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생활

제1장 법(法)의 개념
제1절 법의 기능 2
Ⅰ. 사회와 규범 2
Ⅱ. 법의 기능(機能) 3
제2절 법의 체계 4
Ⅰ. 성문법 4
Ⅱ. 불문법 5
제3절 기초 법률이론 7
Ⅰ. 법의 목적 7
Ⅱ. 법의 효력 8
1. 시간적 효력 8
2. 공간적 효력 9
3. 인적 효력 10
Ⅲ. 법의 분류 11
1. 공법과 사법의 구분 11
2. 실체법과 절차법 11
3. 국내법과 국제법 12
4.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12
Ⅳ. 법의 적용과 해석 13
1. 법의 적용 13
2. 법의 해석 14
Ⅴ. 법의 이상과 현실 16
1. 법의 이상: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16
2. 법의 현실: 정치․경제․사회적 영향 17

제2장 민사법률관계
제1절 민법의 기초이론 20
Ⅰ. 법률관계와 권리 20
Ⅱ. 법률행위(法律行爲) 22
Ⅲ. 법률행위의 무효(無效)와 취소(取消) 23
1. 무효사유 25
2. 취소사유 27
Ⅳ. 후견제도 33
1. 미성년후견제도 34
2. 성년후견제도 34
Ⅴ. 해제권(解除權)과 해지권(解止權) 36
1. 계약의 해제 36
2. 계약의 해지 38
Ⅵ. 법률행위의 대리(代理) 38
1. 대리의 의의 38
2. 대리권의 종류와 범위 39
3. 대리권의 제한 40
4. 대리행위 41
5. 무권대리(無權代理) 42
Ⅶ. 불법행위 46
1. 불법행위의 의의 46
2. 성립요건 47
3. 불법행위의 유형 48
4.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의 종류와 배상 52
5. 불법행위의 입증 책임 53
6.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55
제2절 혼인과 이혼 56
Ⅰ. 친족제도 56
1. 친족의 개념 57
2. 촌수 57
3. 친족간의 의무 58
Ⅱ. 혼인제도(婚姻制度) 58
1. 혼인의 성립 58
2. 혼인의 효과 61
3. 중혼(重婚) 64
4. 사실혼(事實婚) 65
Ⅲ. 이혼제도 67
1. 이혼제도 개관 67
2. 협의이혼 72
3. 재판상 이혼 75
4. 이혼의 효과 82
5.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83
제3절 상속 91
Ⅰ. 상속제도 개요 91
1. 상속의 개시 92
2. 상속과 유증 92
Ⅱ. 상속인 93
Ⅲ. 상속순위 94
Ⅳ. 대습상속(代襲相續) 96
Ⅴ. 상속분 98
1. 지정상속분 98
2. 법정상속분 98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98
4.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99
5.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00
6. 기여자의 상속분 102
Ⅵ. 상속결격 105
Ⅶ. 상속의 효과 106
1. 생명보험금지급청구권의 상속 107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108
3. 퇴직금, 유족연금, 부의금의 상속 109
Ⅷ. 상속회복청구권 109
Ⅸ. 상속의 승인과 포기 110
1. 상속재산 조사와 승인여부 결정 111
2. 단순승인 111
3. 한정승인 112
4. 상속포기 116
Ⅹ. 유류분반환청구권 119
1. 유류분의 산정 121
2. 유류분반환청구권 122
3. 대습상속인과 특별수익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123
제4절 금전거래 관련 법제 124
Ⅰ. 금전소비대차계약 125
1. 금전소비대차와 이자 125
2. 금전소비대차의 효력 125
3. 금전거래 관련 법률 126
4. 이자와 이율의 약정 127
5. 기한 128
6. 손해배상액의 예정 128
7. 채권담보제도 129
Ⅱ. 금전채무의 변제 135
1. 대물변제 135
2. 상계 136
3. 면제 136
4. 혼동 136
5. 채권의 소멸시효 136
제5절 주택임대차 137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관 137
Ⅱ. 전세권과 임차권 140
1.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140
2. 전세권 140
3. 주택의 임대차 142
Ⅲ. 묵시의 갱신(黙示의 更新) 155
Ⅳ. 주택임대차 종료 156
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58
Ⅵ.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160
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161
2. 우선변제권의 효과 162
제6절 상가건물 임대차 163
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163
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165
1. 대항력 165
2.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165
3.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166
4.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및 증액 제한 166
5. 우선변제권 167
6.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67
7.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68
Ⅲ. 상가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68
1. 대항력 168
2. 우선변제권 169
Ⅳ. 상가임대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70
Ⅴ. 상가임차권의 양도 171
Ⅵ. 상가건물 양도에 따른 효과 172

