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상법 서론

제1장 상법의 개념 3
제1절 서 론 3
제2절 실질적－－
의의의 상법 4
제3절 형식적 의의의 상법 6
제4절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의 관계 7
제2장 상법의 지위 9
제1절 서 설 9
제2절 상법과 민법 9
제3절 상법과 노동법 13
제4절 상법과 경제법 13
제3장 상법의 이념과 경향 15
제1절 상법의 이념 15
제2절 상법의 경향 19
제4장 상법의 법원(法源) 20
제1절 상법의 법원 20
제2절 상사에 관한 법원의 적용순위 36
제5장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40
제1절 총 설 40
제2절 시간에 관한 적용범위 40
제3절 사람에 관한 적용범위 42
제4절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43
제5절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43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기업의 주체-상인(商人) 47
제1절 상인의 의의 47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66
제3절 영업능력 73
제4절 영업의 제한 74
제2장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79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80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82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피지의무 104
제3장 기업의 물적 설비 109
제1절 총 설 109
제2절 영 업 소 109
제3절 상 호 113
제4절 상업장부－영업성과의 확인 132
제4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141
제1절 상업등기의 의의와 목적 및 역사 141
제2절 상업등기의 처리 143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150
제5장 영업양도-기업주체의 변경 161
제1절 서 론 161
제2절 영업의 개념 161
제3절 영업의 양도 167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 172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총 설 187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187
제2절 상행위법의 특성 188
제3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89
제2장 상행위법 총칙 193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93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97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01
제4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225
제5절 상호계산 230
제6절 익명조합 240
제7절 합자조합 249
제3장 상행위법 각칙 266
제1절 대 리 상 266
제2절 중 개 업 276
제3절 위탁매매업 282
제4절 운송주선업 290
제5절 운 송 업 300
제6절 공중접객업 328
제7절 창 고 업 332
제8절 금융리스업 340
제9절 가 맹 업 350
제10절 채권매입업 356

판결색인 361
사항색인 368
상법총칙․상행위법 주요 인용저서 및 법령 약어표 상법총칙․상행위법
차 례 xi


상법총칙․상행위법 주요 인용저서 약 어
강위두, 상법요론, 형설출판사, 2002. 강위두
강위두 ․임재호, 상법강의(상), 형설출판사, 2005. 강위두 외
김성태, 상법(총칙․상행위)강론, 법문사, 2002. 김성태
박원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수학사, 1974. 박원선
서헌제, 상법강의(상), 법문사, 2003. 서헌제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5. 손주찬
손주찬․양승규․이균성․정동윤, 주석 상법(I),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주석상법I
이기수, 상법학(상), 박영사, 1996. 이기수(상)
이기수, 상법총칙․상행위법학, 박영사, 1998. 이기수
이범찬 ․ 최준선, 상법(상), 삼영사, 2004. 이범찬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10(제9판). 이철송
임중호, 상법총칙 상행위법, 법문사, 2012 임중호
임홍근, 상법－총칙․상행위－, 법문사, 2001. 임홍근
정동윤, 상법총칙․상행위법, 법문사, 1996. 정동윤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03. 정동윤(상)
정찬형, 상법(상), 박영사, 2009(제12판). 정찬형
정희철 ․ 정찬형, 상법원론(상), 1997. 정희철
채이식, 상법강의(상), 박영사, 1997. 채이식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4. 최기원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06. 최준선

법령 약어표

독점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소법(민사소송법)
부정경쟁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비송법(비송사건절차법)
약관규제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파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기타 법령(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상업등기법 등)은 그대로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