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사소송법

제 1 편 총 론제 1 장 민사소송제 1 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 2 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4
Ⅰ. 민사소송의 개념《 4
Ⅱ. 다른 소송과의 관계《 7
1. 형사소송／7 2. 행정소송／9 3. 가사소송／12
4. 비송사건／13
제 3 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16
Ⅰ. 총 설《 16
Ⅱ. 화 해《 18
Ⅲ. 조 정《 19
Ⅳ. 중 재《 23
제 4 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25
Ⅰ. 민사소송의 이상《 25
1. 적정／25 2. 공평／26 3. 신속／27 4. 경제／28
Ⅱ. 민사소송의 현실《 29
Ⅲ. 민사소송과 신의칙《 31
1. 총설／31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32
3. 발현형태／32 4. 효과／36
제 5 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7
Ⅰ. 통상소송절차《 37
1. 판결절차／37 2. 민사집행절차／37 3. 부수절차／37
Ⅱ. 특별소송절차《 38
1. 간이소송절차／38 2. 가사소송절차／38 3. 도산절차／38
제 2 장 민사소송법제 1 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40
Ⅰ. 의 의《 40
Ⅱ. 성 격《 41
제 2 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42
Ⅰ. 해 석《 42
Ⅱ. 종 류《 43
1. 효력규정과 훈시규정／44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44
제 3 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46
Ⅰ. 시적 한계《 46
Ⅱ. 장소적 한계《 46viii 차 례차 례 ix
제 4 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47
Ⅰ. 일본국 민사소송법의 의용《 47
Ⅱ.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구민사소송법《 47
Ⅲ. 1990년 제 3 차 개정법률《 48
Ⅳ. 1994년 사법개혁관련법률《 49
Ⅴ. 2002년 전문개정의 신민사소송법《 49
1. 체제면에서／49 2. 내용면에서／50
Ⅵ. 신민사소송법 이후의 개정법률《 51
1. 재판인력의 효율화／51
2. 증권관련집단소송과 소비자·개인정보 단체소송제 등／51
3. 전자소송제, 특허침해소송정비와 성년후견제에 따른 후속입법 등／51
Ⅶ. 앞으로의 민사사법과제 《 52

제 2 편 소송의 주체제 1 장 법 원제 1 절 민사재판권《 58
Ⅰ. 재판권 일반《 58
Ⅱ. 민사재판권《 59
1. 인적 범위／59 2. 물적 범위　　국제재판관할권／61
3. 장소적 범위／65 4. 재판권 없을 때의 효과／65
제 2 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66
Ⅰ.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66
1. 민사법원의 종류／66 2. 심급제도／67
Ⅱ. 법원의 구성《 69
1. 법원의 의의／69 2. 재판기관(좁은 의미의 법원)／70
3. 합의체／71
Ⅲ. 법 관《 73
1. 법관의 종류와 임명자격／73
2. 법관의 독립성-독립법관에 의한 재판／74
Ⅳ. 그 밖의 사법기관《 76
1. 법원사무관등／76 2. 사법보좌관／77 3. 집행관／78
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79 5. 전문심리위원／79
6. 변호사／80 7. 검사와 경찰공무원／82
제 3 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83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83
Ⅱ. 법관의 제척《 83
1. 제척이유／83 2. 제척의 재판／86 3. 제척의 효과／86
Ⅲ. 법관의 기피《 86
1. 기피이유／87 2. 기피신청／89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90 4. 기피신청의 효과／90
Ⅳ. 법관의 회피《 91
제 4 절 관 할《 92
제 1 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92
Ⅰ. 관할의 의의《 92
Ⅱ. 관할의 종류《 93
1. 법정관할, 재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93
2. 전속관할과 임의관할／93
제 2 관 직분관할《 94
1. 개념／94 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95
3.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95 4. 심급관할／96
제 3 관 사물관할《 97
Ⅰ. 개 념《 97
Ⅱ. 합의부의 관할《 97
Ⅲ. 상향조정된 단독판사의 관할《 99
1. 구체적 관할사항／99 2. 단독사건의 3분화／99
Ⅳ. 소송목적의 값《 100
1. 소가의 의의／100 2. 소가의 산정방법／100
3. 산정의 표준시기／101 4.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101
제 4 관 토지관할(=재판적)《 102
Ⅰ. 의의와 종류《 102
Ⅱ. 보통재판적《 104
Ⅲ. 특별재판적《 105
