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행정법 쟁점정리

PART 0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001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 2
002 자금지원에 있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 3
003 행정의 자기구속원칙★[11 입시][14 변시] 4
004 비례원칙★[08 사시][11 사시][11 5급][14 변시][14 입시][16 변시][16 5급] 5
005 신뢰보호의 원칙★★[09 입시][11 사시][11 5급][16 5급] 6
00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16 변시] 8
007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16 5급] 9
008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 10
009 개인적 공권의 성립★ 11
01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
011 행정개입청구권★★ 14
01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10 입시][13 5급][14 사시][14 5급][15 사시][16 사시] 15
013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그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12 5급] 16
013-1 신고의 종류와 구별기준★ 17
014 수리 및 수리거부(신고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12 사시] 18
015 특수한 신고―영업양도로 인한 지위승계신고의 수리★★[09 5급][15 사시] 20
016 법규명령의 종류★★ 22
017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10 입시] 23
018 법규명령의 통제★★★[10 5급][13 입시][14 변시] 25
019 행정규칙의 효과★[09 5급] 29
02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08 사시][08 5급][10 5급][15 변시][16 법행] 30
02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13 입시][13 5급][14 변시][15 입시][16 5급] 31
02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09 사시][10 5급] 33
024 행정계획의 위법성★★[09 사시] 34
025 계획의 변경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 35
026 학문상 개념인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과의 관계★ 37
027 일반처분★★ 39
028 판단여지★★[10 5급] 40
029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별기준★ 41
030 허　　가★★★[08사시][09 5급][12 사시][12 5급][13 사시][14 입시][16 5급][16 법행] 42
030-1 특　　허★ 46
031 인가의 하자★★ 47
0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08 사시][11 사시] 48
033 행정행위의 효력★ 50
034 선결문제★★★[10 입시][10 사시][13 사시][13 5급][14 사시][14 5급][15 사시][16 변시][16 사시][16 법행] 52
034-1 인․허가의제제도(집중효)★★[12 사시][16 법행] 54
035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56
036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그 정도★★★[13 5급][14 사시][16 입시] 57
036-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14 사시][16 입시] 59
037 행정행위의 하자승계★★★[08 입시][11 입시][12 5급][15 사시][15 5급][16 입시] 61
038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08 5급][14 변시] 63
039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65
040 하자 있는 직권취소의 (재)취소★ 66
041 행정행위의 철회★★★[08 5급][14 5급][16 변시] 67
042 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위법성의 정도★★[12 변시][13 5급][16 변시][16 5급] 70
04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등★★★[08 5급][11 사시][12 입시][13 5급][16 법행] 73
044 단계적 행정행위★ 78
045 공법상 계약★[08 입시][15 입시] 82
046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12 5급][15 사시][16 사시] 84
047 비정식적 행정작용 86
048 행정지도★★ 87
049 거부처분의 사전통지의 필요성★★★[10 5급][11 사시][13 변시][13 5급] 89
050 행정청이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90
051 이유제시★★[12 5급][13 5급] 91
052 절차상 하자★★★[10 5급][11 5급][12 5급][13 변시][13 5급] 93
054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09 5급][11 5급][15 5급] 95
054-1 정보공개청구의 절차★[15 5급] 98
055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100
056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 102
057 행정형벌과 질서벌의 병과 가능성★[12 5급][16 사시] 104
058 행정대집행의 요건, 절차 등★★★[10 사시][11 5급][12 5급] 105
059 이행강제금★ 110
060 강제징수★★[16 5급] 112
061 즉시강제에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113
062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10 입시] 114
063 행정조사★★[14 사시] 118
064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20
06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배상책임의 요건★★★
[09 사시][11 5급][13 사시][13 5급][15 변시][16 사시] 121
066 사법(司法) 및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27
067 가해공무원의 책임과 구상권★[11 5급][16 사시] 129
06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국가배상청구권자★★[12 입시] 132
06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국가 등의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책임★ 134
070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배상책임의 요건★★[10 사시] 135
07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책임과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책임의 경합★ 138
072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139
073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142
074 공용침해(손실보상)의 성립요건★ 143
075 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질★[16 입시] 145
076 생활보상★ 147
077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수용(등)이 행해진 경우 손실보상★★★[16 입시] 149
077-1 위법․의도(비의도)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151
078 적법․비의도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11 입시] 153
079 공공의 필요에 의한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154
080 결과제거청구★★ 155

