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행정법 사례연습

사례 01 2
[특별행정법관계/ 공무수탁사인, 피고적격/ 행정개입청구권/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원칙]
사례 02 10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 행정행위의 철회,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기부채납부관에 따른 증여계약의 취소가능성]
사례 03 23
[행정개입청구권/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 가처분/ 경찰권 행사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
사례 04 36
제1문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처분의 사전통지/ 사실상의 양수인의 원고적격/ 즉시확정의 이익/제재사유의 승계]
제2문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위법성]
사례 05 47
제1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의 통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제2문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위임입법의 한계, 행정법의 일반원칙/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
사례 06 65
[행정계획의 처분성/ 계획존속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계획재량의 통제/ 행정계획의 집중효]
사례 07 78
제1문 [판단여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제2문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인정 여부 및 범위]
제3문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사례 08 91
[선결문제/ 구성요건적 효력/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행정행위의 철회,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원칙]
사례 09 104
제1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2문 [권력적 조사에서 실력행사/ 선결문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사례 10 118
제1문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집행정지]
제2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대집행에 대한 행정소송상 권리구제 수단/ 손실보상]
제3문 [행정지도의 위법성]
사례 11 135
[인․허가 의제제도/ 법령외 이유를 근거로 한 거부처분/ 이유제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 12 148
제1문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예외사유/ 판결의 기속력/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2문 [대집행의 요건/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의 법적 성질/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의 결합/공매처분의 위법성,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사례 13 166
제1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원고적격/ 비공개대상정보/ 수용적 침해보상]
제2문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리구제]
사례 14 182
제1문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제2문 [공매의 처분성과 위법성/ 피고적격]
제3문 [강제집행수단]
제4문 [위법한 공표에 대한 권리구제]
사례 15 193
제1문 [강제조사에서 실력행사]
제2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처분의 위법성/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
제3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행정청의 소송참가]
사례 16 208
제1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요건/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제2문 [취소판결의 기판력/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제3문 [경찰공무원 등의 이중배상배제]
사례 17 222
제1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요건/ 하천범람의 경우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제2문 [국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사례 18 233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통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사례 19 244
[확약, 신뢰보호원칙,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결과제거청구]
사례 20 253
제1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재결소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권리구제/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제2문 [직접처분, 간접강제]
사례 21 268
[의무이행심판에서 가구제/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부관의 위법성/ 의무이행소송]
사례 22 278
제1문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수정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사정판결]
제2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변경명령재결과 변경처분 중 소송의 대상]
사례 23 295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행정기관의 원고적격/ 주민소송/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사례 24 308
[취소판결의 제3자효, 제3자의 재심청구/ 제3자의 소송참가/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 25 322
제1문 [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제2문 [집행정지의 요건]
사례 26 334
제1문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의 원고적격]
제2문 [행정심판전치]
제3문 [과징금의 성격/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일부취소판결]
제4문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 27 349
제1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2문 [행정소송법 제26조/ 사정판결]
사례 28 361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수용유사침해보상]
사례 29 377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입증책임/ 소의 변경/ 집행정지]
사례 30 389
[부작위의 성립요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소의 변경/ 간접강제]
사례 31 396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요건/ 국가배상책임자/ 내부위임/ 형식적 당사자소송]
사례 32 407
[조례의 적법요건/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의 소송의 대상, 조례안의 일부무효/ 조례안에 대한 통제수단/ 주민소송]
사례 33 422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하자 있는 직무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
사례 34 432
제1문 [하자 있는 직무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불복수단/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2문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공무원의 퇴직금지급청구]
사례 35 449
제1문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자의 경합과 비용상환/ 제3자의 경찰책임/ 경찰책임의 승계]
제2문 [일반경찰법상의 일반조항/ 희생보상청구/ 경찰책임의 원칙]
사례 36 464
제1문 [공물의 성립]
제2문 [행정권한의 위임, 공물의 소멸]
제3문 [인접주민의 강화된 이용권]
제4문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도로의 특별사용]
제5문 [공물의 수용(사용)]
사례 37 477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등의 법적 성질/ 신뢰보호원칙/ 선결문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공물의 소멸, 공물의 시효취득]
사례 38 490
[조합설립인가 등의 법적 성질/ 조합설립결의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의결의 성질/
당사자소송의 협의의 소익/ 인가의 하자에 대한 쟁송방법]
사례 39 499
[원고적격/ 취소판결의 형성력, 소송참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절차상 하자,
절차상 하자의 치유]
사례 40 514
제1문 [공권력주체의 형식적 경찰책임/ 경찰책임의 원칙]
제2문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제3문 [사업인정/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수단/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4문 [환매권 발생의 요건과 제한]
제5문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위법성/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하자/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