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원론 (홍성찬)

제1장 법과 사회 · 1
제1절 인간과 사회 1
제2절 사회와 규범 2
Ⅰ. 질서와 법 2
Ⅱ. 규범의 당위성 4
제3절 법과 현실 5
제4절 죄와 벌 8
Ⅰ. 법적 책임 8
Ⅱ. 법과 형벌 9
제5절 법 지 식 11
Ⅰ. 법 지식의 필요성 11
Ⅱ. 법률과 판례의 검색 13
제2장 법의 본질 · 16
제1절 법의 개념 16
Ⅰ. 법의 뜻 16
Ⅱ. 법개념의 연혁 19
제2절 법의 내용 22
Ⅰ. 법의 기능 22
Ⅱ. 법의 구조 25
제3절 법의 존재와 가치 27
Ⅰ. 법의 존재 27
Ⅱ. 법의 가치 29
제3장 법의 체계 · 32
제1절 법의 연원 32
제2절 성 문 법 34
Ⅰ. 성문법의 의미 34
Ⅱ. 헌 법 36
Ⅲ. 법 률 37
Ⅳ. 명 령 39
Ⅴ. 규 칙 41
Ⅵ. 자치법규 41
Ⅶ. 조약.국제법규 42
제3절 불 문 법 44
Ⅰ. 불문법의 의미 44
Ⅱ. 관 습 법 44
Ⅲ. 판 례 법 49
Ⅳ. 조 리 50
제4절 법의 분류 52
Ⅰ. 국내법과 국제법 52
Ⅱ. 공법.사법.사회법 53
Ⅲ. 일반법과 특별법 56
Ⅳ. 실체법과 절차법 58
Ⅴ. 강행법과 임의법 58
Ⅵ. 원칙법과 예외법 60
Ⅶ. 그 밖의 법 분류 61
제4장 법의 이념 · 63
제1절 법이념의 뜻 63
제2절 자유와 평등 65
Ⅰ. 자유와 평등의 개념 65
Ⅱ. 자유와 평등의 관계 68
Ⅲ. 자유와 평등의 화합과 조화 71
Ⅳ. 자유와 평등의 법적 보장 73
제3절 정 의 74
Ⅰ. 정의의 개념 74
Ⅱ. 법과 정의 80
제4절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 83
Ⅰ. 법적 안정성 83
Ⅱ. 합목적성 84
Ⅲ. 정의.법적 안정성.합목적성의 상호관계 85
제5절 법이념과 공공복리 87
Ⅰ. 공공복리의 개념 87
Ⅱ. 사익과 공익의 균형.조화 88
제6절 법이념과 평화 90
Ⅰ. 인권과 평화 90
Ⅱ. 국제사회와 평화 91
제5장 법과 사회규범 · 92
제1절 사회규범의 공존 92
제2절 법과 정치 93
Ⅰ. 법과 정치의 관계 93
Ⅱ. 정치에 대한 법적 통제 95
Ⅲ. 법과 혁명 96
제3절 법과 경제 97
Ⅰ. 법과 경제의 관계 97
Ⅱ. 법이념과 경제질서 98
Ⅲ. 경제의 민주화 99
제4절 법과 언론 100
Ⅰ. 언론의 자유와 책임 100
Ⅱ. 언론과 법치주의 101
제5절 법과 도덕 103
Ⅰ. 법과 도덕의 구분 103
Ⅱ. 법과 도덕의 조화 106
제6절 법과 윤리 109
제7절 법과 종교 110
Ⅰ. 법과 종교의 차이 110
Ⅱ. 법과 종교의 관계 111
Ⅲ. 종교 자유의 한계 113
제8절 법과 양심 114
Ⅰ. 양심의 자유 114
Ⅱ. 양 심 범 115
제9절 법과 예 116
제6장 법학과 법률가 · 118
제1절 법 학 118
Ⅰ. 법학의 개념 118
Ⅱ. 법학의 특성 119
Ⅲ. 법학의 분류 122
Ⅳ. 법학의 실제 125
제2절 법 률 가 128
Ⅰ. 법률가의 사명 128
Ⅱ. 법조윤리 132
제7장 법의 발전과 계통 · 133
제1절 법의 발전과정 133
제2절 법의 변천 135
Ⅰ. 원시시대의 법규범 135
Ⅱ. 고대사회의 법 137
Ⅲ. 중세 및 근세사회의 법 140
Ⅳ. 근대사회의 법 142
Ⅴ. 현대사회의 법 144
제3절 대 륙 법 147
Ⅰ. 대륙법의 개념과 특성 147
Ⅱ. 로 마 법 149
Ⅲ. 게르만법 151
Ⅳ. 프랑스법 152
Ⅴ. 독 일 법 153
제4절 영 미 법 154
Ⅰ. 영미법의 개념과 특성 154
Ⅱ. 영 국 법 156
Ⅲ. 미 국 법 157
제5절 이슬람법 158
제6절 사회주의법 159
제7절 중 국 법 159
제8절 우리나라의 고유법 160
제8장 법과 언어 · 163
제1절 법 언어와 법 규범 163
제2절 법 격언 165
Ⅰ. 법의 일반원칙 166
Ⅱ. 법의 해석 168
Ⅲ. 권 리 171
Ⅳ. 정 의 172
Ⅴ. 소 유 권 172
Ⅵ. 공 익 173
Ⅶ. 기 타 174
제3절 법문의 약어 176
제4절 법과 문학 177
Ⅰ. 법과 문학의 갈등 177
Ⅱ. 법과 문학의 공존 179
