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기초구조

서자서문
역자서문
일러두기
제1장 노동법의 본질과 발전 1
들어가는 말 1
Ⅰ 노동법의 성립과 본질적 성격 3
Ⅱ 노동법 전개의 정책적 요인 10
Ⅲ 노동정책과 법 17
Ⅳ 노동법의 유연화와 규제완화론 21
Ⅴ 세계화와 노동법 26
맺는 말 32

제2장 시민법과 노동법 34
들어가는 말 34
Ⅰ 시민법과 사회법(노동법)의 이질성 35
Ⅱ 노동법 독자성론에 대한 반성과 비판 41
Ⅲ 현대 시민법론과 노동법 50

제3장 민법과 노동법 61
들어가는 말 61
Ⅰ 시민법과 민법(전) 62
Ⅱ 독일에서 보는 민법과 노동법 63
Ⅲ 프랑스에서의 민법과 노동법 70
Ⅳ 일본에서의 민법과 노동법 73

제4장 노동법의 기본이념 90
들어가는 말 90
Ⅰ 법의식과 법이념 91
Ⅱ 생존권 이념 94
Ⅲ 인간존엄 이념 103
Ⅳ 자유와 자기결정 111
Ⅴ 평등과 차별금지 126
Ⅵ 노동권과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의 이념 127

제5장 노동법에서의 공법과 사법 129
들어가는 말 129
Ⅰ 공법·사법 이원론의 재검토 130
Ⅱ 근로자·사용자 간의 기본적 인권의 효력 134
Ⅲ 노동보호법의 사법적 효력 140
Ⅳ 공법적·사법적 규정의 해석 157

제6장 근로계약과 근로자의사 159
들어가는 말 159
Ⅰ 전후 노동법학에 있어서 근로계약 161
Ⅱ 근로계약의 의의 167
Ⅲ 강행법규와 근로자의 의사 179
Ⅳ 집단규범과 근로자의 의사 184
Ⅴ ‘틀’ 안에서의 개별합의 192

제7장 ‘근로자’의 통일과 분열 203
들어가는 말 203
Ⅰ 정규·비정규노동과 표준적 근로관계 206
Ⅱ 정사원의 다양화 223
Ⅲ ‘근로자’의 범위 230

제8장 노동조합과 법 238
들어가는 말 238
Ⅰ 노동조합의 생성 239
Ⅱ 노동조합의 특질 240
Ⅲ 노동조합에 대한 법의 대응 255
Ⅳ 노동조합에서의 개인과 집단 260

제9장 노동법에서의 법률, 판례, 학설 271
들어가는 말 271
Ⅰ 판례의 구속력 272
Ⅱ 노동법에서의 입법과 사법 274
Ⅲ 판례와 학설 292
맺는 말 301

제10장 노동법의 해석 303
들어가는 말 303
Ⅰ 법해석논쟁에서 이익형량론으로 304
Ⅱ 이익형량론과 노동법의 학설·판례 310
Ⅲ 법해석방법론에서 본 노동법의 특질 324
맺는 말 332

제11장 근로관계의 사법화와 분쟁해결 335
들어가는 말 - ‘사법화’의 빛과 그림자 335
Ⅰ 근로계약의 성질과 근로관계의 사법화 337
Ⅱ 일본식 기업사회와 사법화 339
Ⅲ 사법화의 제 형태 344
Ⅳ 노동분쟁과 그 법적 해결 350

제12장 노동법의 미래 357
들어가는 말 357
Ⅰ 노동의 의의와 노동권 357
Ⅱ 고용의 보장과 일자리의 보장 360
Ⅲ 법체계에서의 노동법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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