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제5조(시정조치)
제6조(과징금)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제8조(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2조의2(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제16조(시정조치 등)
제17조(과징금)
제17조의3(이행강제금)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21조(시정조치)
제22조(과징금)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4조(시정조치)
제24조의2(과징금)


제6장 사업자단체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27조(시정조치)
제28조(과징금)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제31조(시정조치)
제31조의2(과징금)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
제34조(시정조치)
제34조의2(과징금)


제9장 전담기구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제3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제36조의2(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제37조의2(회의의 구분)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제38조(위원장)
제39조(위원의 임기)
제40조(위원의 신분보장)
제41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제42조(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43조(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5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제4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7조(사무처의 설치)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제9장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48조의4(협의회의 회의)
제48조의5(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제48조의7(조정 등)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52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제52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제53조(이의신청)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제53조의3(문서의 송달)
제54조(소의 제기)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55조의5(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제55조의8(결손처분)


제11장 손해배상

제56조(손해배상책임)
제56조의2(기록의 송부등)
제57조(손해액의 인정)


제12장 적용제외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제13장 보 칙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제64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4장 벌 칙

제66조(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제69조의2(과태료)
제70조(양벌규정)
제71조(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