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원론 (홍성찬)

제1장 법과 사회 • 1
제1절 인간과 사회 1
제2절 사회와 규범 2
Ⅰ. 질서와 법 2
Ⅱ. 규범의 당위성 4
제3절 법과 현실 5
제4절 죄와 벌 8
Ⅰ. 법적 책임 8
Ⅱ. 법과 형벌 9
제5절 법 지 식 11
Ⅰ. 법 지식의 필요성 11
Ⅱ. 법률과 판례의 검색 13

제2장 법의 본질 • 16
제1절 법의 개념 16
Ⅰ. 법의 뜻 16
Ⅱ. 법개념의 연혁 19
제2절 법의 내용 22
Ⅰ. 법의 기능 22
Ⅱ. 법의 구조 24
제3절 법의 존재와 가치 25
Ⅰ. 법의 존재 25
Ⅱ. 법의 가치 27

제3장 법의 체계 • 30
제1절 법의 연원 30
제2절 성 문 법 32
Ⅰ. 성문법의 의미 32
Ⅱ. 헌 법 34
Ⅲ. 법 률 35
Ⅳ. 명 령 37
Ⅴ. 규 칙 39
Ⅵ. 자치법규 39
Ⅶ. 조약․국제법규 40
제3절 불 문 법 42
Ⅰ. 불문법의 의미 42
Ⅱ. 관 습 법 42
Ⅲ. 판 례 법 47
Ⅳ. 조 리 48
제4절 법의 분류 50
Ⅰ. 국내법과 국제법 50
Ⅱ. 공법․사법․사회법 51
Ⅲ. 일반법과 특별법 54
Ⅳ. 실체법과 절차법 55
Ⅴ. 강행법과 임의법 56
Ⅵ. 원칙법과 예외법 58
Ⅶ. 그 밖의 법 분류 59

제4장 법의 이념 • 61
제1절 법이념의 뜻 61
제2절 자유와 평등 63
Ⅰ. 자유와 평등의 개념 63
Ⅱ. 자유와 평등의 관계 66
Ⅲ. 자유와 평등의 화합과 조화 69
Ⅳ. 자유와 평등의 법적 보장 70
제3절 정 의 71
Ⅰ. 정의의 개념 71
Ⅱ. 법과 정의 76
Ⅲ. 정의와 법적 안정성․합목적성 79
제4절 법이념과 공공복리 82
Ⅰ. 공공복리의 개념 82
Ⅱ. 사익과 공익의 균형․조화 84
제5절 법이념과 평화 86
Ⅰ. 인권과 평화 86
Ⅱ. 국제사회와 평화 87

제5장 법과 사회규범 • 88
제1절 사회규범의 공존 88
제2절 법과 정치 89
Ⅰ. 법과 정치의 관계 89
Ⅱ. 정치에 대한 법적 통제 91
Ⅲ. 법과 혁명 92
제3절 법과 경제 94
Ⅰ. 법과 경제의 관계 94
Ⅱ. 법이념과 경제질서 94
Ⅲ. 경제의 민주화 96
제4절 법과 언론 97
Ⅰ. 언론의 자유와 책임 97
Ⅱ. 언론과 법치주의 98
제5절 법과 도덕 99
Ⅰ. 법과 도덕의 구분 99
Ⅱ. 법과 도덕의 조화 102
제6절 법과 윤리 105
제7절 법과 종교 106
Ⅰ. 법과 종교의 차이 106
Ⅱ. 법과 종교의 관계 107
Ⅲ. 종교 자유의 한계 109
제8절 법과 양심 110
Ⅰ. 양심의 자유 110
Ⅱ. 양 심 범 111
제9절 법과 예 112

제6장 법학과 법률가 • 114
제1절 법 학 114
Ⅰ. 법학의 개념 114
Ⅱ. 법학의 특성 115
Ⅲ. 법학의 체계와 분류 118
Ⅳ. 법학의 실제 124
제2절 법 률 가 127
Ⅰ. 법률가의 사명 127
Ⅱ. 법조윤리 131