제3장 형사법률관계
제1절 형법의 기초 176
Ⅰ. 형법전의 구성과 법조문의 구성부분 176
Ⅱ. 형벌 177
1. 형벌의 종류 178
Ⅲ. 범죄론 체계 181
1. 행위 181
2. 구성요건해당성 182
3. 위법성 182
4. 책임성 183
5. 특별한 가벌성 요건 184
Ⅳ. 고의와 과실 185
Ⅴ. 구성요건적 착오 187
Ⅵ. 미수범 187
Ⅶ. 위법성조각사유 188
1. 정당방위(형법 제21조) 188
2. 긴급피난(형법 제22조) 190
3. 자구행위(형법 제23조) 190
4.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190
5. 정당행위(형법 제20조) 191
제2절 중요 범죄 행위 191
Ⅰ. 폭행죄 191
Ⅱ. 강간죄 193
Ⅲ.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195
Ⅳ. 횡령죄 198
Ⅴ. 배임죄 199
Ⅵ. 사기죄 201
제3절 자동차운전 관련 법률 202
Ⅰ. 자동차운전자의 의무와 책임 203
1. 운전면허 소지 및 적성검사 의무 203
2. 음주, 약물 운전 금지 204
3.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금지 205
4. 안전운전 및 전방주시의무 205
5.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205
6. 보험가입의무 206
Ⅱ.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207
Ⅲ. 사고운전자의 책임 208
1. 사고 운전자의 형사처벌 208
2. 사고 후 도주사고(뺑소니) 211
3.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212
4. 자전거 운전사고 213

제4장 보험법률관계
제1절 보험의 기초 216
Ⅰ. 보험의 의의 216
1. 보험관련 용어 217
2.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법 제663조) 217
Ⅱ. 보험계약의 성립 218
1. 청약과 승낙 218
2. 낙부통지의무, 승낙의제 219
3. 승낙 전 보상 219
Ⅲ. 보험자의 약관교부·설명의무 220
Ⅳ. 고지의무 222
제2절 보험계약의 효과 226
Ⅰ. 개요 226
Ⅱ. 보험자의 의무 227
1. 보상의무 227
2. 면책사유 228
3. 보험료반환의무 230
Ⅲ. 보험계약자의 의무 230
1. 보험료지급의무 230
2. 위험유지의무 231
3.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231
4. 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 232
제3절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232
Ⅰ. 생명보험 232
1. 의의와 종류 232
2. 생명보험계약의 요소 233
Ⅱ. 화재보험 234

제5장 상사법률관계
제1절 상법의 기초 238
Ⅰ. 상법의 의의 238
1. 형식적 의의의 상법 238
2. 실질적 의의의 상법 239
Ⅱ. 상법의 지위 240
1. 상법과 민법 240
2. 상법과 노동법 240
3. 상법과 경제법 240
4. 상법과 어음·수표법 241
Ⅲ. 상법의 특성과 경향 241
1. 기업법으로서의 특성 241
2. 기업조직면의 특성 241
3. 기업활동면의 특성 243
4. 상법의 경향 244
Ⅳ. 상법의 법원 245
1. 상사제정법 245
2. 상관습법 246
3. 상사자치법 246
4. 보통거래약관 247
5. 법규의 적용 순서 248
6. 상법의 적용범위 249
제2절 기업의 인적 조직 251
Ⅰ. 상인(商人): 기업의 주체 251
1. 상인의 의의와 종류 251
Ⅱ. 상인자격 255
1. 자연인의 상인자격 256
2. 법인의 상인자격 257
Ⅲ. 상인의 영업능력 258
1. 영업능력의 의의 258
2. 상법의 특칙 259
Ⅳ.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 기업보조자 260
1. 기업활동의 보조자 260
2. 상업사용인 260
3. 지배인 262
4. 공동지배인 266
5. 표현지배인 267
6.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70
7. 물건판매점포 사용인 272
8. 상업사용인의 의무 273
제3절 기업의 물적 조직 276
Ⅰ. 영업소 277
1. 의의 277
2. 영업소의 종류 278
3. 법률상 효과 279
Ⅱ. 상호 279
1. 의의 279
2. 상호의 선정 281
3. 상호의 등기 284
제4절 회사법의 주요 내용 286
Ⅰ. 회사법의 의의 286
Ⅱ. 기업의 형태 286
1. 합명회사 287
2. 합자회사 287
3. 주식회사 287
4. 유한회사 288
5.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288
6.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 LP) 289
Ⅲ. 주식회사의 기관 289
1. 주주총회 289
2. 이사회·이사·대표이사 301
3. 집행임원제도(Executive Officer System) 322
4.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Action) 326
5. 합병 330

