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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의약학간호계열 > 사회의학 > 의학 분야 법학
· ISBN : 9791130329741
· 쪽수 : 222쪽
· 출판일 : 2016-12-30
책 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3
제2장 진단 지연 또는 진단 미비 관련 판례 9
판례 1. 거대아 진단 후 질식분만으로 인한 신생아 장애 발생 사건_수원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가합15878 판결_9
판례 2. 임신부의 임신성 당뇨 진단 후 질식분만으로 인한 신생아 장애 발생 사건_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7가합11129 판결_17
판례 3. Rh(-) 임신부에 대한 검사 미흡 이후 신생아 Rh부적합증 발생_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7. 17. 선고 2007가합12029 판결_26
제3장 부적절한 처치 또는 처치 지연 관련 판례 39
판례 4. 무리한 흡입분만 및 분만 후 응급조치 미흡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8. 1. 17. 선고 2007나22820_39
판례 5. 유도분만 중 응급 제왕절개술 지체로 인한 임신부 사망과 신생아 사지마비 발생 사건_부산지방법원 2007. 11. 28. 선고2005가합1509 판결_50
판례 6. 분만 중 무리한 푸싱으로 인한 신생아 발달 지연 등 장애 발생_ 수원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6가합1502 판결_62
판례 7. 태변흡인증후군시 기관내삽관 지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_대전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05가합695 판결_73
판례 8. 무리한 조기 분만 시도로 인한 태아 사망 및 임신부 열상_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판결_82
제4장 경과관찰 관련 판례 97
판례 9. 분만 중 압박 및 태아곤란증 조치 미흡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발생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8. 1. 29. 선고 2005나81832 판결_97
판례 10. 간호사 분만진행에 따른 응급제왕절개술 지연으로 신생아 사망_수원지방법원 2007. 12. 20. 선고 2005가합2216 판결_107
판례 11. 감입태반 임산부의 산후출혈에 대한 감시소홀로 인한 임산부 사망_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합38668판결_115
판례 12. 정상 분만 산모의 산후출혈에 대한 관찰 소홀로 인한 산모 사망_서울남부지방병원 2009. 7. 16. 선고 2007가합6933 판결_126
판례 13. 신생아 무호흡증 등에 대한 조치 및 전원 지연으로 인한 신생아 심신 장애 발생_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다66791 판결_134
판례 14. 산후 출혈 시 수혈 지체로 인한 산모의 의식불명_대구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0가합3869 판결_145
제5장 전원 관련 판례 159
판례 15. 제왕절개 수술 후 과다출혈로 인한 산모 사망_인천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5가합915 판결_159
판례 16. 산후 출혈 시 전원 지체 및 자궁적출술 미시행으로 인한 산모 사망_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5가합433 판결_169
판례 17. 조기진통 시 진단 미흡 및 전원 지연 이후 신생아 사망_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46448 판결_180
제6장 기 타 191
판례 18. 제왕절개 후 전원조치 지체로 인한 환자 쇼크 발생 및 설명의무위반 사건_수원지방법원 2008. 8. 19. 선고 2006가단45435 판결_191
판례 19. 임신중절수술 시 삽입된 이물질 미제거로 인한 임신부 사지마비_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0가합7230 판결_199
판례 20. 임신부의 X-ray 촬영 등 거부 이후 쌍생아 사망_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_210
제7장 결 론 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