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론 (상)

법령약어 xxxix
주요참고문헌 xli

제1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관념 3
제1항 행정의 개념 3
Ⅰ. 행정개념의 전제 3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 4
Ⅲ.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제2항 행정개념의 특징 7
Ⅰ. 행정과 공익 7
Ⅱ. 행정과 법 8
Ⅲ. 행정과 사회형성 9
Ⅳ. 행정과 구체적 처분 9
제3항 통치행위 9
Ⅰ. 통치행위의 관념 9
Ⅱ. 국가별 통치행위의 실례 11
Ⅲ. 인정여부와 근거 12
Ⅳ. 통치행위의 실례 15
Ⅴ. 통치행위의 한계 15
Ⅵ. 권리보호 17

제2절 행정의 종류 17
제1항 법형식에 따른 분류 17
Ⅰ. 공법상 행정 17
Ⅱ. 사법상 행정 18
제2항 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 19
Ⅰ.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19
Ⅱ. 법률종속적 행정 19
제3항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20
Ⅰ. 수익적 행정 20
Ⅱ. 침익적 행정 20
Ⅲ. 복효적 행정 20
제4항 작용수단에 따른 분류 21
Ⅰ. 침해행정 21
Ⅱ. 급부행정 21
제5항 목표에 따른 분류 22
Ⅰ. 질서행정 22
Ⅱ. 급부행정 22
제6항 기타의 분류 23

제3절 행정법의 관념 24
제1항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24
Ⅰ. 대륙행정법 24
Ⅱ. 영미행정법 27
Ⅲ. 한국행정법 28
제2항 행정법의 개념 29
Ⅰ.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30
Ⅱ. 행정권의 조직?작용에 관한 법으로서의 행정법 35
Ⅲ. 국내법으로서의 행정법 36
제3항 행정법의 종류 36
Ⅰ.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 36
Ⅱ.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 37
Ⅲ. 행정외부법과 행정내부법 38
제4항 행정법의 특색 38
Ⅰ. 존재방식상 특성 38
Ⅱ. 내용상 특성 39
Ⅲ. 성질상 특징 39
Ⅳ. 해석상 특성 41

제4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41
제1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42
Ⅰ. 헌법상 국가목표로서 기본권실현과 행정법 42
Ⅱ. 행정법 최상위의 법원으로서 헌법 43
제2항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 44
Ⅰ. 민주주의원리 44
Ⅱ. 법치주의원리 46
Ⅲ. 사회복지주의원리 49
Ⅳ. 국가안전보장원리 51
Ⅴ. 제원리의 상호관련성 52
제3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52
Ⅰ. 의　　의 52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 53
Ⅲ. 법률의 우위의 원칙 53
Ⅳ. 법률의 유보의 원칙 54
|참고 법률의 유보, 의회유보, 법규유보 60
Ⅴ.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65
|참고 행정의 유보 65

제5절 행정법의 법원 66
제1항 의　　의 66
Ⅰ. 법원의 개념 66
Ⅱ. 법원의 특징 67
제2항 법원의 종류 68
Ⅰ. 성문법원 68
|참고 형식적 의미의 법규명령 70
Ⅱ. 국 제 법 72
Ⅲ. 불문법원 73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78
|참고 비례원칙의 발전 87
|참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 위헌 여부 98
|참고 실효의 원칙 99
Ⅴ.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사법의 문제 102
제3항 법원의 단계질서 102
Ⅰ. 의　　의 102
|참고 적용의 우위와 효력의 우위 103
Ⅱ. 내　　용 103
Ⅲ. 충　　돌 103
제4항 법원의 효력 105
Ⅰ. 시간적 효력 105
Ⅱ. 지역적 효력범위 109
Ⅲ. 인적 효력범위 110

제6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110
제1항 행정법의 해석 110
Ⅰ. 의　　의 110
Ⅱ. 해석의 주체 111
Ⅲ. 해석의 방법 111
제2항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의 적용) 114
Ⅰ. 문제의 소재 114
Ⅱ. 사법적용의 가능성 114
Ⅲ.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117

제2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118
제1항 행정작용과 법관계 118
제2항 행정상 법률관계 118
Ⅰ. 법 관 계 118
Ⅱ.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 119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19
제1항 행정의 주체 119
Ⅰ. 관　　념 119
Ⅱ. 종　　류 120
|참고 공공사무와 민간영역화(민영화) 127
|참고 보장행정 130
제2항 행정의 상대방 130
Ⅰ. 의　　의 130
Ⅱ. 종　　류 131

