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개론

제1장┃지적재산권법 제도 개관·1
❙제1절 지적재산 일반 3
❙제2절 지적재산권의 종류 4
Ⅰ. 의 의 / 4
Ⅱ. 산업재산권 / 5
❙제3절 지적재산권제도의 연혁 7
Ⅰ. 서 언 / 7
Ⅱ. 특허제도의 기원 / 7
Ⅲ. 상표제도의 기원 / 8
Ⅳ. 디자인제도의 기원 / 9
Ⅴ. 저작권제도의 연혁 / 10
Ⅵ.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 10

제2장┃특허법·실용신안법·13
❙제1절 특허법 일반 15
Ⅰ. 서 언 / 15
Ⅱ. 특허제도의 목적과 보호대상인 발명 / 16
Ⅲ. 발명의 이용(공개·실시) 및 장려 / 31
❙제2절 발명의 요건 32
Ⅰ. 발명의 정의 / 32
Ⅱ. 발명의 성립요건 / 32
❙제3절 특허의 요건 35
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 36
Ⅱ. 신규성이 있을 것 / 38
Ⅲ. 진보성이 있을 것 / 40
❙제4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41
❙제5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42
Ⅰ. 서 언 / 42
Ⅱ. 발명자 / 43
Ⅲ. 권리능력자 / 43
Ⅳ, 정당승계인 / 43
Ⅴ. 직무발명자인 종업원 / 44
Ⅵ. 공동발명자 / 44
Ⅶ. 선출원자 / 44
Ⅷ. 기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 / 48
❙제6절 특허법상의 기본주의 49
Ⅰ. 서 언 / 49
Ⅱ. 권리주의 / 49
Ⅲ. 도달주의 / 50
Ⅳ. 수수료 납부주의 / 50
Ⅴ. 1건 1통주의 / 51
Ⅵ. 심사주의 / 51
Ⅶ. 선출원주의 / 51
Ⅷ. 보정 및 보정제한주의 / 52
Ⅸ. 공개주의 / 52
Ⅹ. 등록주의 / 52
ⅩⅠ. 특허료 납부주의 / 52
ⅩⅡ. 서면·양식·국어주의·직권주의 / 53
❙제7절 특허출원의 절차 53
Ⅰ. 완성된 발명 / 55
Ⅱ. 출원서 제출 / 55
Ⅲ. 명세서 - 명세서의 역할 / 57
Ⅳ. 분할출원 / 58
Ⅴ. 변경출원 / 59
Ⅵ. 우선권주장제도 / 61
Ⅶ. 보정제도 / 63
Ⅷ. 출원공개제도 / 64
Ⅸ. 정보제공제도 / 65
Ⅹ. 심사청구제도 / 66
❙제8절 특허권 67
Ⅰ. 서 언 / 67
Ⅱ, 특허권의 발생 / 68
Ⅲ. 특허권의 특성 / 69
Ⅳ. 특허권의 효력 / 70
Ⅴ.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 / 73
❙제9절 특허권자의 보호 74
Ⅰ. 간접침해 / 75
Ⅱ. 직접침해 / 76
Ⅲ. 과실의 추정 / 76
Ⅳ. 생산방법의 추정 / 77
❙제10절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 78
Ⅰ. 민사상 구제조치 / 78
Ⅱ. 형사상 구제조치 / 81
❙제11절 특허심판 82
Ⅰ. 서 언 / 82
Ⅱ. 특허심판의 개관 / 82
Ⅲ. 특허심판의 절차 / 84
Ⅳ. 심 리 / 91
Ⅴ. 심판참가 / 92
Ⅵ. 심판의 종료 / 93
❙제12절 특허소송 95
Ⅰ. 서 언 / 95
Ⅱ. 특허소송의 종류 / 97
Ⅲ. 특허소송의 절차 / 98
Ⅳ. 특허소송의 종료 / 99
Ⅴ. 상 고 / 100
❙제13절 직무발명 101
Ⅰ. 서 언 / 101
Ⅱ.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 102
Ⅲ.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 102
Ⅳ. 종업원 등의 권리와 의무 / 104
❙제14절 실용신안법 106
Ⅰ. 서 언 / 106
Ⅱ. 출원절차 / 107
Ⅲ. 등록요건 / 110
Ⅳ. 권리보호 - 민·형사적 구제 / 110

