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행정법입문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행정․사법, 통치행위 ∙3
[2] 행정법의 개념 ∙4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3] 법치국가․법치행정 ∙6
[4]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5] 법원의 개념 ∙10
[6] 법원의 특징 ∙10

제2항 법원의 종류
[7] 성 문 법 ∙11
[8] 불 문 법 ∙13
[9] 국 제 법 ∙15
[10] 행정법의 일반원칙 ∙15
제3항 법원의 효력
차 례
[11] 시간적 효력범위 ∙18
[12] 지역적 효력범위 ∙20
[13] 인적 효력범위 ∙21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4] 행정의 주체 ∙22
[15] 행정의 상대방(객체) ∙23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6] 행정법관계의 개념 ∙23
[17] 행정법관계의 특징 ∙2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8] 권력관계․비권력관계 ∙25
[19] 특별권력관계 ∙25
[20] 사법관계(국고관계) ∙27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1] 발생원인 ∙27
[22] 사인의 공법행위 ∙29
[2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30
[24] 소멸원인 ∙32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5] 의 의 ∙33
[26] 국가적 공권 ∙33
[27] 개인적 공권의 개념 ∙34
[28] 개인적 공권의 종류 ∙36
[29] 개인적 공권의 성립 ∙38
[30] 제3자의 법률상 이익 ∙40
[3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2
[32] 행정개입청구권 ∙45
[33] 공 의 무 ∙48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4] 행위형식의 의의 ∙53
[35] 행위형식의 종류 ∙53

제1절 행정입법
[36] 행정입법의 의의 ∙54
[37] 행정입법의 종류 ∙54
제1항 법규명령
[38] 법규명령의 개념 ∙55
[39]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56
[40] 법규명령의 성질 ∙57
[41] 법규명령의 종류 ∙58
[42]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1
[4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62
[44] 법규명령의 하자 ∙63
[45] 법규명령의 소멸 ∙64
[46] 법규명령의 통제 ∙65
제2항 행정규칙
[47] 행정규칙의 개념 ∙69
[48]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70
[49] 행정규칙의 성질 ∙70
[50] 행정규칙의 종류 ∙71
[51]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4
[52]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75
[53] 행정규칙의 하자 ∙75
[54] 행정규칙의 소멸 ∙76
[55] 행정규칙의 효과 ∙76
[56] 행정규칙의 통제 ∙78

제2절 행정계획
[57] 행정계획의 의의 ∙81
[58] 행정계획의 성질 ∙82
[59] 행정계획의 종류 ∙84
[60] 행정계획의 절차 ∙85
[61] 행정계획의 효과 ∙86
[62] 행정계획의 통제 ∙87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3] 행정행위의 개념 ∙93
[64] 행정행위의 종류 ∙97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101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04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6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115
[69] 허 가 ∙116
[70] 면 제 ∙123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123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125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126
[74] 대 리 ∙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129
[76] 공 증 ∙132
[77] 통 지 ∙133
[78] 수 리 ∙135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137
[80] 내용요건 ∙139
[81] 형식요건 ∙140
[82] 절차요건 ∙140
[83] 표시요건 ∙143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147
[85] 공 정 력 ∙148
[86] 구성요건적 효력 ∙151
[87] 존 속 력 ∙155
[88] 강 제 력 ∙157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159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161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62
[92] 행정행위의 무효 ∙164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65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69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1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173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74
[98] 행정행위의 철회 ∙178
[99] 행정행위의 실효 ∙182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183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86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88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191
제9항 확언․확약
[104] 확언․확약의 개념 ∙194
[105] 확언․확약의 법적 성질 ∙195
[106]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 ∙196
[107] 확언․확약의 요건 ∙196
[108] 확언․확약의 효과 ∙197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199
[110]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00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201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202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변경과 실현 ∙203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204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206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207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07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209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211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213
[121] 행정지도의 종류 ∙215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17
[123] 행정지도상 원칙 ∙218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219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222
[126] 행정사법작용 ∙223
[127] 조달행정 ∙224
[128] 영리활동 ∙225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229
[130] 행정절차법 ∙231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232
[132] 처분의 처리기간 ∙233
[133] 처분의 처리기준 ∙234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234
[135] 처분의 발령 ∙235
제2목 신고절차
[136] 신 고 ∙237
[137] 편 람 ∙238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238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239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239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40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240
[143] 행정지도의 방법 ∙241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242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243
[146] 청문권(청문제도) ∙245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247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249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249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251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253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254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255
[153a]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257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4]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259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260
[156]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261
[157]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 ∙262
[158] 제3자의 권리보호 ∙264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269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270
[161] 행정형벌 ∙272
[162] 행정질서벌 ∙274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63] 일 반 론 ∙281
[164] 대 집 행 ∙282
[165] 강제징수 ∙286
[166] 이행강제금 ∙287
[167] 직접강제 ∙289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68]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291
[169]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293
[170]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295
[171] 행정상 즉시강제의 권리보호 ∙296