제3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131
제1항 행정조직법관계와 행정작용법관계 131
Ⅰ. 행정조직법관계 131
Ⅱ. 행정작용법관계 132
제2항 특별행정법관계(소위 특별권력관계) 134
Ⅰ.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론 134
Ⅱ. 독일의 상황 137
|참고 수형자사건 138
Ⅲ. 특별행정법관계 139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44
제1항 행정의사의 법률적합성 144
Ⅰ. 권력관계(좁은 의미의 고권관계) 144
Ⅱ. 단순고권관계(비권력관계) 144
제2항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 145
Ⅰ. 내용상 구속력 145
Ⅱ. 공 정 력 145
Ⅲ. 구성요건적 효력 145
Ⅳ. 존속력(확정력) 145
Ⅴ. 강 제 력 146
제3항 공권ㆍ공의무의 상대성 146
제4항 국가책임(손해전보)의 특수성 147
Ⅰ. 행정상 손실보상 147
Ⅱ. 행정상 손해배상 147
제5항 행정쟁송상 특수성 147
Ⅰ. 행정심판 147
Ⅱ. 행정소송 147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48
제1항 국가적 공권 148
Ⅰ. 의의와 성립 148
Ⅱ. 성　　질 148
Ⅲ. 종　　류 149
제2항 개인적 공권 149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149
Ⅱ. 개인적 공권 관념의 성립배경ㆍ기능ㆍ주체 153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55
|참고 환경영향평가법령과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모음 162
Ⅳ. 개인적 공권의 종류 169
Ⅴ. 개인적 공권의 특색과 비판 171
Ⅵ. 개인의 지위강화 172
제3항 공 의 무 184
Ⅰ. 의　　의 184
Ⅱ. 종　　류 185
Ⅲ. 특　　색 185
제4항 공권ㆍ공의무의 승계 185
Ⅰ. 의　　의 185
Ⅱ. 행정주체의 승계 185
Ⅲ. 사인의 승계 186

제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88
제1항 일 반 론 188
Ⅰ. 의　　의 188
Ⅱ. 종　　류 188
제2항 공법상 사건 189
Ⅰ. 시간의 경과 189
Ⅱ. 주　　소 192
제3항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194
Ⅰ. 공법상 사무관리 194
Ⅱ. 공법상 부당이득 195
제4항 공법행위 198
Ⅰ. 일 반 론 198
Ⅱ. 사인의 공법행위 199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224
제1항 일 반 론 224
Ⅰ. 행정입법의 의의 224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224
Ⅲ. 법치주의와의 관계 225
Ⅳ. 행정입법의 문제점 225
Ⅴ. 행정입법의 종류 226
제2항 법규명령 228
Ⅰ. 법규명령의 관념 228
Ⅱ. 법규명령의 종류와 문제점 231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235
|참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와 관련된 몇 가지 판례 238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소멸 242
Ⅴ. 법규명령의 통제 247
Ⅵ. 법규명령의 개정과 신뢰보호 258
제3항 행정규칙 259
Ⅰ. 행정규칙의 관념 259
|참고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대법원 판례모음 264
|참고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모음 267
Ⅱ.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276
Ⅲ. 행정규칙의 종류 279
|참고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281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285
Ⅴ.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소멸 285
Ⅵ. 행정규칙의 효과 286
Ⅶ. 행정규칙의 통제 290
Ⅷ. 특별명령 292
|참고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의 기본문제 293

제2절 행정계획 294
제1항 행정계획의 관념 294
Ⅰ. 행정계획의 의의 294
Ⅱ. 행정계획의 기능 295
Ⅲ. 행정계획(Plan)의 법적 성질 296
제2항 행정계획의 종류 298
Ⅰ. 단기계획ㆍ중기계획ㆍ장기계획 298
Ⅱ. 전국계획ㆍ지방계획ㆍ구역계획 298
Ⅲ. 자료제공적 계획ㆍ영향적 계획ㆍ규범적 계획 298
Ⅳ. 기　　타 299
제3항 행정계획의 효과 299
Ⅰ.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고시?공람 299
Ⅱ. 효과의 내용(구속효) 300
Ⅲ. 집중효(특수한 효력) 300
제4항 행정계획의 통제와 사인의 권리보호 303
Ⅰ. 문제의 소재 303
Ⅱ. 행정내부통제 304
Ⅲ. 국회에 의한 통제 306
Ⅳ. 법원에 의한 통제 306
Ⅴ. 국민에 의한 통제와 권리보호 310
|참고 행정계획과 헌법소원 관련 판례 315