Ⅳ.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그 중 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110
제 5 관 지정관할《 111
1. 의의／111 2. 지정의 원인／112 3. 지정절차／112
4. 지정의 효력／113
제 6 관 합의관할《 113
1. 의의와 제도의 남용／113 2. 성질／114 3. 요건／114
4. 합의의 모습／116 5. 합의의 효력／118
제 7 관 변론관할(응소관할)《 119
1. 의의／119 2. 요건／119 3. 효과／120
제 8 관 관할권의 조사《 121
1. 직권조사／121 2. 조사의 정도·자료／121
3. 관할결정의 표준시기／122 4. 조사의 결과／122
제 9 관 소송의 이송《 123
Ⅰ. 의 의《 123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24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124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재량이송)／126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128
Ⅲ. 이송절차《 129
Ⅳ. 이송의 효과《 129x 차 례차 례 xi
1. 구속력／129 2. 소송계속의 이전／130
3. 소송기록의 송부／131
제 2 장 당사자(원고와 피고)제 1 절 총 설《 132
Ⅰ. 당사자의 의의《 132
Ⅱ. 당사자대립주의《 133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134
제 2 절 당사자의 확정《 137
Ⅰ. 의 의《 137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37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139
Ⅳ.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141
Ⅴ. 성명모용소송(차명소송)　　당사자의 동일성의 조사《 142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43
제 3 절 당사자의 자격《 146
제 1 관 당사자능력《 146
Ⅰ. 의 의《 146
Ⅱ. 당사자능력자《 147
1. 권리능력자／147 2.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149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153
제 2 관 당사자적격《 154
Ⅰ. 개 념《 154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155
1. 일반적인 경우／155
2. 제 3 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157
Ⅲ.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162
제 3 관 소송능력《 163
Ⅰ. 의 의《 163
Ⅱ. 소송능력자《 164
Ⅲ. 성년후견제도의 후속입법에 대한 제한능력자《 164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66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166 2. 추인／166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167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168
제 4 관 변론능력《 169
1. 의의／169 2. 변론무능력자／170
3. 변론능력 없을 때의 효과／171
제 4 절 소송상의 대리인《 172
제 1 관 총 설《 172
Ⅰ. 대리인의 의의《 172
Ⅱ.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73
제 2 관 법정대리인《 174
Ⅰ. 개 념《 174
Ⅱ. 종 류《 174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174
2. 소송상의 특별대리인과 개정법률／175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177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179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180
Ⅵ. 법인 등의 대표자《 181
1. 서설／181 2. 법인 등의 대표기관／181
3. 대표자의 권한과 지위／182
제 3 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83
Ⅰ. 개념과 종류《 183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변호사대리의 원칙《 184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187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188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191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192
1. 불소멸사유／192 2. 소멸사유／193
제 4 관 무권대리인《 194
1. 개념／194 2. 소송상 취급／194 3. 쌍방대리의 금지／196
4. 소송행위와 표현대리／198 5. 비변호사의 대리행위／199

제 3 편 제 1 심의 소송절차제 1 장 소송의 개시-소제기와 피고답변제 1 절 소의 의의와 종류《 202
Ⅰ. 소의 의의《 202
Ⅱ. 소의 종류《 203
1. 판결신청의 성질·내용에 의한 분류／203
