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법입문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행정.사법, 통치행위 3
[2] 행정법의 개념 4
제2항 행정법의 법원
[3] 법원의 관념 6
[4] 법원의 종류 6
[5] 법원의 효력 10
제3항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원칙
[6] 법치행정의 원칙 13
[7] 평등의 원칙 14
[8] 비례의 원칙 15
[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6
[10]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17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8

제2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 행정의 주체 19
[13] 행정의 상대방(객체) 20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4] 행정법관계의 개념 21
[15] 행정법관계의 특징 22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6] 권력관계?비권력관계 23
[17] 특별권력관계 23
[18] 사법관계(국고관계) 25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9] 발생원인 25
[20] 사인의 공법행위 27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8
[22] 소멸원인 30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3] 의 의 31
[24] 국가적 공권 31
[25] 개인적 공권의 개념 32
[26] 개인적 공권의 종류 34
[27] 개인적 공권의 성립 36
[28] 제3자의 법률상 이익 38
[2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0
[30] 행정개입청구권 43
[31] 공 의 무 46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2] 행위형식의 의의 51
[33] 행위형식의 종류 51

제1절 행정입법
[34] 행정입법의 의의 52
[35] 행정입법의 종류 53
[36] 행정의 입법활동 53
제1항 법규명령
[37] 법규명령의 개념 53
[38]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55
[39] 법규명령의 성질 56
[40] 법규명령의 종류 57
[41]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0
[42]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61
[43] 법규명령의 하자 62
[44] 법규명령의 소멸 63
[45] 법규명령의 통제 64
제2항 행정규칙
[46] 행정규칙의 개념 68
[47]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69
[48] 행정규칙의 성질 69
[49] 행정규칙의 종류 70
[50]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3
[51]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74
[52] 행정규칙의 하자 74
[53] 행정규칙의 소멸 75
[54] 행정규칙의 효과 75
[55] 행정규칙의 통제 77

제2절 행정계획
[56] 행정계획의 의의 80
[57] 행정계획의 성질 81
[58] 행정계획의 종류 83
[59] 행정계획의 절차 84
[60] 행정계획의 효과 85
[61] 행정계획의 통제 86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2] 행정행위의 개념 92
[63] 행정행위의 종류 96
[64] 자동적 처분 100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100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03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6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115
[69] 허 가 116
[70] 면 제 123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123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125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126
[74] 대 리 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129
[76] 공 증 132
[77] 통 지 133
[78] 수 리 135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137
[80] 내용요건 139
[81] 형식요건 140
[82] 절차요건 141
[83] 표시요건 144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147
[85] 공 정 력 148
[86] 구성요건적 효력 151
[87] 존 속 력 155
[88] 강 제 력 158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160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162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63
[92] 행정행위의 무효 165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66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71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3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175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76
[98] 행정행위의 철회 181
[99] 행정행위의 실효 185
[99a] 행정행위의 변경 186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186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89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 192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194
제9항 확 약
[104] 확약의 개념 197
[105] 확약의 법적 성질 198
[106] 확약의 법적 근거 198
[107] 확약의 요건 199
[108] 확약의 효과 200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202
[110]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 203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204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205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변경과 실현 206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207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209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210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10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212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214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216
[121] 행정지도의 종류 218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20
[123] 행정지도상 원칙 221
[123a] 행정지도의 효과 222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222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226
[126] 행정사법작용 227
[127] 조달행정 228
[128] 영리활동 229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233
[130] 행정절차법 235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236
[132] 처분의 처리기간 237
[133] 처분의 처리기준 238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239
[135] 처분의 발령 239
제2목 신고절차
[136] 신고절차의 관념 241
[137]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절차 242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243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244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245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45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246
[143] 행정지도의 방법 246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247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248
[146] 청문권(청문제도) 250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253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254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255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256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259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260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261
[154]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264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266
[156]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267
[157]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268
[158] 권리보호 270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275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276
[161] 행정형벌 278
[162] 행정질서벌 280

제2절 행정상 강제
제1항 일 반 론
[163] 행정상 강제의 관념 287
제2항 강제집행
[164] 행정대집행 288
[165] 이행강제금의 부과 292
[166] 직접강제 294
[167] 강제징수 297
제3항 즉시강제
[168] 관 념 298
[169] 절차와 권리보호 299

