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분석 2 : 내과(심장)

제1장 서 론

제2장 진단 지연 또는 진단 미비 관련 판례
판례 1. 검사미비로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가 영구심장장애 판정을 받은 사건_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66868 판결_9
판례 2. 응급실을 찾은 허혈성 심질환 환자를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진 후 귀가 조치하여 사망에 이른 한 사건_부산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나11078 판결_19
판례 3. 환자에게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만 지속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_창원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나2500 판결_28
판례 4. 환자의 명치부위통증을 위장장애로 오진하여 위 진경제 등을 처방 투약하다 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8408 판결_35
판례 5.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환자를 결핵성 심낭염으로 오진하여 심낭절제술 등의 치료시기를 늦춰 환자가 심장기능저하로 사망에 이른 사건_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합143 판결_48
판례 6. 폐암 및 대동맥박리 의심 환자를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전원 하던 중 구급차에서 사망에 이른 사건_부산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나4956 판결_58

제3장 부적절한 처치 및 처치 지연 관련 판례
판례 7. 환자의 과거력 문진 미비와 약물 투여 후 증상 미개선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건_창원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6가합7501 판결_73
판례 8. 발작성 심실 세동 환자 치료 중 이상 징후를 보임에도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급성 뇌경색으로 환자가 의사소통 불능 및 사지마비에 이른 사건_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26. 선고 2005가합99690 판결_82
판례 9.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산소 뇌병증으로 식물 상태에 이른 사건_대구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6가합4353 판결_91

제4장 검사 및 시술 관련 판례
판례 10. 전극도자절제술 중 우회로에 인접한 정상경로까지 손상시켜 환자에게 영구적 인공심박동기를 부착하게 한 사건_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11172 판결_103
판례 11. 수면내시경검사를 위한 프로포폴 투여 후 호흡기능 저하에 대한 응급처치 실패로 환자가 저산소성 허혈성뇌손상(뇌병변 장애 1급)을 입은 사건_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8가합8557 판결_111
판례 12. 스텐트 삽입술에 따른 혈전 발생 증상 처치 중 필수약물(아스피린과 플라빅스) 미투여와 심폐소생술 지연으로 환자가 영구 인지기능장애를 입은 사건_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09가합3467 판결_126
판례 13. 환자의 심장질환증상과 심전도검사결과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수면내시경 중 환자가 갑작스런 확장성 심장 근육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_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8. 22. 선고 2008가합1906 판결_134
판례 14. 관상동맥 조영술을 권유받고 수술 실시 중 환자가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인성 쇼크와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_부산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09나18762 판결_143
판례 15. 의사의 참관 없이 고혈압 환자의 CT촬영을 진행하던 중 급성 대동맥박리로 인한 심낭압전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_대구고등법원 2008. 6. 18. 선고 2007나1525 판결_154

제5장 투약 관련 판례
판례 16. 변경된 담당의가 약제용량을 줄이기 전에 환자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지 않아 환자의 뇌기능이 저하된 사건_부산고등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나14001 결정_167
판례 17. 심부정맥혈전증 환자의 약물 투여 후 경과 관찰 소홀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사건_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7. 선고 2008나29221 화해권고결정_175

제6장 기 타
판례 18. 환자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의시키지 않고 상급병원 전원도 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뇌지주막하출혈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6. 5. 30. 선고 2005나 20219 판결_187
판례 19. 뇌졸중과 당뇨병 과거력을 가진 환자가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받던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른 사건_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8가합20124 판결_196
판례 20. 대동맥박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퇴원을 희망한 환자를 그대로 퇴원시켜 심낭압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_광주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7나5860 판결_208

제7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