제7장 법의 발전과 계통 • 133
제1절 법의 발전과정 133
제2절 법의 변천 135
Ⅰ. 원시시대의 법규범 135
Ⅱ. 고대사회의 법 137
Ⅲ. 중세 및 근세사회의 법 140
Ⅳ. 근대사회의 법 142
Ⅴ. 현대사회의 법 144
제3절 대 륙 법 147
Ⅰ. 대륙법의 개념과 특성 147
Ⅱ. 로 마 법 149
Ⅲ. 게르만법 152
Ⅳ. 프랑스법 152
Ⅴ. 독 일 법 153
제4절 영 미 법 154
Ⅰ. 영미법의 개념과 특성 154
Ⅱ. 영 국 법 156
Ⅲ. 미 국 법 157
제5절 이슬람법 158
제6절 사회주의법 159
제7절 중 국 법 160
제8절 우리나라의 고유법 161

제8장 법과 언어 • 163
제1절 법 언어와 법 규범 163
제2절 법 격언 165
Ⅰ. 법의 일반원칙 166
Ⅱ. 법의 해석 168
Ⅲ. 권 리 171
Ⅳ. 정 의 172
Ⅴ. 소 유 권 172
Ⅵ. 공 익 173
Ⅶ. 기 타 174
제3절 법문의 약어 176
제4절 법과 문학 177
Ⅰ. 법과 문학의 갈등 177
Ⅱ. 법과 문학의 공존 179
Ⅲ. 법과 문학의 동행 181

제9장 법의 효력 • 185
제1절 법의 정당성과 실효성 185
제2절 법효력의 근거 186
제3절 법의 효력범위 188
Ⅰ. 법효력의 기본원칙 188
Ⅱ. 법의 시간에 대한 효력 195
Ⅲ. 법의 사람에 대한 효력 198
Ⅳ. 법의 장소에 대한 효력 206
제4절 법효력의 한계 208
Ⅰ. 개인의 자유와 법의 한계 208
Ⅱ. 사생활의 자유 209
Ⅲ. 자기결정권 210
Ⅳ. 호의적 관계․신사협정․경미한 사건 211

제10장 법의 해석과 적용 • 214
제1절 법의 해석 214
Ⅰ. 법해석의 의미 214
Ⅱ. 법해석의 원칙 216
제2절 법해석의 방법 219
Ⅰ. 유권적 해석 219
Ⅱ. 학리적 해석 221
제3절 법의 적용 227
Ⅰ. 법적용의 개념 227
Ⅱ. 사실의 확정 227

제11장 법과 인간 • 237
제1절 자 연 인 237
Ⅰ. 법적 인간 237
Ⅱ. 배 아 238
Ⅲ. 태 아 238
Ⅳ. 출 생 239
Ⅴ. 사 망 239
Ⅵ. 장기이식과 인간복제 241
제2절 법적 인격체 242
Ⅰ. 권리능력 242
Ⅱ. 행위능력 242
Ⅲ. 의사능력 247
Ⅳ. 책임능력 247
Ⅴ. 당사자능력 249
제3절 인 권 249
Ⅰ. 인권의 본질 249
Ⅱ. 인권의 분류 255
Ⅲ. 인권의 역사 258
Ⅳ. 인권보장의 현대적 추세 261
Ⅴ.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265

제12장 법과 권리․의무 • 269
제1절 권 리 269
Ⅰ. 법률관계 269
Ⅱ. 권리의 개념 270
Ⅲ. 권리의 분류 274
제2절 의 무 279
Ⅰ. 의무의 개념 279
Ⅱ. 의무의 분류 282
제3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284
Ⅰ. 법적 주체 284
Ⅱ. 법 인 284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제한 287
Ⅰ. 권리행사의 개념 287
Ⅱ. 권리행사의 제한 287

제13장 법의 작용 • 295
제1절 법률행위 295
Ⅰ. 법률행위의 개념 295
Ⅱ. 법률행위의 분류 297
Ⅲ. 법률행위의 대리 304
Ⅳ. 법률행위의 하자 306
Ⅴ. 법률행위의 부관 310
제2절 의사표시 311
Ⅰ. 민법상 의사표시 311
Ⅱ. 형법상 의사표시 312
Ⅲ.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16
Ⅳ. 하자 있는 의사표시 318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319
제3절 계약행위 320
Ⅰ. 계약의 자유 320
Ⅱ. 계약의 공정성과 통제 321

