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개론

제1장┃지적재산권법 제도 개관·1

❙제1절 지적재산 일반 3
❙제2절 지적재산권의 종류 4
❙제3절 지적재산권제도의 연혁 7

제2장┃특허법·실용신안법·13

❙제1절 특허법 일반 15
❙제2절 발명의 요건 33
❙제3절 특허의 요건 37
❙제4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44
❙제5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45
❙제6절 특허법상의 기본주의 52
❙제7절 특허출원의 절차 58
❙제8절 특허권 76
❙제9절 특허권자의 보호 82
❙제10절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 86
❙제11절 특허심판 91
❙제12절 특허소송 105
❙제13절 직무발명 110
❙제14절 실용신안법 115

제3장┃디자인보호법·123

❙제1절 디자인보호법 일반 125
❙제2절 디자인의 성립 및 등록요건 116
❙제3절 디자인보호법상의 특유의 제도 144
❙제4절 디자인등록출원의 절차 159
❙제5절 디자인권 161
❙제6절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64

제4장┃상표법·167

❙제1절 상표제도 169
❙제2절 상표의 종류 174
❙제3절 상표등록의 출원 및 등록절차 180
❙제4절 상표권 193
❙제5절 상표권의 효력 200
❙제6절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201
❙제7절 상표권과 도메인네임 204

제5장┃저작권법·209

❙제1절 서 설 211
❙제2절 저작권의 성립요건 212
❙제3절 저작물 213
❙제4절 저작권의 보호대상 227
❙제5절 저작권의 종류 228
❙제6절 저작권의 제한(자유이용) 245
❙제7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261
❙제8절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 269
❙제9절 이러닝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 고려 사항 276

제6장┃기타 법·285

❙제1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287
❙제2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307
❙제3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약칭: 반도체설계법) 321

제7장┃지적재산권관련 국제조약·329

❙제1절 산업재산권 관련조약 331
❙제2절 저작권보호 관련조약 341
❙제3절 세계지적재산권기구 350
❙제4절 WTO/TRIPs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