Ⅲ. 법과 문학의 동행 181
제9장 법의 효력 · 185
제1절 법의 정당성과 실효성 185
제2절 법효력의 근거 186
제3절 법의 효력범위 188
Ⅰ. 법효력의 기본원칙 188
Ⅱ. 법의 시간에 대한 효력 195
Ⅲ. 법의 사람에 대한 효력 198
Ⅳ. 법의 장소에 대한 효력 206
제4절 법효력의 한계 208
Ⅰ. 개인의 자유와 법의 한계 208
Ⅱ. 사생활의 자유 208
Ⅲ. 자기결정권 209
Ⅳ. 호의적 관계.신사협정.경미한 사건 210
제10장 법의 해석과 적용 · 214
제1절 법의 해석 214
Ⅰ. 법해석의 의미 214
Ⅱ. 법해석의 원칙 216
제2절 법해석의 방법 219
Ⅰ. 유권적 해석 219
Ⅱ. 학리적 해석 221
제3절 법의 적용 227
Ⅰ. 법적용의 개념 227
Ⅱ. 사실의 확정 228
제11장 법과 인간 · 237
제1절 자 연 인 237
Ⅰ. 법적 인간 237
Ⅱ. 배 아 238
Ⅲ. 태 아 238
Ⅳ. 출 생 239
Ⅴ. 사 망 239
Ⅵ. 장기이식과 인간복제 241
제2절 법적 인격체 242
Ⅰ. 권리능력 242
Ⅱ. 행위능력 242
Ⅲ. 의사능력 247
Ⅳ. 책임능력 247
Ⅴ. 당사자능력 249
제3절 인 권 249
Ⅰ. 인권의 본질 249
Ⅱ. 인권의 분류 255
Ⅲ. 인권의 역사 258
Ⅳ. 인권보장의 현대적 추세 261
Ⅴ.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265
제12장 법과 권리.의무 · 269
제1절 권 리 269
Ⅰ. 법률관계 269
Ⅱ. 권리의 개념 270
Ⅲ. 권리의 분류 274
제2절 의 무 279
Ⅰ. 의무의 개념 279
Ⅱ. 의무의 분류 282
제3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284
Ⅰ. 법적 주체 284
Ⅱ. 법 인 284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제한 287
Ⅰ. 권리행사의 개념 287
Ⅱ. 권리행사의 제한 287
제13장 법의 작용 · 295
제1절 법률행위 295
Ⅰ. 법률행위의 개념 295
Ⅱ. 법률행위의 분류 297
Ⅲ. 법률행위의 대리 303
Ⅳ. 법률행위의 하자 306
Ⅴ. 법률행위의 부관 310
제2절 의사표시 310
Ⅰ. 민법상 의사표시 310
Ⅱ. 고의와 과실 311
Ⅲ.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15
Ⅳ. 하자 있는 의사표시 317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318
제3절 계약행위 319
Ⅰ. 계약의 자유 319
Ⅱ. 계약의 공정성과 통제 320
제14장 법의 지배 · 324
제1절 자유민주주의 324
제2절 법치주의 325
Ⅰ. 법치주의의 의의 325
Ⅱ.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328
Ⅲ. 법치주의의 발달 330
제3절 자율과 규제 333
제4절 법의식과 준법정신 337
Ⅰ. 법 의 식 337
Ⅱ. 준법정신의 생활화 340
제5절 양성평등주의 342
Ⅰ. 양성평등의 원칙 342
Ⅱ. 양성평등의 발전 343
Ⅲ. 여성의 법적 보호 345
제15장 법과 복지주의 · 348
제1절 복지국가주의 348
Ⅰ. 복지국가의 이념 348
Ⅱ. 복지국가의 과제 349
제2절 사회법의 등장과 발달 351
Ⅰ. 자본주의 변화와 법질서 351
Ⅱ. 사회법의 내용 352
제3절 노 동 법 354
Ⅰ. 개 념 354
Ⅱ. 근로자와 사용자 355
제4절 경 제 법 361
제5절 사회보장법 362
제6절 사회복지법 363
제16장 법과 성범죄 · 364
제1절 성범죄와 성문화 364
제2절 법과 음란성 366
Ⅰ. 음란성의 개념 366
Ⅱ.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 367
Ⅲ. 음란물의 규제 369
제3절 성범죄와 형벌 370
Ⅰ. 성 매 매 370
Ⅱ. 강 간 죄 372
Ⅲ. 강제추행죄 374
Ⅳ. 공연음란죄 376
Ⅴ. 성 희 롱 376
Ⅵ. 성폭력범죄와 성매매에 대한 특별법 379