제14장 법의 지배 • 325
제1절 자유민주주의 325
제2절 법치주의 327
Ⅰ. 법치주의의 의의 327
Ⅱ.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330
Ⅲ. 법치주의의 발달과 유형 331
제3절 자율과 규제 335
Ⅰ. 행정규제 335
Ⅱ. 자율권의 확산 336
제4절 법의식과 준법정신 338
Ⅰ. 법 의 식 338
Ⅱ. 준법정신의 생활화 342
제5절 양성평등주의 343
Ⅰ. 양성평등의 원칙 343
Ⅱ. 양성평등의 발전 345
Ⅲ. 여성의 법적 보호 347

제15장 법과 복지국가주의 • 350
제1절 복지국가주의 350
Ⅰ. 복지국가의 이념 350
Ⅱ. 복지국가의 과제 351
제2절 사회법의 등장과 발달 353
Ⅰ. 자본주의 변화와 법질서 353
Ⅱ. 사회법의 내용 354
제3절 노 동 법 356
Ⅰ. 개 념 356
Ⅱ. 근로자와 사용자 357
제4절 경 제 법 363
제5절 사회보장법 364
제6절 사회복지법 365

제16장 법과 성범죄 • 367
제1절 성범죄와 성문화 367
제2절 법과 음란성 369
Ⅰ. 음란성의 개념 369
Ⅱ.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 370
Ⅲ. 음란물의 규제 372
제3절 성범죄와 형벌 373
Ⅰ. 성 매 매 373
Ⅱ. 강 간 죄 375
Ⅲ. 강제추행죄 377
Ⅳ. 공연음란죄 379
Ⅴ. 성 희 롱 379
Ⅵ. 성폭력범죄와 성매매에 대한 특별법 383
제4절 낙태죄와 영아살해죄 387
Ⅰ. 낙 태 죄 387
Ⅱ.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 388

제17장 법과 재판 • 389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89
제2절 재판관의 책임 391
Ⅰ. 재판관의 양심 391
Ⅱ. 재판관의 판결 392
제3절 소송의 주체 396
Ⅰ. 검 사 396
Ⅱ. 피 고 인 399
Ⅲ. 변 호 인 400
제4절 소송의 분류 400
Ⅰ. 정식재판 400
Ⅱ. 전자소송제도 412
Ⅲ. 간이소송절차 413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 417
Ⅰ. 주선․협상․알선․화해 418
Ⅱ. 조정․중재 419
제6절 국민참여재판 제도 420
Ⅰ. 배심제도 420
Ⅱ. 배심제도의 연혁 421
Ⅲ. 국민참여재판제로서의 배심제 422

제18장 법의 제재 • 425
제1절 법적 제재 425
Ⅰ. 법적 제재의 개념 425
Ⅱ. 법의 경합 427
Ⅲ.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428
Ⅳ. 징벌적 손해배상 430
제2절 헌법상 제재 431
Ⅰ. 탄핵제도 431
Ⅱ. 내각해임건의권과 국정조사권 431
Ⅲ. 인사청문권과 선거법 위반자의 당선무효 432
Ⅳ. 국회의원의 징계 433
Ⅴ. 정당의 제재 433
Ⅵ. 국민에 의한 통제 434
제3절 행정법상 제재 435
Ⅰ. 일반 국민에 대한 제재 435
Ⅱ. 공무원에 대한 제재 441
제4절 형법상 제재 444
Ⅰ. 형벌의 개념 444
Ⅱ. 형벌의 종류 445
Ⅲ. 형벌의 적용 448
Ⅳ. 형의 유예와 가석방․보안처분 449
Ⅴ. 형의 실효․시효․사면 452
제5절 민법상 제재 453
Ⅰ. 손해배상 453
Ⅱ. 강제집행 453
제6절 사이버공간에서의 제재 455
Ⅰ. 일반적 사이버 범죄의 유형 455
Ⅱ. 사이버 테러 범죄의 유형 456
제7절 노동법상 제재 457
Ⅰ. 징계해고 457
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 458
Ⅲ.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불에 대한 처벌 460
제8절 국제법상 제재 461
Ⅰ. 국가에 대한 제재 461
Ⅱ.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제재 463