2. 소제기의 모습·시기에 의한 분류／211xii 차 례차 례 xiii
제 2 절 소송요건《 211
제 1 관 총 설《 211
Ⅰ. 소송요건의 의의《 212
Ⅱ. 소송요건의 종류《 213
Ⅲ. 소송요건의 모습《 214
Ⅳ. 소송요건의 조사《 215
Ⅴ. 조사결과《 217
제 2 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19
Ⅰ. 소의 이익과 소권이론《 219
1. 사법적 소권설／219 2. 공법적 소권설／220
3. 소권논쟁의 의의／221
Ⅱ. 개 념《 222
Ⅲ.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223
Ⅳ.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229
1. 이행의 소／229 2. 확인의 소／234 3. 형성의 소／242
Ⅴ. 소송상의 취급《 243
제 3 절 소 송 물《 243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243
Ⅱ. 소송물에 관한 여러 견해《 244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244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245 3. 신실체법설／248
Ⅲ. 판례의 입장《 249
Ⅳ. 구이론에 대한 비판《 252
1. 일반적 비판／252 2. 개별적 비판／252
3. 판례에 대한 비판／254
Ⅴ. 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소송물의 재구성)《 255
1. 이행의 소의 소송물／255 2. 확인의 소의 소송물／259
3. 형성의 소의 소송물／260
4. 신이론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자신의 입장／262
5. 신이론의 공적／264
제 4 절 소의 제기《 264
Ⅰ. 소제기의 방식《 265
1. 소장제출주의／265 2. 구술에 의한 소제기 등의 예외／266
3. 소제기의 간주／266
Ⅱ. 소장의 기재사항《 267
1. 필요적 기재사항／267 2. 임의적 기재사항／272
제 5 절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73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273
1. 개설／273 2. 심사의 대상／274 3. 보정명령／274
4. 소장각하명령／275 5. 즉시항고／276
Ⅱ.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의무의 고지《 276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277
Ⅳ. 최단기간 안의 제 1 회 변론기일의 지정《 280
제 6 절 소송구조《 280
Ⅰ. 총 설《 280
Ⅱ. 구조의 요건《 281
Ⅲ. 구조의 절차《 282
Ⅳ. 구조의 효과《 283
제 7 절 소제기의 효과《 285
Ⅰ. 소송계속《 285
1. 의의／285 2. 발생시기／286 3. 효과／286
4. 종료／286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86
1. 의의／286 2. 해당요건／287 3. 효과／294
4. 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294
Ⅲ. 실체법상의 효과《 296
1. 총설／296 2. 시효의 중단／296
3. 법률상의 기간준수／299 4.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300
5. 소송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소송이자의 발생)／301
6. 소의 제기와 불법행위／302
제 8 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배상명령제도《 302
1. 의의／302 2. 배상명령의 요건／303 3. 배상신청절차／303
4. 배상명령／304 5. 배상명령에 대한 상소／304
6. 배상명령의 효력과 민사화해／305xiv 차 례차 례 xv 7. 검토／305
제 2 장 변론(심리)제 1 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307
Ⅰ. 의 의《 307
Ⅱ. 종 류《 308
1. 필요적 변론／308 2. 임의적 변론／309
제 2 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310
제 1 관 공개심리주의《 310
제 2 관 쌍방심리(문)주의《 312
제 3 관 구술심리주의《 313
제 4 관 직접심리주의《 316
제 5 관 처분권주의《 317
Ⅰ. 의 의《 317
Ⅱ. 절차의 개시《 318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318
1. 질적 동일／319 2. 양적 동일／320
Ⅳ. 절차의 종결《 325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326
제 6 관 변론주의《 326
Ⅰ. 개 설《 326
1. 의의／326 2. 근거／327 3. 비판　　협동주의 등／327
Ⅱ. 변론주의의 내용《 328
1. 사실의 주장책임／328 2. 자백의 구속력／332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332
Ⅲ. 변론주의의 한계《 332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특히 진실의무《 333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334
1. 직권탐지주의／334 2. 직권조사사항／337
Ⅵ. 석 명 권《 338
1. 의의／338 2. 석명권의 범위(한계)／340
