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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총론 (이재상)

(제9판)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지은이)
  |  
박영사
2017-02-25
  |  
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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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책 정보

· 제목 : 형법총론 (이재상) (제9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30099
· 쪽수 : 664쪽

책 소개

형법은 국가형벌권의 발생과 행사를 다루는 법이다. 따라서 이의현실화인 형사판결은 한 치의 자의도 발붙일 틈이 없는 정교한 논증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며, 형법학은 독자적인 이론구축은 물론 형사판결을 위한 정밀한 해석론의 제공을 지향해야 한다.

목차

제 1 편 서 론

제 1 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 2 절 형사사법의 지도원리
제 3 절 죄형법정주의
제 4 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 5 절 형법이론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 1 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 2 절 행 위 론
제 3 절 행위의 주체

제 2 장 구성요건

제 1 절 구성요건이론
제 2 절 불법의 이론: 결과불법과 행위불법
제 3 절 부작위범
제 4 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 5 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 6 절 사실의 착오
제 7 절 과 실
제 8 절 결과적 가중범

제 3 장 위 법 성

제 1 절 위법성의 이론
제 2 절 정당방위
제 3 절 긴급피난
제 4 절 자구행위
제 5 절 피해자의 승낙
제 6 절 정당행위

제 4 장 책 임 론

제 1 절 책임이론
제 2 절 책임능력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제 4 절 법률의 착오
제 5 절 기대가능성

제 5 장 미 수 론

제 1 절 미 수 범
제 2 절 중지미수
제 3 절 불능미수
제 4 절 예 비 죄

제 6 장 공 범 론

제 1 절 공범이론
제 2 절 간접정범
제 3 절 공동정범
제 4 절 교 사 범
제 5 절 종 범
제 6 절 공범과 신분

제 7 장 죄 수 론

제 1 절 죄수이론
제 2 절 일 죄
제 3 절 수 죄

제 3 편 형 벌 론

제 1 절 형벌의 종류
제 2 절 형의 양정
제 3 절 누 범
제 4 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제 5 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 6 절 보안처분

저자소개

강동범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서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장․법학전문대학원장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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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 서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총론(제11판, 2022) 형법각론(제13판, 2023) 형법연습(제9판, 2015, 신조사)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사소송법연습(제8판, 2017)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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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인하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한 국법철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수 상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2013) 유기천법률문화상(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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