제4절 낙태죄와 영아살해죄 383
Ⅰ. 낙 태 죄 383
Ⅱ.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 384
제17장 법철학 서설 · 386
제1절 법철학의 개념 386
제2절 법철학의 발전 387
Ⅰ. 그리스.로마의 법철학 387
Ⅱ. 중세의 법철학 388
Ⅲ. 근세의 법철학 389
Ⅳ. 근대의 법철학 389
Ⅴ. 현대의 법철학 395
제3절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396
Ⅰ. 자연법론 396
Ⅱ. 법실증주의 397
Ⅲ.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관계 398
제18장 법과 재판 · 403
제1절 재판과 사법권의 독립 403
제2절 재판관의 책임 404
Ⅰ. 재판관의 양심 404
Ⅱ. 재판관의 판결 406
제3절 소송의 주체 410
Ⅰ. 검 사 410
Ⅱ. 피 고 인 412
Ⅲ. 변 호 인 413
제4절 소송의 분류 414
Ⅰ. 정식재판 414
Ⅱ. 전자소송제도 426
Ⅲ. 간이소송절차 427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 431
Ⅰ. 주선.협상.알선.화해 431
Ⅱ. 조정.중재 432
제6절 국민참여재판 제도 433
Ⅰ. 배심제도 433
Ⅱ. 배심제도의 연혁 434
Ⅲ. 국민참여재판제로서의 배심제 435
제19장 법의 제재 · 438
제1절 법적 제재 438
Ⅰ. 법적 제재의 개념 438
Ⅱ. 법의 경합 440
Ⅲ.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441
Ⅳ. 징벌적 손해배상 443
제2절 헌법상 제재 444
Ⅰ. 탄핵제도 444
Ⅱ. 내각해임건의권과 국정조사권 444
Ⅲ. 인사청문권과 선거법 위반자의 당선무효 445
Ⅳ. 국회의원의 징계 446
Ⅴ. 정당의 제재 446
Ⅵ. 국민에 의한 통제 447
제3절 행정법상 제재 448
Ⅰ. 일반 국민에 대한 제재 448
Ⅱ. 공무원에 대한 제재 454
제4절 형법상 제재 457
Ⅰ. 형벌의 개념 457
Ⅱ. 형벌의 종류 458
Ⅲ. 형벌의 적용 461
Ⅳ. 형의 유예와 가석방.보안처분 462
Ⅴ. 형의 실효.시효.사면 465
제5절 민법상 제재 466
Ⅰ. 손해배상 466
Ⅱ. 강제집행 467
제4절 사이버공간에서의 제재 468
Ⅰ. 일반적 사이버 범죄의 유형 469
Ⅱ. 사이버 테러 범죄의 유형 469
제7절 노동법상 제재 470
Ⅰ. 징계해고 470
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 471
Ⅲ.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불에 대한 처벌 473
제8절 국제법상 제재 474
Ⅰ. 국가에 대한 제재 474
Ⅱ.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제재 476
제20장 법과 재산권 · 478
제1절 재산권의 보장 478
Ⅰ. 재산권의 개념 478
Ⅱ. 재산권의 진화 479
제2절 민법상의 재산권 481
Ⅰ. 물건의 뜻 481
Ⅱ. 물건의 분류 481
Ⅲ. 물 권 법 485
Ⅳ. 채 권 법 499
Ⅴ. 지식재산권 504
제3절 상법상의 재산권 512
Ⅰ. 회사의 개념과 종류 512
Ⅱ. 보험과 어음.수표 517
제4절 행정법상의 재산권 519
Ⅰ. 공물의 개념 519
Ⅱ. 공물의 특수성 520
제5절 형법상의 재산권 521
Ⅰ. 재물의 개념 521
Ⅱ. 재물과 뇌물에 관한 죄 522
제21장 법과 권리구제 · 529
제1절 권리구제 529
Ⅰ. 권리의식 529
Ⅱ. 권리구제의 개념 531
Ⅲ. 권리구제의 내용과 방법 532
제2절 권리의 경합과 상호저촉 534
Ⅰ. 권리의 경합 534
Ⅱ. 권리의 상호저촉 537
제3절 헌법상 권리구제 539
Ⅰ. 청구권적 기본권 539
Ⅱ. 헌법소원 542
Ⅲ. 감사원 심사청구권 543
제4절 행정법상 권리구제 544
Ⅰ. 행정상 손해전보 544
Ⅱ. 행정쟁송 547
Ⅲ. 행정절차 548
제5절 형법상 권리구제 550