제3절 행정행위 315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315
Ⅰ. 개념의 발전과 실익 315
Ⅱ. 행정행위의 개념 316
|참고 집합적 행정행위 325
Ⅲ. 행정행위의 특질 327
Ⅳ. 행정행위의 기능 327
제2항 행정행위의 종류 329
Ⅰ. 행정행위의 종류 329
|참고 조직행위 329
Ⅱ.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341
|참고 결합규정 343
|참고 불확정개념의 해석 346
|참고 독일의 상황 348
|참고 독일에서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358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366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66
제1 명령적 행위 367
Ⅰ. 하　　명 367
Ⅱ. 허　　가 368
|참고 조건부 인?허가의제제도 381
|참고 선승인후협의제 383
Ⅲ. 면　　제 384
제2 형성적 행위 384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특허) 384
Ⅱ. 타자를 위한 행위 389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92
Ⅰ. 확인행위 392
Ⅱ. 공증행위 393
Ⅲ. 통지행위 397
Ⅳ. 수리행위 398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400
Ⅰ. 주체요건 400
Ⅱ. 내용요건 401
Ⅲ. 형식요건 403
Ⅳ. 절차요건 404
Ⅴ. 표시요건(송달?통지) 412
Ⅵ. 전자문서의 특례 414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416
Ⅰ. 효력의 관념 416
Ⅱ. 내용상 구속력 417
Ⅲ. 공 정 력 418
Ⅳ. 구성요건적 효력 423
Ⅴ. 존 속 력 429
Ⅵ. 강 제 력 433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434
Ⅰ. 일 반 론 434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437
Ⅲ. 행정행위의 취소와 무효의 구별 438
Ⅳ. 무효인 행정행위 449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456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59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464
Ⅰ. 일 반 론 464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65
Ⅲ. 행정행위의 철회 476
제8항 행정행위의 실효 485
Ⅰ. 실효의 의의 485
Ⅱ. 실효의 사유 485
Ⅲ. 실효의 효과 486
제9항 행정행위의 부관 486
Ⅰ. 부관의 관념 486
Ⅱ. 부관의 종류 489
Ⅲ. 부관의 적법성(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496
Ⅳ. 위법한 부관과 직권폐지 501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502
Ⅵ.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 513
제10항 현대적 형태의 행정행위 515
Ⅰ.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515
Ⅱ. 전자행정행위 519
제11항 확언과 확약 520
Ⅰ. 개　　념 520
Ⅱ. 법적 성질 522
Ⅲ. 법적 근거(가능성과 자유성) 523
Ⅳ. 요　　건 523
Ⅴ. 효　　과 524

제4절 공법상 계약 526
Ⅰ. 일 반 론 526
|참고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527
Ⅱ. 종　　류 532
Ⅲ. 성립요건 533
Ⅳ. 계약관계의 변경과 실현, 하자 535
Ⅴ. 공법상 계약과 행정소송(당사자소송) 537
제5절 단순고권행정 537
Ⅰ. 관　　념 537
Ⅱ. 행정법상 의사표시 538
Ⅲ. 사실행위 538
Ⅳ. 비정식적 행정작용(비공식적 행정작용) 538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Ⅰ) 541
Ⅰ. 일 반 론 541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542
Ⅲ. 공법상 사실행위와 법률의 유보 543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544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547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Ⅱ) 548
Ⅰ. 행정지도의 관념 548
Ⅱ.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549
Ⅲ. 행정지도의 종류 550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551
Ⅴ. 행정지도상 원칙과 방식 552
Ⅵ.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554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국고행정?행정사법) 556
Ⅰ. 일 반 론 556
Ⅱ. 행위유형 558
Ⅲ. 행정사법작용 559
Ⅳ. 좁은 의미의 국고작용 562