제19장 법과 재산권 • 465
제1절 재산권의 보장 465
Ⅰ. 재산권의 개념 465
Ⅱ. 재산권의 진화 466
제2절 민법상의 재산권 468
Ⅰ. 물건의 뜻 468
Ⅱ. 물건의 분류 468
Ⅲ. 물 권 법 472
Ⅳ. 채 권 법 486
Ⅴ. 지식재산권 491
제3절 상법상의 재산권 499
Ⅰ. 회사의 개념과 종류 499
Ⅱ. 보험과 어음․수표 504
제4절 행정법상의 재산권 506
Ⅰ. 공물의 개념 506
Ⅱ. 공물의 특수성 507
제5절 형법상의 재산권 508
Ⅰ. 재물의 개념 508
Ⅱ. 재물과 뇌물에 관한 죄 509

제20장 법과 권리구제 • 515
제1절 권리구제 515
Ⅰ. 권리의식 515
Ⅱ. 권리구제의 개념 517
Ⅲ. 권리구제의 내용과 방법 518
제2절 권리의 경합과 상호저촉 520
Ⅰ. 권리의 경합 520
Ⅱ. 권리의 상호저촉 523
제3절 헌법상 권리구제 525
Ⅰ. 청구권적 기본권 525
Ⅱ. 헌법소원 528
Ⅲ. 감사원 심사청구권 529
제4절 행정법상 권리구제 530
Ⅰ. 행정상 손해전보 530
Ⅱ. 행정쟁송 533
Ⅲ. 행정절차 534
제5절 형법상 권리구제 536
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536
Ⅱ. 자구행위 539
제6절 민법상 권리구제 540
Ⅰ. 물권적 청구권 540
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541
Ⅲ.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권 547
Ⅳ.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에 의한 권리구제 548
Ⅴ. 자력구제 550
제7절 사이버 범죄로부터의 권리구제 551
제8절 노동법상 권리구제 552
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552
Ⅱ.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552
Ⅲ. 밀린 임금․실업급여 청구 555
제9절 소비자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555
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 555
Ⅱ. 소비자의 계약 철회권과 항변권 557
Ⅲ.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558
Ⅳ.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 560
제10절 환경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560
제11절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562
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 562
Ⅱ.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 563

제21장 법과 국가 • 564
제1절 처 음 에 564
제2절 국가의 개념과 형태 566
Ⅰ. 국가의 개념 566
Ⅱ. 국가의 형태 567
제3절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568
Ⅰ. 삼권분립주의의 실제 568
Ⅱ. 의회주의 569
제4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575
Ⅰ. 국 회 575
Ⅱ. 국회의원 576
제5절 정부의 형태 578
Ⅰ. 대통령제 578
Ⅱ. 의원내각제 580
Ⅲ. 이원정부제 581
Ⅳ. 사회주의 국가의 정부형태 581
Ⅴ.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582
제6절 선거제도 583
Ⅰ. 선거제도의 개념 583
Ⅱ. 선거의 기본원리 584
Ⅲ. 선 거 구 586
Ⅳ. 선거방법 586
Ⅴ. 투표제도 588
제7절 지방자치 590
제8절 공무원제도 591
Ⅰ. 공무원의 개념 591
Ⅱ. 공무원의 종류 592
Ⅲ. 공무원의 법적 지위 593

제22장 법과 가족 • 597
제1절 처 음 에 597
제2절 친족관계 598
Ⅰ. 친족의 개념과 범위 598
Ⅱ. 촌 수 600
Ⅲ. 친족간의 부양의무 600
제3절 가족관계 602
Ⅰ. 가족의 구성 602
Ⅱ. 성불변주의 폐지 602
제4절 부부관계 603
Ⅰ. 약 혼 603
Ⅱ. 혼 인 605
Ⅲ. 이 혼 610
Ⅳ. 사 실 혼 615
제5절 부모와 자녀의 관계 616
Ⅰ. 친생자녀 616
Ⅱ. 양 친 자 617
Ⅲ. 친 양 자 619
Ⅳ. 친 권 620
제6절 상속관계 622
Ⅰ. 상속과 상속인의 개념 622
Ⅱ. 상속의 순위 623
Ⅲ. 상 속 분 625
Ⅳ. 상속의 승인․포기 626
Ⅴ. 유 언 627
Ⅵ. 유 류 분 628

부 록 631
1. 우리나라 헌법개정사 •633
2. 법원조직표 •634
3. 공무원 직위․직급 비교표 •635
4. 국회운영 정족수 •636
5. 정부조직 기구도 •637
6. 대한민국헌법 •638

사항색인 653
인명색인 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