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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의 총론

형법강의 총론

(제3판)

정성근, 정준섭 (지은이)
박영사
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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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의 총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법강의 총론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42481
· 쪽수 : 560쪽
· 출판일 : 2022-09-01

책 소개

형법의 순한글화 개정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도 한글화하고자 노력하였고, 최근(2022년 7월)까지 나온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가급적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주의 활용도를 증대시켰다. 이를 통해 보다 상세하게 부연 설명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범 죄 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이론
제2절 행 위 론
제3절 구성요건이론
제4절 위법성이론
제5절 책임이론
제6절 미수범이론
제7절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8절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이론
제9절 부작위범이론
제10절 죄수와 범죄경합의 이론

제3장 형사제재론
제1절 형 벌 론
제2절 보안처분론

저자소개

정성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과대학장 독일 쾰른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공동정범의 이론 형법강의 각론(공저) 형법총론(공저) 형법각론(공저) 형법연습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형법상의 신분개념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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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변호사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한국포렌식학회 편집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형법강의 각론(공저)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 분석과 개선방안(공저)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불합치결정의 효력 형법규정의 법정형 불균형 문제와 해소방안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판례의 소급변경 정당한 이유와 위법성조각 가부 사후적 경합범과 법원의 양형재량권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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