제4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566
제1항 행정절차의 관념 566
Ⅰ. 행정절차의 개념 566
Ⅱ.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의 비교 567
Ⅲ. 행정절차의 의미 567
Ⅳ. 행정절차참여의 확대 569
제2항 행정절차의 법제화 569
Ⅰ. 우리나라 569
Ⅱ. 외국의 상황 570
Ⅲ. 법제화의 의미 572
제3항 행정절차법의 성격 572
Ⅰ. 일 반 론 572
Ⅱ. 행정절차법과 헌법 573
Ⅲ. 행정절차법의 성격 573
Ⅳ.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576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577
제1항 처분절차 577
Ⅰ. 처분의 신청 577
Ⅱ.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578
Ⅲ.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579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580
Ⅴ. 처분의 발령 580
제2항 신고절차 581
Ⅰ. 의무적 신고 581
Ⅱ. 편람의 비치 582
제3항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582
Ⅰ. 입법예고의 원칙 582
Ⅱ. 입법예고의 방법 583
Ⅲ. 입법안에 대한 의견 583
제4항 행정예고절차 584
Ⅰ. 행정예고의 원칙 584
Ⅱ. 행정예고의 방법 등 584
제5항 행정지도절차 585
Ⅰ. 행정지도의 원칙 585
Ⅱ. 행정지도의 방법 585
Ⅲ.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 585
제6항 특별절차 585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586
제1항 절차의 주체 586
Ⅰ. 행 정 청 586
Ⅱ. 당사자등 587
제2항 절차의 경과 589
Ⅰ. 절차의 개시 589
Ⅱ. 절차의 진행 589
Ⅲ. 절차의 종료 591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참가방식) 591
제1항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592
Ⅰ. 관　　념 592
Ⅱ. 의견제출기한 593
Ⅲ. 사전통지의 생략 593
Ⅳ. 사전통지의 위반 594
제2항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594
Ⅰ. 의견제출의 관념 594
Ⅱ. 의견제출의 방법 596
Ⅲ. 의견제출의 효과 등 596
Ⅳ. 의견제출절차의 하자 597
제3항 청문권(청문제도) 597
Ⅰ. 청문의 관념 597
Ⅱ. 청문의 실시 598
Ⅲ. 청문의 주재자와 참가자 601
Ⅳ. 청문의 진행절차 603
Ⅴ. 문서열람?복사청구권과 비밀유지청구권 606
Ⅵ. 청문절차의 위반 608
제4항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609
Ⅰ. 관　　념 609
Ⅱ. 공청회의 개최 609
Ⅲ.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610
Ⅳ. 공청회의 진행 611
Ⅴ. 공청회의 사후조치 611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612
제1항 절차상 하자의 관념 612
Ⅰ. 절차상 하자의 의의 612
Ⅱ. 절차상 하자의 특성 612
Ⅲ. 절차상 하자의 유형 612
제2항 절차상 하자의 효과 612
Ⅰ.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612
Ⅱ.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613
제3항 절차상 하자의 치유 615
Ⅰ. 인정여부 615
Ⅱ. 치유시기 616
Ⅲ. 치유의 효과 616
제4항 취소판결의 기속력 617
제6절 행정과 정보 617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617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617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 621
Ⅲ. 개인정보의 처리 622
Ⅳ. 정보주체의 권리 629
Ⅴ. 권리보호 632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638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638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642
Ⅲ. 정보공개청구절차 650
Ⅳ. 권리보호 652
Ⅴ. 정보공개제도의 한계 656
제3항 행정기관의 정보상 협력 657
Ⅰ. 일 반 론 657
Ⅱ. 행정절차법 657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 정 벌 658
제1항 행정벌의 관념 658
Ⅰ. 행정벌의 개념 658
Ⅱ. 행정벌의 성질 659
|참고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 660
Ⅲ. 행정벌의 종류 661
제2항 행정벌과 법률의 유보 662
Ⅰ. 실정법상 근거 662
Ⅱ. 총　　칙 662
제3항 행정형벌 663
Ⅰ. 선결문제 663
Ⅱ.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663
Ⅲ. 이중처벌가능성 665
Ⅳ. 행정형벌의 과형절차 666
제4항 행정질서벌 668
Ⅰ. 행정질서벌의 관념 668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 행정질서벌의 논리 669
Ⅱ.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670
Ⅲ.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671
Ⅳ.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674
Ⅴ. 관련문제 67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679
제1항 일 반 론 679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관념 679
Ⅱ.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률의 유보 680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681
제2항 대 집 행 682
Ⅰ. 대집행의 의의와 법적 근거 682
Ⅱ. 대집행의 요건(실체요건) 684
Ⅲ. 대집행주체와 대집행행위자 689
Ⅳ. 대집행의 절차(절차요건) 690
|참고 비용징수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693
Ⅴ. 대집행에 대한 구제 697
제3항 행정상 강제징수 699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와 법적 근거 699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700
제4항 강제금(집행벌) 705
Ⅰ. 관　　념 705
Ⅱ. 내 용(건축법의 경우) 708
Ⅲ. 권리보호 709
Ⅳ. 강제금미납부의 경우(대체강제구류) 710
제5항 직접강제 711
Ⅰ. 관　　념 711
Ⅱ. 법적 근거 712
Ⅲ. 폐쇄조치 712
Ⅳ. 한　　계 713
Ⅴ.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 713
Ⅵ. 도입의 확대 714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714
제1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714
Ⅰ. 의　　의 714
Ⅱ. 법적 성질 715
Ⅲ. 유사제도와 구별 715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와 법률의 유보 716
Ⅰ. 이론적 근거 717
Ⅱ. 실정법상 근거 717
제3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717
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수단 717
Ⅱ. 기타 개별법상 수단 717
제4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717
Ⅰ. 실체법상 한계 718
Ⅱ. 절차법상 한계(즉시강제와 영장제도) 718
제5항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720
Ⅰ. 적법한 침해의 경우 720
Ⅱ. 위법한 침해의 경우 720