제6장 소비자보호
제1절 소비자의 의미와 보호 필요성 342
Ⅰ. 소비자문제와 소비자보호 342
제2절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343
Ⅰ. 소비자의 권리 343
1. 안전할 권리(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43
2. 알 권리(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43
3. 선택할 권리 344
4.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344
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344
6. 교육을 받을 권리 344
7.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344
8. 환경친화적 소비를 할 권리 345
Ⅱ. 소비자의 의무 345
제3절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체계 345
Ⅰ.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의 개관 345
1.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법: 소비자기본법 345
2. 본래적 소비자보호법과 기능적 소비자보호법 346
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346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46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346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47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47
5. 제조물책임법 347
Ⅲ. 일반거래의 성립과 약관 347
1. 약관에 의한 계약 348
제4절 할부거래·전자상거래·통신판매 351
Ⅰ.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 351
1. 할부거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 352
2.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352
3. 할부거래를 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352
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354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의의 355
2.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대한 법적 보호 355
제5절 소비자분쟁해결 356
Ⅰ. 판매 및 거래유형과 관련 법률 356
1. 방문판매 357
2.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357
3. 다단계판매 357
4. 사업권유거래 358
5. 할부거래 358
Ⅱ.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359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59
2.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60
제6절 인터넷광고와 소비자보호 361
Ⅰ. 인터넷광고의 특성 361
Ⅱ. 부당한 인터넷 광고 유형 362
1. 부당하게 인터넷 광고를 방문하게 하는 광고행위 362
2. 중요한 정보를 분산하는 광고행위 362
3. 시각·청각적인 왜곡현상을 이용하는 광고행위 362
4. 부당하게 구매행위로 연결하는 광고행위 등 363
Ⅲ. 인터넷 광고에 대한 규제 363
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364
2. 표시광고법 위반시 제재수단 366

제7장 유통시장 현황과 규제
제1절 유통시장의 개념과 운영원리 370
Ⅰ. 개념 370
Ⅱ. 유통 경로의 구조 370
Ⅲ. 현대 유통시장의 운영 원리 371
1. 시장 경쟁 원리 371
2. 정보 비대칭 해소 371
3. 수익 구조와 수수료 모델 372
4. 소비자 중심 운영 전략 372
Ⅳ. 디지털 전환과 유통 혁신 373
1. 이커머스(e-commerce)의 대세화 373
2. 옴니채널(Omnichannel) 전략 373
3. 라이브커머스 및 SNS 상거래의 확대 374
Ⅴ.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경제적 과제 374
1. 중소 납품업체 보호 문제 374
2. 플랫폼 독점 및 입점업체 종속 문제 374
3. 소비자 보호 체계 미비 375
제2절 온라인 쇼핑 시장 현황과 규제 375
Ⅰ. 온라인쇼핑시장과 규제 현황 375
Ⅱ. 소비자 보호와 분쟁 해결 376
제3절 TV 홈쇼핑 시장의 운영 구조와 규제 378
Ⅰ. TV 홈쇼핑시장 개요 378
Ⅱ. TV홈쇼핑시장의 운영 구조 380
Ⅲ. 국내 TV 홈쇼핑 및 T커머스 사업자 현황 380
Ⅳ. TV홈쇼핑시장 매출 및 점유율 현황 381
Ⅴ. 시장 현황 및 전망 383
Ⅵ. TV홈쇼핑시장 규제 383
제4절 다단계 시장의 현황과 법적 쟁점 384
Ⅰ. 다단계 판매의 개념 384
Ⅱ. 시장 현황 385
Ⅲ. 법적 규제와 쟁점 385
제5절 프랜차이즈 시장의 현황과 규제 386
Ⅰ. 프랜차이즈의 개념과 현황 386
Ⅱ. 법적 규제와 이슈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