로 강의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수요자의 독자적 노력에 맡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i―
지난해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정준섭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일반 법과대학의 법학수요자에 이르기까지 형법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강의하기에도 알맞을 정도의 새로운 형태의 형법 교과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니 필요한 판례는 최대한 소개하되 교과서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교과서를 출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럽게 간청해 왔다. 평생을 대학에 몸담아 왔던 필자도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 법과대학의 이원적 제도에 알맞은 형법 교과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터에 정교수의 간청에 용기를 내어 그 동안 정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틈틈이 작성?정리한 강의안을 토대로 형법강의 총론을 공동저술하게 되었다.
이 교과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정교수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저술하였다.
첫째, 종래의 총론 교과서보다 대폭 양을 줄이면서 범죄이론의 중요한 논점은 요점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판례법으로 형성된 영미형법의 법체계와 달리 실정법에 기반을 두지 않은 형법의 해석?적용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논점들은 빠짐없이 요약?정리하였다.
둘째, 범죄이론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알기 쉬운 용어로 서술하였다. 법적 사고와 규범적 사고능력만 갖추면 형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분도 부담을 갖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셋째, 필자의 기본입장과 편견은 대부분 배제하고 통설과 다수설을 기본으로 학설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논점마다 판례의 태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넷째, 2016년 1월 현재까지의 개정된 형법총칙의 내용과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의 중요판례는 최대한 교과서에 반영하였다. 최근에 와서 형법 일부개정이 여러 번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교과서에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다섯째, 문헌인용은 원로교수와 최근에 개정된 형법 교과서만 인용하여 본문의 괄호에 표기하고, 통설과 다수설은 개별문헌을 인용하지 않고 통설 또는 다수설로 표기하였다. 교과서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교과서를 모두 인용하지 못한 점 양해하시기 바란다.
끝으로 기본 교과서의 수요가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출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출판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한현민 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 그리고 박세기 마케팅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총론에 이어 내년 봄학기에 맞추어 형법강의 각론이 출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

2016. 6.
鄭 盛 根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