제4절 행정조사 722
제1항 행정조사의 관념 722
Ⅰ. 행정조사의 행정법론상 위치 722
Ⅱ. 행정조사의 개념 723
Ⅲ. 행정조사와 인권보호(개인정보보호 등) 724
Ⅳ. 행정조사의 종류 724
제2항 행정조사와 법률의 유보 725
Ⅰ.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725
Ⅱ. 행정조사의 한계 727
제3항 행정조사의 시행 729
Ⅰ. 조사계획의 수립 729
Ⅱ.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 729
Ⅲ. 조사의 방법 730
Ⅳ. 조사의 실시 733
Ⅴ. 자율관리체제 735
제4항 위법조사와 실력행사 736
Ⅰ. 행정조사시 실력행사 736
Ⅱ. 위법조사의 효과 737
제5항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739
Ⅰ. 적법조사에 대한 구제 739
Ⅱ. 위법조사에 대한 구제 739

제5절 기타의 실효성확보수단 740
제1항 금전상 제재 740
Ⅰ. 과징금(부과금) 740
Ⅱ. 가 산 세 744
Ⅲ. 가 산 금 746
Ⅳ. 부당이득세 746
제2항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747
Ⅰ. 의　　의 747
Ⅱ. 법적 근거 748
Ⅲ. 종　　류 748
|참고 영업정지처분과 기타 불이익처분의 관계 749
Ⅳ. 구　　제 750
제3항 공급거부 750
Ⅰ. 의의와 성질 750
Ⅱ. 법적 근거 751
Ⅲ. 요　　건 751
Ⅳ. 구　　제 751
제4항 공　　표 752
Ⅰ. 관　　념 752
Ⅱ. 법적 근거 753
Ⅲ. 절　　차 754
Ⅳ. 한　　계 754
Ⅴ. 구　　제 755
제5항 시정명령 756
Ⅰ. 관　　념 756
Ⅱ. 법적 근거 756
Ⅲ. 특징(판례) 756
Ⅳ. 실효성의 확보 758
Ⅴ. 구　　제 759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국가배상제도 760
제1항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760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760
Ⅱ. 국가배상제도의 발전 760
Ⅲ.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헌법의 태도 761
Ⅳ. 국가배상법 762
제2항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764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 764
Ⅱ. 배상책임의 요건 765
|참고 사익보호성을 긍정한 판례 771
|참고 사익보호성을 부정한 판례 772
|참고 유형별 판례 검토 775
Ⅲ. 배상책임의 내용 784
Ⅳ. 배상책임자와 배상책임의 성질 등 789
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803
제3항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806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 806
Ⅱ. 배상책임의 요건 806
Ⅲ. 배상책임의 내용 812
Ⅳ. 배상책임자와 구상권 813
제4항 배상금청구절차 816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 816
Ⅱ. 사법절차 819

제2절 손실보상제도 820
제1항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820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820
Ⅱ.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822
Ⅲ. 손실보상제도의 실정법적 근거 822
Ⅳ.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824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26
Ⅰ. 공공필요 826
Ⅱ. 재 산 권 828
Ⅲ. 침　　해 829
Ⅳ. 특별한 희생 830
|참고 수용과 내용ㆍ제한규정의 비교 832
Ⅴ. 보상규정 838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과 절차 838
Ⅰ. 정당한 보상의 원칙 838
Ⅱ. 대물적 보상과 생활보상 842
|참고 간접보상(간접손실보상, 사업손실보상) 847
Ⅲ. 손실보상의 지급상 원칙 848
Ⅳ. 손실보상의 절차ㆍ권리보호 850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859
제1항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제도의 보완 859
제1 일반론(문제상황) 859
제2 재산권의 내용ㆍ한계규정과 보상청구권 861
|참고 출판물납본사건 862
제3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865
Ⅰ.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 865
|참고 간접효력규정설과 유추적용설의 비교 867
Ⅱ.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869
|참고 독일법상 수용유사침해보상 870
|참고 자갈채취사건 875
Ⅲ.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877
Ⅳ. 전형적 손실보상청구권과 비교 879
|참고 독일법상 수용적 침해보상 879
제4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이른바 희생보상청구권 관련) 882
|참고 독일법상 희생보상청구권 884
제2항 결과제거청구권 등 888
Ⅰ. 관　　념 888
|참고 일반적인 결과제거청구권과 집행결과제거청구권 888
Ⅱ. 법적 근거 890
Ⅲ. 요　　건 891
Ⅳ. 청 구 권 894
Ⅴ. 권리보호 894
Ⅵ. 공법상 부작위청구권 895
Ⅶ. 조성청구권 895
제3항 위험책임 등 896
Ⅰ. 행정법상 채무관계에서의 손해배상 896
Ⅱ. 위험책임(무과실책임) 897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906
제1항 행정쟁송 906
Ⅰ. 행정쟁송의 관념 906
Ⅱ. 행정쟁송의 종류 906
제2항 기타 행정통제수단 908
Ⅰ. 고충민원처리제도 909
Ⅱ. 부패행위 등의 신고제도 909
Ⅲ. 국민감사청구제도 910