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550
Ⅱ. 자구행위 553
제6절 민법상 권리구제 554
Ⅰ. 물권적 청구권 554
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555
Ⅲ.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권 561
Ⅳ.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에 의한 권리구제 562
Ⅴ. 자력구제 564
제7절 사이법 범죄로부터의 권리구제 564
제8절 노동법상 권리구제 565
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565
Ⅱ.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566
Ⅲ. 밀린 임금.실업급여 청구 568
제9절 소비자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569
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 569
Ⅱ. 소비자의 계약 철회권과 항변권 570
Ⅲ.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572
Ⅳ.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 573
제10절 환경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574
제11절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575
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 575
Ⅱ.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 576
제22장 법과 국가 · 577
제1절 처 음 에 577
제2절 국가의 개념과 형태 578
Ⅰ. 국가의 개념 578
Ⅱ. 국가의 형태 579
제3절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580
Ⅰ. 삼권분립주의의 실제 580
Ⅱ. 의회주의 582
제4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587
Ⅰ. 국 회 587
Ⅱ. 국회의원 589
제5절 정부의 형태 590
Ⅰ. 대통령제 590
Ⅱ. 의원내각제 592
Ⅲ. 이원정부제 593
Ⅳ. 사회주의 국가의 정부형태 594
Ⅴ.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595
제6절 선거제도 595
Ⅰ. 선거제도의 개념 595
Ⅱ. 선거의 기본원리 596
Ⅲ. 선 거 구 598
Ⅳ. 선거방법 598
Ⅴ. 투표제도 600
제7절 지방자치 601
제8절 공무원제도 603
Ⅰ. 공무원의 개념 603
Ⅱ. 공무원의 종류 604
Ⅲ. 공무원의 법적 지위 605
제23장 법과 가족 · 609
제1절 처 음 에 609
제2절 친족관계 610
Ⅰ. 친족의 개념과 범위 610
Ⅱ. 촌 수 612
Ⅲ. 친족간의 부양의무 612
제3절 가족관계 614
Ⅰ. 가족의 구성 614
Ⅱ. 성불변주의 폐지 614
제4절 부부관계 615
Ⅰ. 약 혼 615
Ⅱ. 혼 인 617
Ⅲ. 이 혼 622
Ⅳ. 사 실 혼 627
제5절 부모와 자녀의 관계 628
Ⅰ. 친생자녀 628
Ⅱ. 양 친 자 629
Ⅲ. 친 양 자 631
Ⅳ. 친 권 632
제6절 상속관계 634
Ⅰ. 상속과 상속인의 개념 634
Ⅱ. 상속의 순위 635
Ⅲ. 상 속 분 637
Ⅳ. 상속의 승인.포기 638
Ⅴ. 유 언 639
Ⅵ. 유 류 분 640

부 록 643
1. 우리나라 헌법개정사 ·645
2. 법원조직표 ·646
3. 공무원 직위.직급 비교표 ·647
4. 국회운영 정족수 ·648
5. 정부조직 기구도 ·649
6. 대한민국헌법 ·650

사항색인 665
인명색인 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