제4절 행정조사
[172] 행정조사의 관념 ∙298
[173] 행정조사의 한계 ∙300
[174]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301
[175]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303

제5절 기타 수단
[176] 금전상 제재 ∙301
[177]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등) ∙305
[178] 공 표 ∙307
[179] 공급거부 ∙309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0]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313
[181] 국가배상법 ∙314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2]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5
[183]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8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4]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321
[185]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321
[186] 손해배상의 책임자 ∙322
[187]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324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8] 행정절차 ∙325
[189] 사법절차 ∙326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90]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327
[191]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328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2] 요건의 분석 ∙329
[193] 특별한 희생 ∙330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4] 보상의 범위 ∙331
[195] 보상의 내용 ∙332
[196] 보상의 지급 ∙333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334
[198] 기타 법률의 경우 ∙336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9]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337
[200]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38
[201]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43
[202] 결과제거청구권 ∙345

제6장
행정심판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심판의 관념
[203] 행정심판의 의의 ∙351
[204] 행정심판의 종류 ∙352
제2항 행정심판법
[205] 특 성 ∙354
[206] 고지제도 ∙355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제1항 행정심판의 종류
[207] 취소심판 ∙358
[208] 무효등확인심판 ∙359
[209] 의무이행심판 ∙360
제2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210]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361
[211]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365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2] 심판청구인 ∙366
[213] 심판피청구인 ∙368
[214] 이해관계자(참가인) ∙369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215] 심판청구의 대상 ∙371
[216] 심판청구의 방식 ∙371
[217] 심판청구의 기간 ∙373
[218] 심판청구서의 제출 ∙374
[219] 심판청구의 변경 ∙374
[220] 심판청구의 효과 ∙375
[221] 심판청구의 취하 ∙376
[221a]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376
[221b]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376
제2항 행정심판의 심리
[222] 심리의 관념 ∙377
[223] 심리의 방식 ∙377
제3항 행정심판의 재결
[224] 재결의 의의 ∙379
[225] 재결의 기간 ∙379
[226] 재결의 방식 ∙379
[227] 재결의 범위 ∙380
[228] 재결의 종류 ∙380
[229] 재결의 송달 ∙382
[230] 재결의 효력 ∙382
[231] 재결의 불복 ∙384

제7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387
[233] 행정소송의 종류 ∙388
[234] 행정소송법 ∙390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391
[236] 사법본질적 한계 ∙391
[237] 권력분립적 한계 ∙395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398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 반 론 ∙400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240] 처분등의 정의 ∙401
[241] 처 분 ∙401
[242] 재결과 재결소송 ∙405
Ⅱ. 관할법원
[243] 삼 심 제 ∙407
[244] 관할이송 ∙408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09
Ⅲ. 당사자와 참가인
[246] 당 사 자 ∙412
[247] 원고적격 ∙413
[248] 피고적격 ∙415
[249] 소송참가 ∙416
Ⅳ. 제소기간
[250] 일 반 론 ∙418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419
Ⅴ. 소 장
[252] 양식(예) ∙421
[253] 일 반 론 ∙422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54] 일 반 론 ∙422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423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424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257] 관 념 ∙427
[258] 유무의 판단기준 ∙428
[259] 효력소멸의 경우 ∙429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431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432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432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 ∙432
[264] 객관적 효과 ∙432
제4목 본안요건
[265] 위 법 성 ∙433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 의 ∙434
[267] 소의 종류의 변경 ∙435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435
[269] 기 타 ∙435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 념 ∙436
[271] 집행정지 ∙437
[272] 가 처 분 ∙441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442
[274] 심리의 범위 ∙444
[275] 심리의 방법 ∙444
[276] 위법성의 판단 ∙446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447
[278] 판결의 효력 ∙448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453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54
[281] 소제기의 효과 ∙457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57
[283] 소의 변경 ∙457
[284] 심 리 ∙458
[285] 판 결 ∙458
[286] 선결문제 ∙459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450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61
[289] 소제기의 효과 ∙464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64
[291] 소의 변경 ∙464
[292] 심 리 ∙465
[293] 판 결 ∙466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466
[295] 입 법 례 ∙467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469
[297] 관할법원 ∙471
[298] 당사자 및 참가인 ∙471
[299] 소송참가 ∙472
[300] 소송의 제기 ∙472
[301] 소제기의 효과 ∙473
[302] 심 리 ∙473
[303] 판 결 ∙474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474
[305] 기관소송 ∙475

사항색인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