제2절 행정심판의 관념 911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911
Ⅰ. 광의의 행정심판, 협의의 행정심판 911
Ⅱ. 헌법규정 912
Ⅲ. 유사제도와 구분 912
제2항 행정심판제도의 존재이유 914
Ⅰ. 사인의 권리보호(권리보호기능) 915
Ⅱ. 행정의 자기통제(통제적 기능) 915
Ⅲ. 법원의 부담완화(소송경제적 기능) 915
제3항 행정심판의 종류 916
Ⅰ. 실질적 심판ㆍ형식적 심판 916
Ⅱ. 주관적 심판ㆍ객관적 심판 916
ㆍ참고 특허쟁송의 체계 916
Ⅲ. 항고심판ㆍ당사자심판 917
Ⅳ.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이의신청, 특수한 행정심판 917
Ⅴ. 취소심판ㆍ무효등확인심판ㆍ의무이행심판 917

제3절 당사자심판ㆍ이의신청 918
제1항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918
Ⅰ. 의의ㆍ종류 918
Ⅱ. 법적 근거 918
Ⅲ. 재결기관 918
Ⅳ. 재결절차 등 918
제2항 이의신청 919
Ⅰ. 의　　의 919
Ⅱ. 법적 근거 919
Ⅲ. 절　　차 919
Ⅳ. 불　　복 920

제4절 고지제도(행정심판의 활용) 920
제1항 관　　념 920
Ⅰ. 의　　의 920
Ⅱ. 법적 성질 921
Ⅲ. 법적 근거 921
제2항 종　　류 922
Ⅰ. 직권에 의한 고지 922
Ⅱ. 신청에 의한 고지 924
제3항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925
Ⅰ. 처분의 위법여부 925
Ⅱ. 청구서의 송부 925
Ⅲ. 청구기간 925
Ⅳ. 행정심판전치의 불요 926

제2장 행정심판법
제1절 행정심판법의 성격 927
Ⅰ.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심판법 927
Ⅱ. 행정심판법의 특례 927
Ⅲ. 행정심판법의 개정 928

제2절 행정심판의 관념 928
제1항 의　　의 928
제2항 종　　류 929
Ⅰ. 취소심판 929
Ⅱ. 무효등확인심판 930
Ⅲ. 의무이행심판 930

제3절 심판기관과 참가자 931
제1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931
Ⅰ.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931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935
Ⅲ.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937
제2항 참 가 자 939
Ⅰ. 심판청구인 940
Ⅱ. 심판피청구인 944
Ⅲ. 참가인(이해관계자) 946
Ⅳ. 당사자(심판청구인ㆍ피청구인)의 권리 947
Ⅴ. 서류의 송달 947

제4절 심판의 청구 948
제1항 심판청구의 대상 948
Ⅰ. 개괄주의 948
Ⅱ. 처분과 부작위의 의미 948
Ⅲ. 취소심판과 처분의 소멸 950
제2항 심판청구의 방식 951
Ⅰ. 서면주의 951
Ⅱ. 기재사항 951
제3항 심판청구의 기간 951
Ⅰ. 원　　칙 952
Ⅱ. 예　　외 953
Ⅲ. 심판청구일자 955
제4항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955
Ⅰ. 심판청구서의 제출 955
Ⅱ.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956
Ⅲ.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957
제5항 심판청구의 변경 958
Ⅰ. 청구의 변경의 의의 958
Ⅱ. 청구의 변경의 절차 958
Ⅲ. 청구의 변경의 효과 959
제6항 심판청구의 효과와 가구제(집행정지ㆍ임시처분) 959
Ⅰ. 심판청구의 효과 959
Ⅱ. 집행정지 959
Ⅲ. 임시처분 962
제7항 심판청구 등의 취하 964
Ⅰ. 심판청구의 취하 964
Ⅱ. 참가신청의 취하 965
제8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 965
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965
Ⅱ. 전자서명 등 966
Ⅲ. 피청구인ㆍ위원회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 등 966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967
제1항 심리의 관념 967
Ⅰ. 심리의 의의 967
Ⅱ. 심리기일 968
제2항 심리의 내용(요건심리와 본안심리) 968
Ⅰ. 요건심리 968
Ⅱ. 본안심리 969
제3항 심리의 방식 970
Ⅰ. 대심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보충 970
Ⅱ.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971
Ⅲ. 비공개주의 971
Ⅳ. 답변서의 제출 및 주장의 보충 971
Ⅴ. 증거서류 등의 제출 및 증거조사 등 973
Ⅵ. 심리절차의 병합ㆍ분리 974