3. 석명의 대상／341 4. 석명권의 행사／349
5. 석명처분／350
제 7 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350
Ⅰ. 의 의《 350
Ⅱ.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351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3실권효《 352
1. 재정기간제도／352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353
3. 변론준비기일 종결 후 공격방어방법／356
4. 그 밖의 확보책／356
Ⅳ.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357
제 8 관 집중심리주의《 357
Ⅰ. 집중심리주의의 개요《 357
1. 병행심리주의와 집중심리주의／357
2. 집중심리주의의 내용／358
Ⅱ. 주요 외국의 민사소송의 심리방식《 360
1. 독일／360 2. 미국／360 3. 일본／361
제 9 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361
Ⅰ. 의 의《 361
Ⅱ. 소송지휘권《 362
1. 개념 및 내용／362 2. 소송지휘권의 주체 및 형식／363
3. 당사자의 신청권／364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64
1. 의의／364 2. 적용범위／364
3.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366
제 3 절 변론의 준비　기일전의 절차　《 367
제 1 관 준비서면《 368
Ⅰ. 의 의《 368
Ⅱ. 준비서면의 종류《 369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369
Ⅳ.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370
Ⅴ.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370
1. 부제출의 효과／370 2. 제출의 효과／372
제 2 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372
Ⅰ. 개정된 변론준비절차와 비판《 372
Ⅱ. 개 요《 374
1. 의의／374 2.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374
3. 3자의 책무와 진행협의／375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76
1. 진행법관의 권한／376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377
3. 변론준비기일／377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80
1. 종결원인／380 2. 변론준비기일의 종결효／380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381
제 4 절 변론의 내용《 382
Ⅰ.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382
1. 본안의 신청(청구취지)／383
2. 공격방어방법　　주장과 증거신청／384 3. 항변／387
4.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와 그 각하 등의 효과／392
Ⅱ. 소송행위 일반《 394
1. 의의／394 2. 종류／394
3.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396
Ⅲ. 소송행위의 특질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다른 특색《 397
1. 인적 요건／398 2. 소송행위의 방식／398
3. 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398
4.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흠)／399xvi 차 례차 례 xvii
5. 소송행위의 하자(흠)의 치유／401
6. 소송행위의 해석-표시주의／402
제 5 절 변론의 실시《 403
Ⅰ. 변론의 경과《 403
Ⅱ. 변론의 정리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403
1. 변론의 제한／403 2. 변론의 분리／404
3. 변론의 병합／404
Ⅲ. 당사자본인의 최종진술《 405
Ⅳ. 변론의 재개《 405
Ⅴ. 변론의 일체성《 406
Ⅵ. 변론조서《 407
1. 의의／407 2. 조서의 기재사항／407
3. 조서의 기재방법　　조서의 녹음화／408 4. 조서의 공개／409
5. 조서의 정정／410 6. 조서의 증명력／411
제 6 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412
Ⅰ.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412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　　소의 취하간주《 413
1. 양쪽 당사자의 결석과 입법례／413 2. 취하간주의 요건／414
3. 취하간주의 효과／415
Ⅲ. 한쪽 당사자의 결석《 416
1. 서설／416 2. 진술간주／416 3. 자백간주／418
제 7 절 기일·기간 및 송달《 419
제 1 관 기 일《 419
Ⅰ. 의 의《 419
Ⅱ. 기일의 지정《 420
Ⅲ. 기일지정신청《 420
Ⅳ. 기일의 변경《 421
1. 의의／421 2. 변경의 요건／422 3. 변경의 절차／423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423
제 2 관 기 간《 424
Ⅰ. 기간의 종류《 425
