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실무강의

제1장 중재 제도 개관

1.1 중재의 개념 3
1.2 중재의 분류 4
1.3 대표적인 중재기관 8
1.4 중재의 주요 법원(法源) 15
1.5 우리나라 중재 제도의 정립 17
1.6 우리나라의 중재 이용 현황 18
1.7 소송과 비교한 중재 제도의 특징 20
1.8 중재 제도의 장단점 27

제2장 중재합의

2.1 중재합의의 의의 37
2.2 중재합의의 형식적 유효성―서면요건 42
2.3 중재합의의 성립 및 실질적 유효성: 부존재, 무효, 효력상실, 이행불능 53
2.4 중재가능성(Arbitrability) 79
2.5 중재합의의 당사자 86
2.6 중재합의의 범위 97
2.7 중재합의에 포함되는 요소 105

제3장 준거법

3.1 개 관 123
3.2 중재합의에 적용될 법 124
3.3 중재에 관한 절차법 132
3.4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135

제4장 중재판정부

4.1 중재판정부의 의의 145
4.2 중재판정부의 권한 146
4.3 중재판정부의 구성(중재인 수와 선정방식) 147
4.4 중재인 선정시 고려요소 157
4.5 중재인에 대한 기피 167
4.6 중재인의 기타 의무 169
4.7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 170
4.8 중재인의 권한종료 171
4.9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171

제5장 중재절차

5.1 개 관 175
5.2 중재절차의 기본원칙 176
5.3 중재절차의 초기 단계 180
5.4 다수 당사자 중재 194
5.5 주장서면과 입증방법 196
5.6 문서제출절차(Document Production) 198
5.7 증인과 증인진술서(Witness Statement) 206
5.8 전문가 증인과 전문가 의견서(Expert Opinion) 211
5.9 심리기일 213
5.10 심리 후 절차 216

제6장 중재판정

6.1 중재판정의 의의 223
6.2 중재판정부의 판단 226
6.3 중재판정문의 구성 231
6.4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243
6.5 중재판정의 효력 244

제7장 중재절차에 대한 법원의 협조

7.1 개 관 251
7.2 중재절차에 관한 법원의 협조 253
7.3 중재합의 심사 255
7.4 소송유지명령, 중재이행명령 258
7.5 중재유지(留止)가처분(anti-arbitration injunction) 260

제8장 임시적 처분

8.1 임시적 처분의 의의 265
8.2 임시적 처분의 종류와 내용 265
8.3 법원의 보전처분 267
8.4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271
8.5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제도 279
8.6 임시적 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281

제9장 중재판정 취소와 승인 및 집행 (1) - 소송 절차

9.1 들어가며 289
9.2 중재판정의 유형과 이에 따른 적용 법조 289
9.3 소송 절차 일반 292
9.4 중재판정취소소송 절차 294
9.5 중재판정 집행절차 300
9.6 중재판정 취소와 승인·집행 거부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317

제10장 중재판정 취소와 승인 및 집행 (2) - 취소 또는 거부사유

10.1 중재판정 취소 또는 승인·집행 거부 사유에 관한 규정 323
10.2 중재합의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326
10.3 방어권의 침해 328
10.4 중재판정부의 권한유월/중재합의의 범위 일탈 333
10.5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336
10.6 구속력 없는 중재판정 또는 중재판정의 취소, 정지 339
10.7 중재가능성 결여 341
10.8 공서양속 위반 344
10.9 뉴욕협약 비적용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거부 사유 358

부 록

부록 1. 주요판례 요약 363
부록 2. 중재법 386
부록 3.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40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1958년 뉴욕협약”)
부록 4.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418
UNCITRAL 모델중재법
부록 5.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460
부록 6.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477
부록 7.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502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부록 8. 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586
국제중재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세계변호사협회(IBA) 규칙
부록 9. 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618
부록 10. Useful References in the Internet 639

참고문헌 641
사항색인 646
판례색인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