제6절 심판의 재결 974
제1항 일 반 론 974
Ⅰ. 재결의 관념 974
Ⅱ. 재결기간 975
Ⅲ. 재결의 방식 975
Ⅳ. 재결의 범위 976
Ⅴ. 재결의 송달과 공고 977
제2항 재결의 종류 978
Ⅰ. 요건재결 978
Ⅱ. 본안재결 978
제3항 재결의 효력 980
Ⅰ. 효력의 발생 980
Ⅱ. 효력의 내용 980
Ⅲ. 재결의 불복 987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소송의 관념 990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990
Ⅰ. 행정심판과 구별 990
Ⅱ.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구별 990
Ⅲ. 헌법소송과 구별 991
제2항 행정소송의 기능(목적) 991
Ⅰ. 관련사인의 보호(권리구제기능) 991
Ⅱ. 행정법질서의 보호(행정통제기능) 992
Ⅲ. 행정의 효율성확보(임무경감기능) 992
제3항 행정소송의 종류 993
Ⅰ. 주관적 소송ㆍ객관적 소송 993
Ⅱ. 형성소송ㆍ급부소송ㆍ확인소송 993
Ⅲ.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994
ㆍ참고 독일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994
제4항 행정소송의 본질 995
Ⅰ. 대륙법계국가(행정제도국가) 995
Ⅱ. 영미법계국가(사법제도국가) 996
Ⅲ. 우리나라 997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998
제1항 문제상황 998
Ⅰ. 행정소송의 대상 998
Ⅱ. 한계문제의 의미 999
제2항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 1000
Ⅰ.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 1000
Ⅱ. 법적용상의 한계 1003
제3항 권력분립적 한계(사법의 적극성 문제) 1004
Ⅰ. 입 법 례 1005
Ⅱ. 학　　설 1005
Ⅲ. 판　　례 1006
Ⅳ. 사　　견 1007