제3장┃디자인보호법·113
❙제1절 디자인보호법 일반 115
❙제2절 디자인의 성립 및 등록요건 116
Ⅰ. 목 적 / 116
Ⅱ. 성립요건 / 117
Ⅲ. 일반적 등록요건 / 120
❙제3절 디자인보호법상의 특유의 제도 134
Ⅰ. 관련디자인제도 / 134
Ⅱ.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 135
Ⅲ. 비밀디자인제도 / 137
Ⅳ.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 137
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 138
Ⅵ. 동적 디자인제도 / 139
Ⅶ. 화상디자인제도 / 139
Ⅷ. 글자체디자인 / 140
Ⅸ. 등록요건 / 146
❙제4절 디자인등록출원의 절차 146
❙제5절 디자인권 148
Ⅰ. 디자인권의 발생 / 148
Ⅱ. 디자인권의 효력 / 149
Ⅲ. 디자인권의 제한 / 150
❙제6절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51
Ⅰ. 민사적 구제 / 151
Ⅱ. 형사적 구제 / 152

제4장┃상표법·153
❙제1절 상표제도 155
Ⅰ. 상표의 의의 / 155
Ⅱ. 상표의 기능 / 156
❙제2절 상표의 종류 158
Ⅰ. 상표·단체표장·업무표장 / 159
Ⅱ. 상표·서비스표 / 159
Ⅲ. 상호상표·상품상표 / 160
Ⅳ. 기호상표·문자상표·도형상표·입체상표·색채상표·결합상표 / 161
❙제3절 상표등록의 출원 및 등록절차 163
Ⅰ. 상표등록의 출원 / 163
Ⅱ. 상표의 심사절차 / 169
Ⅲ. 상표의 등록절차 / 172
❙제4절 상표권 173
Ⅰ. 상표권의 발생 / 173
Ⅱ. 상표권자의 의무 / 174
Ⅲ. 상표권의 이전과 공유 및 분할 / 176
Ⅳ. 상표권의 포기와 소멸 / 177
❙제5절 상표권의 효력 180
Ⅰ. 적극적 효력 / 180
Ⅱ. 소극적 효력 / 181
❙제6절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181
Ⅰ. 서 언 / 181
Ⅱ.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182
Ⅲ.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 182
Ⅳ. 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 182
Ⅴ. 구제조치의 효용성 / 183
❙제7절 상표권과 도메인네임 184
Ⅰ. 상표권과의 관계 / 185
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과의 관계 / 185
Ⅲ. 도메인네임의 선정과 관리 / 186
Ⅳ. 도메인네임의 상표보호 / 187

제5장┃저작권법·189
❙제1절 서 설 191
❙제2절 저작권의 성립요건 192
❙제3절 저작물 193
Ⅰ.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분류 / 193
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206
❙제4절 저작권의 보호대상 207
❙제5절 저작권의 종류 208
Ⅰ. 저작인격권 / 209
Ⅱ. 저작재산권 / 213
Ⅲ. 저작인접권 / 219
❙제6절 저작권의 제한(자유이용) 223
❙제7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239
Ⅰ. 서 언 / 239
Ⅱ.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방법) / 239
❙제8절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 245
Ⅰ. 서 언 / 245
Ⅱ. 타국의 실태 및 입법의 찬반론 / 246
Ⅲ. 판례의 동향 / 248
Ⅳ. 퍼블리시티권의 내용과 범위 / 250
Ⅴ. 침해의 유형 / 252
Ⅵ. 결 어 / 252
❙제9절 이러닝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 고려 사항 252
Ⅰ. 서 언 / 252
Ⅱ. 이러닝의 개념과 논의필요성 / 253
Ⅲ.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정 / 253
Ⅳ. 제작과정별 유의사항 / 258
Ⅴ. 저작권 계약 / 260

제6장┃기타 법·263
❙제1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265
Ⅰ. 서 언 / 265
Ⅱ. 부정경쟁행위 / 267
Ⅲ. 특 성 / 268
Ⅳ.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구제 / 284
❙제2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287
Ⅰ. 서 언 / 287
Ⅱ. 영업비밀의 개념 / 288
Ⅲ.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과 보호제도의 목적 / 290
Ⅳ.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특성 / 290
Ⅴ. 영업비밀의 요건 / 291
Ⅵ. 영업비밀 침해행위 / 294
Ⅶ. 영업비밀의 관리 / 296
Ⅷ.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 297
❙제3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300
Ⅰ. 서 언 / 300
Ⅱ. 보호방안 / 301
Ⅲ. 내 용 / 304
Ⅳ.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 306

제7장┃지적재산권관련 국제조약·307
❙제1절 산업재산권 관련조약 309
Ⅰ. 파리협약 / 309
Ⅱ. 특허협력조약 / 312
Ⅲ. 상표법조약 / 317
❙제2절 저작권보호 관련조약 319
Ⅰ. 국제협약의 탄생배경 / 319
Ⅱ.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 321
Ⅲ. 세계저작권협약 / 323
Ⅳ. 로마협약 / 324
Ⅴ. 음반협약 / 327
❙제3절 세계지적재산권기구 328
❙제4절 WTO/TRIPs 332
Ⅰ. 서언: GATT에서의 논의배경 / 332
Ⅱ. 기본원칙 / 334

사항색인┃·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