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따라오면 부자되는 공매

chapter 1 공매절차
1. 캠코와 공매 3
2.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3
3. 공매의 장점 6
4. 온비드 시스템 9
5. 회원가입 신청하기(만 14세 이상 개인회원) 12
6. 추가 회원가입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13
7. 공인인증서 발급(범용 또는 온비드 전용) 16
8. 공인인증서 등록 17
9. 공인인증서 갱신/재발급 18
10. 통합검색 20
11. 용도별 검색 23
12. 지역별 검색 25
13. 원클릭 검색 27
14. 신규물건 검색 27
15. 테마물건 검색 27
16. 관심지역 설정 28
17. 관심물건 등록하기 30
(1) 검색리스트에서 등록하기 30
(2) 물건 세부정보에서 등록하기 30
18. 관심물건 확인하기 31
19. 물건 비교하기 31
20. 캠코 공매의 자산구분 33차례
(1) 압류재산 공매 34
(2) 국유재산 공매 34
(3) 수탁재산 공매 35
(4) 유입자산 공매 35
21. 입찰방식 36
22. 총액/단가 구분 38
23. 입찰유형 40
24. 입찰하기(최고가 방식의 경우) 43
25. 입찰보증금 납부 47
26. 입찰결과 확인 50

chapter 2 등기부 보는 법
1. 부동산을 고르기 전에, 살 수 있는지부터 생각하라-등기부 보는 법 52
2. 등기부를 아십니까 54
3. 등기부는 깡패다 55
4.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빨간 줄-말소사항 58
5. 등기부도 부동산마다 개성이 있다 60
6.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표제부 61
7. 표제부 하나하나 뜯어보기 63
8. 갑구에 있어야 갑질을 하나? 65
9. 진정한 갑질은 오히려 을구에서 한다! 73
10. 한 번 더 Check!-집합건물등기부 77
갑구 84
11. 결어 86

chapter 3 소멸주의, 인수주의-경매 후에 남는 것들
1. 경매로 없어지는 권리, 남는 권리–말소냐 인수냐, 그것이 문제로다 88
2. 권리관계 확인 89
(1) 권리확인의 필요성 89
(2) 현재 권리관계 확인 90
3. 내 밑으로 다 사라져! 말소기준권리 92
4. 권리별로 말소/인수여부 알아보기 93
(1) 저당권 93
(2) (가)압류 94
(3) 지상권·지역권 95
(4) 전세권 97
(5) 임차권 101
(6) 가등기 109
(7) 가처분 111
(8) 유치권 114
(9) 말소·인수되는 권리의 정리 116

chapter 4 악마의 권리, 법정지상권
이변호사의 법정지상권 원포인트 레슨
1. 법정지상권은 핵폭탄이다 119
2. 법정지상권이란? 121
3. 토지와 건물이 헤어질 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21
(1)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동일! 122
(2)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125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철거나 토지사용에 대해 특약이 없을 것 126
4. 내가 먼저 ‘찜’해놓은 땅!-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127
(1)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지상에 존재할 것 129
(2)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상관없습니다 131
(3) 건물의 현상이 변경된 경우 131
(4)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공동저당권으로 잡아놓았다면? 132
(5)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151
(6) 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되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될 것 160
5.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지료는 어떻게 받나? 160
(1) 우선 지료 결정의 소를 제기하라 160
(2) 지료, 생각만큼 싸구려는 아니다 160
(3) 2년분을 연체하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하라! 163
(4) 지료연체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순간부터! 169
6. 특수한 지상권 – 담보지상권 173
7. 법정지상권의 꽃, 공유관계 174
(1) 공유지분이 보이면 조심하라 174
(2) 공유 유형별 분석 174
(3) 건물소유자의 지분이 과반수여도 마찬가지! 177
(4) 다른 토지공유자가 건물을 사들여도 법정지상권은 NO! 179
(5) 토지공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지상권 OK! 179
(6) 상속분할이 소급하면 법정지상권도 소급한다! 180
(7) 토지 단독소유 상태라면 366조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
-0.1%지분만 동일해도 소유자 동일로 보아준다- 185
(8) 깔끔한 공유라면 법정지상권 OK 187
8. 구분소유적 공유를 조심하라 - 우리끼린 남남, 남한테는 우리. 미묘한 동거 - 188
9. 고수들만 알아보는 전설의 권리, 대항력 있는 차지권 194
(1)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 –대항력, 그 무서운 이름- 194
(2) 임차권으로도 건물을 지킬 수 있다! -622조 차지권- 196
(3) 요건 1.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199
(4) 요건 2. 건물을 등기할 것 204
(5) 요건 3. 건물 주인이 바뀌면 안 된다! 205

chapter 5 배분절차
1. 공매에 있어서 배분절차의 중요성 212
2. 조세채권과 배분 213
(1) 팔았으면 나누어 주는 것: 배분 213
(2) 국가의 돈줄: 조세채권 214
3. 배분 결정 방법 216
(1) STEP 1: 일단 배분할 금액을 확정하자-배분대상 216
(2) STEP 2: 공매에 들어간 비용은 일단 빼자-체납처분비 217
(3) STEP 3: 물건을 보존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도 마저 빼자 217
-유익비・필요비 217
(4) STEP 4: 법에서 정해주는 최우선순위 채권에 우선 배분하자
-소액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 218
(5) STEP 5: 당해세 우선의 원칙 222
(6) STEP 6: 담보물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채권과의 우열정리가 필요하다! 224
(7) STEP 7: 이제 남은 일반채권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자! 227
(8) STEP 8: 조세채권들 간의 조정 227
-압류선착주의, 당해세 우선, 납세담보 우선 227

예제 229
공매절차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