제3절 행정소송법 1007
Ⅰ. 행정소송법의 구성 1007
Ⅱ. 행정소송법의 특색 1007
Ⅲ.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1008
Ⅳ.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1008
Ⅴ. 1994년 행정소송법의 개정 1008
Ⅵ. 최근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1009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1013
제1항 취소소송의 관념 1013
Ⅰ. 의　　의 1013
Ⅱ. 종　　류 1013
Ⅲ. 성　　질 1014
Ⅳ. 소 송 물 1014
Ⅴ.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016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018
제1 의　　의 1018
제2 처분등의 존재 1018
Ⅰ. 처분의 관념 1019
ㆍ참고 처분에 관한 판례 모음 1029
Ⅱ. 재결의 관념 1034
Ⅲ. 존재의 의미 1040
제3 관할법원 1043
Ⅰ. 행정법원 1043
ㆍ참고 특허법원의 설치ㆍ관할 1044
Ⅱ. 관할이송 1045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046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050
Ⅰ. 당 사 자 1050
Ⅱ.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1051
Ⅲ. 피고적격 1066
Ⅳ. 소송참가 1070
제5 제소기간 1076
Ⅰ. 의의ㆍ성질 1076
Ⅱ. 유　　형 1076
Ⅲ. 적용범위 1080
제6 소　　장 1083
제7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1083
Ⅰ. 일 반 론 1083
Ⅱ.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원칙) 1085
Ⅲ.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예외) 1086
제8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1093
Ⅰ. 의　　의 1093
Ⅱ. 근　　거 1093
Ⅲ. 유무의 판단기준 1094
Ⅳ. 효력소멸의 경우 1096
제9 중복제소 등의 배제 1103
Ⅰ. 기판력 있는 판결의 부존재 1103
Ⅱ. 중복제소가 아닐 것 1103
Ⅲ.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1103
제10 소제기의 효과 1103
Ⅰ.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1103
Ⅱ.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원칙) 1104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104
Ⅰ. 위 법 성 1104
Ⅱ. 권리의 침해 1106
제4항 소의 변경 1106
Ⅰ. 소의 종류의 변경 1107
Ⅱ.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108
Ⅲ. 적용범위 1109
제5항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1111
Ⅰ. 집행정지 1111
Ⅱ. 가 처 분 1118
제6항 취소소송의 심리 1120
Ⅰ. 심리절차상 원칙 1120
Ⅱ. 심리의 범위 1124
Ⅲ. 심리의 방법 1125
제7항 취소소송의 판결 1136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136
Ⅱ. 판결의 종류 1138
Ⅲ. 판결의 효력 1144
Ⅳ. 상고와 재심 1160
제8항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1163
Ⅰ. 소의 취하 1163
Ⅱ. 청구의 포기ㆍ인낙 1164
Ⅲ. 재판상 화해 1165
제9항 소송비용 1166
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과 예외 1166
Ⅱ.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의 효력 1166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1166
제1항 관　　념 1166
Ⅰ. 의　　의 1166
Ⅱ. 종　　류 1167
Ⅲ. 성　　질 1168
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168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169
제1 관　　념 1169
Ⅰ. 의　　의 1169
Ⅱ. 취소소송과 차이점 1169
제2 처 분 등 1170
제3 관할법원 1170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170
Ⅰ. 원고적격 1170
Ⅱ. 피고적격 1171
Ⅲ. 소송참가ㆍ공동소송 1172
제5 소　　장 1172
제6 권리보호의 필요 등 1172
Ⅰ. 권리보호의 필요 1172
Ⅱ. 확인의 이익과 확인소송의 보충성 1173
제7 중복제소 등의 배제 1177
제8 소제기의 효과 1177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177
제4항 소의 변경 1177
제5항 소송의 심리 1178
제6항 판　　결 1178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178
Ⅱ. 판결의 종류 1178
Ⅲ. 판결의 효력 1179
Ⅳ.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179
제7항 선결문제 1180
Ⅰ. 의　　의 1180
Ⅱ. 규정의 취지 1180
Ⅲ. 적용규정 1180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181
제1항 관　　념 1181
Ⅰ. 의　　의 1181
Ⅱ. 성　　질 1181
Ⅲ. 제도적 의미 1181
Ⅳ. 한　　계 1182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183
제1 관　　념 1183
Ⅰ. 의　　의 1183
Ⅱ. 취소소송 등과 차이점 1183
제2 부작위의 존재 1183
Ⅰ.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1184
Ⅱ.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1185
Ⅲ.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1186
Ⅳ.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 1186
제3 관할법원 1187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187
Ⅰ. 원고적격 1187
Ⅱ. 피고적격 1188
Ⅲ. 소송참가ㆍ공동소송 1189
제5 제소기간 1189
Ⅰ. 문 제 점 1189
Ⅱ. 해 석 론 1189
제6 소　　장 1190
제7 행정심판의 전치 1190
제8 권리보호의 필요 1190
제9 중복제소 등의 배제 1191
제10 소제기의 효과 1191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191
제4항 소의 변경 1191
제5항 소송의 심리 1192
Ⅰ. 심리의 범위 1192
Ⅱ. 심리의 방법 1193
제6항 판　　결 1193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193
Ⅱ. 판결의 종류 1193
Ⅲ. 판결의 효력 1193
Ⅳ.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194
제4절 무명항고소송 1194
제1항 관　　념 1194
Ⅰ. 의　　의 1194
Ⅱ. 인정여부 1195
제2항 유형별 가능성 검토 1196
Ⅰ. 의무이행소송 1196
Ⅱ. 적극적 형성소송 1198
Ⅲ. 작위의무확인소송 1198
Ⅳ. 예방적 부작위소송 1199
제3항 입 법 례 1200
Ⅰ. 의무화소송 1200
Ⅱ. 일반적 급부소송 1203
Ⅲ. 직무집행명령 1204
Ⅳ. 예방적 소송 1205

제3장 당사자소송
제1항 관　　념 1207
Ⅰ. 의　　의 1207
Ⅱ. 종　　류 1207
ㆍ참고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관련 판례 모음 1208
ㆍ참고 (구)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증감소송 1211
Ⅲ. 성　　질 1213
Ⅳ. 당사자소송의 활용 1213
제2항 관할법원 1214
Ⅰ. 행정법원 1214
Ⅱ. 관할이송 1214
제3항 당사자 및 참가인 1215
Ⅰ. 당사자의 의의 1215
Ⅱ. 원고적격 1215
Ⅲ. 피고적격 1215
Ⅳ. 소송참가 1216
제4항 소송의 제기 1216
Ⅰ. 요　　건 1216
Ⅱ. 소의 변경, 관련청구의 이송ㆍ병합 1216
Ⅲ. 소제기의 효과 1217
Ⅳ. 소송의 심리 1217
제5항 판　　결 1217
Ⅰ. 판결의 종류와 효력 1217
Ⅱ.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218
Ⅲ. 가집행선고 1218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1항 민중소송 1219
Ⅰ. 의　　의 1219
Ⅱ. 성　　질 1219
Ⅲ. 민중소송의 예 1219
Ⅳ. 적용법규 1219
제2항 기관소송 1220
Ⅰ. 의　　의 1220
Ⅱ. 논리적 근거 1221
Ⅲ. 성　　질 1221
Ⅳ. 기관소송의 예 1222
Ⅴ. 적용법규 1222
Ⅵ. 감독처분에 대한 소송 1223


부록 1225
사항색인 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