제3절 행정조사
[170] 행정조사의 관념 301
[171] 행정조사의 한계 303
[172]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304
[173]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305

제4절 기타 수단
[174] 금전상 제재 306
[175] 제재처분 308
[176] 공 표 309
[177] 공급거부 312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78]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315
[179] 국가배상법 316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0]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7
[181]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20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2]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323
[183]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324
[184] 손해배상의 책임자 324
[185]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327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6] 행정절차 328
[187] 사법절차 328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8]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330
[189]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331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0] 요건의 분석 332
[191] 특별한 희생 333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2] 보상의 범위 334
[193] 보상의 내용 335
[194] 보상의 지급 336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337
[196] 기타 법률의 경우 339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7]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340
[198]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41
[199]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46
[200] 결과제거청구권 348

제6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광의의 행정심판)

제1절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광의의 행정심판)
[201] 일 반 론 353
[202]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354

제2절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재심사
제1항 이의신청
[203] 이의신청의 관념 356
[204] 심사결과의 통지 등 358
제2항 처분의 재심사
[205] 재심사의 관념 359
[206] 심사결과의 통지 등 361

제3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
제1항 행정심판법의 관념과 활용(고지제도)
[207] 행정심판의 관념 363
[208] 고지제도 365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기관
[209] 행정심판의 종류 368
[210]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371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1] 심판청구인 373
[212] 심판피청구인 374
[213] 이해관계자(참가인) 375
제4항 행정심판절차
제1목 행정심판의 청구
[214] 심판청구의 대상 377
[215] 심판청구의 방식 379
[216] 심판청구의 기간 379
[217] 심판청구서의 제출?변경 380
[218] 심판청구의 효과 381
[219] 심판청구의 취하 382
[220]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382
[22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383
제2목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222] 심리의 관념 383
[223] 심리의 방식 384
[224] 조 정 385
제3목 행정심판의 재결
[225] 재결의 의의 386
[226] 재결의 기간과 방식 386
[227] 재결의 범위 387
[228] 재결의 종류 387
[229] 재결의 송달 389
[230] 재결의 효력 389
[231] 재결의 불복 392

제7장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행정소송)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395
[233] 행정소송의 종류 396
[234] 행정소송법 398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399
[236] 사법본질적 한계 399
[237] 권력분립적 한계 403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406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 반 론 408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409
[240] 처분등의 정의 409
[241] 처 분 409
[242] 재결과 재결소송 413
Ⅱ. 관할법원 415
[243] 삼 심 제 415
[244] 관할이송 416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17
Ⅲ. 당사자와 참가인 420
[246] 당 사 자 420
[247] 원고적격 421
[248] 피고적격 423
[249] 소송참가 424
Ⅳ. 제소기간 426
[250] 일 반 론 426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427
Ⅴ. 소 장 429
[252] 양식(예) 429
[253] 일 반 론 430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430
[254] 일 반 론 430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431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432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433
[257] 관 념 435
[258] 유무의 판단기준 436
[259] 효력소멸의 경우 437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439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439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440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440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440
[264]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의 원칙) 440
제4목 본안요건
[265] 위 법 성 441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 의 442
[267] 소의 종류의 변경 443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443
[269] 기 타 443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 념 444
[271] 집행정지 445
[272] 가 처 분 449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450
[274] 심리의 범위 452
[275] 심리의 방법 452
[276] 위법성의 판단 454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455
[278] 판결의 효력 456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461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62
[281] 소제기의 효과 465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65
[283] 소의 변경 465
[284] 심 리 466
[285] 판 결 466
[286] 선결문제 467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468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69
[289] 소제기의 효과 472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72
[291] 소의 변경 472
[292] 심 리 473
[293] 판 결 474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474
[295] 입 법 례 475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477
[297] 관할법원 479
[298] 당사자 및 참가인 479
[299] 소송참가 480
[300] 소송의 제기 480
[301] 소제기의 효과 481
[302] 심 리 481
[303] 판 결 482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482
[305] 기관소송 483

사항색인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