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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29734
· 쪽수 : 499쪽
· 출판일 : 2017-01-20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의 기초와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헌법의 기초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특성 3
제2절 헌법의 해석 9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16
제4절 헌법의 적용범위 23
제5절 헌법의 수호 28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전문 37
제2절 자유민주주의원리 41
제3절 법치주의원리 67
제4절 사회국가원리 73
제5절 문화국가원리 80
제6절 평화국가원리 83
제2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91
제2절 기본권의 개념과 분류 104
제3절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111
제4절 기본권향유의 주체 12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27
제6절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132
제7절 기본권의 제한 138
제8절 기본권의 보호 150
▶제2장 개별기본권
제1절 기본권보장의 이념과 포괄적 기본권 154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172
제3절 사회권적 기본권 221
제4절 참정권적 기본권 246
제5절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절차기본권) 255
제6절 국민의 기본의무 273
제3편 국가작용과 국가기관
▶제1장 국가작용과 국가기관 일반론
제1절 국가작용의 본질과 국가기관의 구성 283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291
제3절 정부형태 297
제4절 공무원제도 306
제5절 지방자치제도 311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319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324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27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원칙 334
제5절 국회의 권한 339
제6절 국회의원 361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369
제2절 대통령직 371
제3절 대통령의 권한 378
제4절 행 정 부 395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405
▶제4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408
제2절 사법권의 독립 410
제3절 법원의 조직과 관할 417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423
제5절 사법권의 한계 429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436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구성과 조직 440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445
제4절 위헌법률심판 448
제5절 헌법소원심판 457
제6절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 466
▶제6장 경제헌법
제1절 경제헌법 일반론 472
제2절 한국헌법과 경제질서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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