PART 02 행정쟁송법

1편 행정심판법
080-1 이의신청★ 161
081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62
082 행정심판법 제13조의 입법상 과오 여부★[14 입시] 165
083 임시처분★★★ 166
084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11 5급][14 입시] 168
085 재결의 기속력★★[09 사시][13 사시][14 사시] 169

2편 행정심판법
086 통치행위 174
087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13 사시] 175
088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인정 여부★★★[12 변시][13 사시] 176
089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177
090 항고소송의 대상인 적극적 공권력 행사★★★[09 5급][11 5급][13 5급][16 5급][16 법행] 178
091 항고소송의 대상인 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11 5급][13 변시][14 사시] 180
092 항고소송의 대상인 재결★★★[09 사시][09 5급][11 사시][13 사시][13 5급][14 변시] 182
093 원고적격★★★[08 5급][09 5급][10 5급][11 사시][12 변시][14 5급][15 사시][16 변시] 189
094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의 인용재결(직접처분을 포함)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16 입시] 193
095 권리보호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09 5급][11 5급][13 입시][13 사시][13 5급][15 변시] 194
096 피고적격★★[14 사시] 198
097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11 사시] 200
098 행정심판전치의 적용범위 등★[16 5급] 203
099 제소기간★★[09 사시][13 5급][14 변시] 204
100 관련청구소송의 병합★★[10 입시][13 5급][15 사시][16 사시] 206
101 행정소송상 소의 변경★★[13 변시] 209
102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간의 소의 변경의 허용 여부★★ 211
103 집행정지★★★[11 5급][13 변시] 212
104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인정 여부★★[13 변시][13 사시] 216
105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성질★★ 218
106 입증책임(취소소송)★ 220
107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222
10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08 사시][09 5급][12 사시] 223
109 사정판결★★[09 5급][16 법행] 226
110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14 변시] 228
111 취소소송의 소송물★ 229
112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10 사시][13 입시][13 5급][14 입시][15 변시] 230
113 취소판결의 형성력★ 232
114 판결의 기속력★★★[08 입시][09 사시][10 5급][11 5급][12 사시][12 5급][13 변시][14 5급] 233
115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재심청구★[11 사시] 238
116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240
117 무효등확인소송★★★[10 입시][13 5급][15 사시][16 사시] 242
1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16 5급] 244
119 당사자소송의 종류★★ 249
120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251
121 기관소송★ 252

PART 03 행정법각론
122 공무수탁사인★ 256
123 행정권한 위임의 법적 근거★ 258
124 행정권한의 내부위임★★★[14 사시] 259
125 주민소송★★★[10 사시][12 5급][16 5급] 260
126 조례의 적법요건★★★[09 입시][09 5급][10 사시][12 5급][14 5급][15 변시][15 5급] 265
127 조례(안)의 통제★★★[08 5급][09 입시][14 5급][15 5급] 268
128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 272
129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시정명령과 지방자치법 제170조의 직무이행명령★★★[10 5급] 273
130 공무원 임명요건★★ 276
131 공무원으로 근무한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청구의 가능성★★[11 사시][13 변시] 277
132 전출명령에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278
133 직무상 명령(직무명령)★★★[15 입시] 279
134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13 5급] 281
135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경찰작용의 위법성)★★★[08 5급][09 입시] 283
136 공법상 법인(공권력 주체․공무원)의 경찰책임★[13 5급] 287
137 경찰책임의 유형★★★[10 5급][13 5급][14 입시] 289
138 경찰책임의 승계★ 291
139 제3자의 경찰책임★★ 292
140 행정행위에 의한 공물의 성립과 소멸★★★[08 5급][12 사시][12 5급] 293
141 공물의 취득시효의 제한★ 295
142 공물의 공용수용의 제한★ 296
14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16 사시] 297
144 공물의 자유사용(일반사용, 보통사용)★★[11 5급][16 변시] 298
145 도로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08 사시][12 사시] 300
146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적 성질★★[11 5급] 302
147 공용수용의 주체(수용권자) 303
14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등의 취득 방법★★[15 5급] 304
1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10 사시][13 입시][15 5급] 308
150 환매권의 발생요건과 행사기간, 환매권 행사의 제한(공익사업변환제도)★★ 312
150-1 공용환지★ 315
150-2 공용환권★★★[14 사시] 317
151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322
152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법적 성질★ 323
15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324
153 환경영향평가★★[15 사시] 325
154 위법․부당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327

사항색인 329
개념노트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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