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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개론

헌법학개론 (홍성방)

홍성방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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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개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학개론 (홍성방)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29734
· 쪽수 : 499쪽
· 출판일 : 2017-01-20

책 소개

개론은 개론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책에서는 판례와 모든 각주를 생략하였다. 학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어떤 견해가 있는가를 열거하고, 다수설과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을 소개한 다음, 그것들과 다른 저자의 입장을 논거 없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목차

제1편 헌법의 기초와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헌법의 기초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특성 3
제2절 헌법의 해석 9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16
제4절 헌법의 적용범위 23
제5절 헌법의 수호 28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전문 37
제2절 자유민주주의원리 41
제3절 법치주의원리 67
제4절 사회국가원리 73
제5절 문화국가원리 80
제6절 평화국가원리 83

제2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91
제2절 기본권의 개념과 분류 104
제3절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111
제4절 기본권향유의 주체 12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27
제6절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132
제7절 기본권의 제한 138
제8절 기본권의 보호 150
▶제2장 개별기본권
제1절 기본권보장의 이념과 포괄적 기본권 154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172
제3절 사회권적 기본권 221
제4절 참정권적 기본권 246
제5절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절차기본권) 255
제6절 국민의 기본의무 273

제3편 국가작용과 국가기관
▶제1장 국가작용과 국가기관 일반론
제1절 국가작용의 본질과 국가기관의 구성 283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291
제3절 정부형태 297
제4절 공무원제도 306
제5절 지방자치제도 311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319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324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27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원칙 334
제5절 국회의 권한 339
제6절 국회의원 361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369
제2절 대통령직 371
제3절 대통령의 권한 378
제4절 행 정 부 395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405
▶제4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408
제2절 사법권의 독립 410
제3절 법원의 조직과 관할 417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423
제5절 사법권의 한계 429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436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구성과 조직 440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445
제4절 위헌법률심판 448
제5절 헌법소원심판 457
제6절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 466
▶제6장 경제헌법
제1절 경제헌법 일반론 472
제2절 한국헌법과 경제질서 477
▶찾아보기 489

저자소개

홍성방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52년 제주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석사?박사과정 수료 독일 Kol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iur.) 취득 한림대학교 교수(1988~1997) 독일 쾰른 대학교 법과대학 ‘국가철학 및 법정책연구소’ 객원교수(1994~1995) 제7회 한국헌법학회 학술상 수상(2005) 사법시험 및 각종 국가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 안암법학회 부회장,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역임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Soziale Rechte auf der Verfassungsebene und auf der gesetzlichen Ebene, Diss. Koln(1986) 해방과 정치계몽주의, 도서출판 새남, 1988(M. Kriele, Befreiung und politische Aufklarung, 1980) 민주주의 세계혁명, 도서출판 새남, 1990(M. Kriele, Die demokratische Weltrevolution, 1987) 법과 실천이성, 한림대학교출판부, 1992(M. Kriele, Recht und praktische Vernunft, 1979) 법발견론, 한림대학교출판부, 1994(M. Kriele, Theorie der Rechtsgewinnung, 2. Aufl. 1976) 마르크스주의와 수정사회주의, 도서출판 새남, 1996(B. Gustaffson, Marxismus und Revisionismus, 1972) 국가론, 민음사, 1997(H. Heller, Staatslehre, 6. Aufl. 1983) 헌법Ⅰ, 현암사, 1999 헌법정해, 신영사, 1999 헌법요론, 신영사, 1999(2005: 제4판) 환경보호의 법적문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헌법Ⅱ, 현암사, 2000 객관식헌법, 신영사, 2000(2005: 제4판) 헌법재판소결정례요지(편), 법문사, 2002 헌법학, 현암사, 2002(2009: 개정 6판) 헌법과 미래(공저), 인간사랑, 2007 법학입문, 신론사, 2007 헌법국가의 도전, 두성사, 2007(M. Kriele, Die Herausforderungen des Verfassungsstaates, 1970) 7급객관식헌법, 두성사, 2008 헌법학(상), 박영사, 2010(2016: 제3판) 헌법학(중), 박영사, 2010(2015: 제2판) 헌법학(하), 박영사, 2010(2014: 제3판)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 신론사, 2011(Karl Kautsky, Die Diktatur des Proletariats, 1918)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로서의 헌법, 유로, 2011(Werner Kagi, Die Verfassung als rechtliche Grundordnung des Staates, 2. Aufl. 1971) 국가형태, 유로, 2011(Max Imboden, Die Staatsformen, 1959) 소외론, 유로, 2011(Friedrich Muller, Entfredung, 2. Aufl. 1985) 법발견의 이론, 유로, 2013(M. Kriele, Theorie der Rechtsgewinnung, 2. Aufl. 1976) 법과 실천이성, 유로, 2013(M. Kriele, Recht und praktische Vernunft, 1979) 정의의 판단기준, 유로, 2014(M. Kriele, Kriterien der Gerechtigkeit, 1963) 법률과 판결, 유로, 2014(Carl Schmitt, Gesetz und Urteil, 1912, 2. Aufl. 1969) 법관법, 유로, 2014(Friedrich Muller, Richterrecht, 1986)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5 ‘사회국가 해석모델에 관한 비판적 검토’, ‘자연의 권리주체성’,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의 환경보호’ 등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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