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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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91130329888
· 쪽수 : 890쪽
· 출판일 : 2017-02-25

책 소개

공법 소송의 기본 서류인 ‘행정소송소장, 답변서, 집행정지신청서, 위헌법률제청신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 작성 시 필요한 요소를 소송요건.적법요건과 본안(위법, 위헌)이라는 틀을 기초로 분석하고 있다.

PART 01 기본형 취소소송 1
제1강 취소소송의 이론_3
제2강 기록형 문제 연습_24

PART 02 집행정지 129
제1강 집행정지의 이론_131
제2강 기록형 문제 연습_135

PART 03 취소소송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77
제1강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이론_179
제2강 기록형 문제 연습_185

PART 0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91
제1강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이론_293
제2강 기록형 문제 연습_303

PART 05 제1회 변호사시험/기본형 취소소송 341
제1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_343

PART 06 제2회 변호사시험/기본형 취소소송+권리구제형 헌법소원 401
제1강 기본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_403
제2강 권리구제형 헌법소원_453

PART 07 제3회 변호사시험/기본형 취소소송의 병합+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77
제1강 기본형 취소소송의 병합_479
제2강 위헌심사형 헌법소원_511

PART 08 제4회 변호사시험/기본형 취소소송+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29
제1강 취소소송_531
제2강 위법심사형 헌법소원_573

PART 09 제5회 변호사시험/거부처분 취소소송+권리구제형 헌법소원 603
제1강 거부처분 등 취소소송과 집행정지_605
제2강 권리구제형 헌법소원_657

PART 10 제2회 법무부변호사시험 모의고사/위헌법률제청신청 711
제1강 위헌법률제청신청_713
PART 11 제6회 변호사시험/취소소송의 병합+위헌법률제청신청 757
제1강 취소소송의 병합_759
제2강 위헌법률제청신청_807

[부록] 각종 서식 자료 859

판례색인 878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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