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분석 4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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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분석 4 : 정형외과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의약학간호계열 > 사회의학 > 의학 분야 법학
· ISBN : 9791130330044
· 쪽수 : 222쪽
· 출판일 : 2017-04-10

제 1 장 서 론 3
제 2 장 부주의한 수술 관련 판례 9
판례 1. 신장을 키우기 위한 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부분강직 및 배굴장해와 함께 양측하지 길이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사건_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65944 판결 _ 9
판례 2. 교통사고로 전원된 이후 수술 상 과실 및 적절한 치료 미비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6. 4. 7. 선고 2005 나89997 판결 _ 20
판례 3.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과실과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운동제한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건_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5. 21. 선고 2007가합8003 판결 _ 32
판례 4. 키를 늘이기 위한 일리자로프 외고정술 과정에서 부적절한 시술로 좌측 하지 경골 골절 등이 나타난 사건_부산지방법원 2008. 8. 22. 선고 2007가합10026 판결 _ 41
판례 5. 수술 전 관찰 및 검사미비와 수술과정 중 과실로 패혈증으로 인한 심실세동으로 사망한 사건_창원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8가합3138 판결 _ 50
제 3 장 진단 관련 판례 67
판례 6. 경추부 손상의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하지마비와 부분마비가 발생한 사건_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9785 판결 _ 67
판례 7. 발가락 염증 치료과정 중 조직검사 미비로 편평세포암을 발견하지 못해 사망한 사건_부산지방법원 2008. 10. 29. 선고 2006가합19057 판결 _ 77
판례 8. 패혈증의 신속한 진단 및 적절한 대처 미비로 뇌간경색 및 뇌간부전으로 사망한 사건_대전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09나1588 판결 _ 86
판례 9. 구획증후군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조치 지연으로 신경마비 상태가 된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9. 5. 7. 선고 2008나18187 판결 _ 95
판례 10. 구획증후군의 발생 원인을 제공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상감각증 및 운동제한 등을 겪게 사건_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 7. 22. 선고 2007가합1826 판결 _ 108
판례 11.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어 만성골수염으로 인한 동맥 손상으로 다리절단의 영구장해를 입은 사건_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30. 선고 2008가합122171 판결 _ 119
제 4 장 치료처치 관련 판례 129
판례 12. 악성골육종으로 사지구제술 시행을 받은 후 환자관찰 및 처치상 주의의무 소홀로 사망한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77482 판결 _ 129
판례 13. 경추성 척수증 수술 시행 후 처치 미비로 심폐기능저하에 따른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사망한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7. 11. 13. 선고 2007나14041 판결 _ 140
판례 14. 좌측 하지 근막통 증후군 환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중증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_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6가합935판결 _ 149
판례 15.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처치 과실로 심한 운동제한 및 근력약화가 진행된 사건_부산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14845 판결 _ 158
판례 16. 골절상과 심부열상으로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하지절단을 하게 된 사건_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6가합10150 판결 _ 169
판례 17. 수술 중 저산소증에 대한 조치 소홀로 결국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한 사건_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5. 선고 2006가단262986 판결 _ 178
판례 18.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뇌동맥류 파열 증상이 생겼음에도 응급조치 지연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건_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11. 29. 선고 2007가합3833 판결 _ 185
제 5 장 전원 및 기타 판례 197
판례 19. 급성 뇌경색 환자를 전원조치 지연으로 좌측 반신 부전마비의 영구적 장해를 갖게 된 사건_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8. 선고 2006가단 57561
판결 _ 197
판례 20. 교통사고로 대퇴골 및 손가락 관절수술 후 운동제한과 인대손상을 겪게 된 사건_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판결 _ 205
제 6 장 결 론 219

저자소개

김소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정책연구원장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APACP) 회장 연세대학교 보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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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보건학박사이다.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에 재직 중이며, 대한환자안전학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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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간호사이자 보건학박사이다. 중앙대학교를 졸업한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에서 박사후 과정 및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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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가정의학전문의이자 의학박사, 법학박사이다. 현재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고신대학교 생리학교실 외래교수를 맡고 있으며, 연세의료원에서 가정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였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연구강사, 연세의료원 생명윤리심의소위원회위원을 거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에 재직 중이다. 서강대 및 대학원에서 종교학 및 독어독문학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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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세 (옮긴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보건학박사이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원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국보건행정학회장,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APACPH) 회장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질적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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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건학석사이다. 가천대학교 보건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에서 보건학석사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생명기초사업실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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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사회학 박사로서 의료법윤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보건의료사회학, 질적 연구방법론, 보건커뮤니케이션 등을 강의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전임연구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BK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및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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