1. 행위기간과 유예기간／425 2. 법정기간과 재정기간／425
3. 불변기간과 통상기간／426
Ⅱ. 기간의 계산《 426
Ⅲ. 기간의 진행《 427
Ⅳ. 기간의 신축《 427
Ⅴ. 기간의 불준수(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428
1. 기간의 불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428
2. 추후보완대상인 기간／428 3. 추후보완사유(불귀책사유)／429
4. 추후보완절차／431
제 3 관 송 달《 432
Ⅰ. 의 의《 432
Ⅱ. 송달기관《 433
1. 송달담당기관(사무처리자)／433 2. 송달실시기관／434
Ⅲ. 송달서류《 435
Ⅳ. 송달받을 사람《 435
Ⅴ. 송달실시의 방법《 437
1. 교부송달／437 2. 우편송달　　발송송달／440
3. 송달함 송달／441 4. 공시송달／441
5. 송달의 특례　　전자송달 등／444
Ⅵ. 외국에 하는 송달(촉탁송달)《 444
Ⅶ. 송달의 하자(흠)《 445
제 8 절 소송절차의 정지《 446
Ⅰ. 총 설《 446
1. 의의／446 2. 종류／446
Ⅱ. 소송절차의 중단《 446
1. 중단사유／446 2. 중단의 예외／449
3. 중단의 소멸／451
Ⅲ. 소송절차의 중지《 453
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454
제 3 장 증 거제 1 절 총 설《 456
Ⅰ. 증거의 필요성《 456
Ⅱ. 증거의 의의《 457
Ⅲ. 증거능력과 증거력《 457
Ⅳ. 증거의 종류《 459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459
2.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459
Ⅴ. 증명과 소명《 460
1. 증명／460 2. 소명／461
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461
제 2 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462
Ⅰ. 사 실《 462
Ⅱ. 경험법칙《 463xviii 차 례차 례 xix
Ⅲ. 법 규《 465
제 3 절 불요증사실《 466
Ⅰ. 개 설《 466
Ⅱ. 재판상의 자백《 466
1. 의의／466 2. 요건／466 3. 성질／471 4. 효력／471
Ⅲ. 자백간주(의제자백)《 473
1. 의의／473 2. 자백간주의 성립／474
3. 자백간주의 효력／475
Ⅳ. 현저한 사실《 476
Ⅴ. 법률상의 추정《 477
Ⅵ. 상대방이 증명방해하는 사실《 477
제 4 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78
제 1 관 증거조사의 개시《 478
Ⅰ. 증거신청《 478
Ⅱ. 증거의 채부 결정(증거결정)《 481
1. 서설／481 2. 유일한 증거／482
3. 증거채택 여부의 결정(증거결정)／484
Ⅲ. 직권증거조사《 485
제 2 관 증거조사의 실시《 486
Ⅰ. 개 설《 486
1. 증거조사와 집중(조사)주의／486
2. 증거조사와 직접심리주의／487
3. 당사자의 참여권과 당사자공개주의／488
4. 증거조사의 조서화／489
Ⅱ. 증인신문《 489
1. 총설／489 2. 증인의무／491
3. 증인신문에 갈음하는 서면／495 4. 증인신문의 방법／497
Ⅲ. 감 정《 501
1. 의의／501 2. 감정의무／503 3. 감정절차／503
4. 감정결과의 채택 여부／504
Ⅳ. 서 증《 506
1. 서증의 의의／506 2. 문서의 종류／506
3. 문서의 증거능력／507 4. 문서의 증거력／508
5. 서증신청의 절차／514
Ⅴ. 검 증《 521
1. 의의／521 2. 검증의 신청／522 3. 검증수인의무／523
Ⅵ. 당사자신문《 523
1. 의의／523 2. 보충성의 폐지　　독립한 증거방법／524
3. 절차／524
Ⅶ. 그 밖의 증거-전자정보물《 525
Ⅷ. 조사·송부의 촉탁(사실조회)《 527
Ⅸ. 증거보전《 529
제 5 절 자유심증주의《 530
Ⅰ. 의 의《 530
Ⅱ. 증거원인《 531
1. 변론 전체의 취지／531 2. 증거조사의 결과／532
Ⅲ. 자유심증의 정도《 534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538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538
1. 증거방법·증거력의 법정(예외 1)／538
2. 증거계약(예외 2)／540xx 차 례차 례 xxi
제 6 절 증명책임《 541
Ⅰ. 의의 및 기능《 541
Ⅱ. 증명책임의 분배《 543
1. 서설／543 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544
3. 법률요건분류설에 대한 비판　　위험영역설 내지 증거거리설의
대두／546 4. 법률요건분류설의 한계극복　　미국의 discovery제도의
도입 필요／547
Ⅲ. 증명책임의 전환《 548
Ⅳ. 증명책임의 완화《 548
1. 법률상의 추정／549 2. 일응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551
3. 특수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554
Ⅴ. 주장책임《 557
Ⅵ.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이른바 사안해명의무《 558

제 4 편 소송의 종료제 1 장 총 설Ⅰ. 소송종료사유《 562
Ⅱ. 소송종료선언《 562
1. 서설／562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562 3. 효력／565
제 2 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제 1 절 소의 취하《 566
Ⅰ. 의 의《 566
Ⅱ. 소취하계약(합의)의 성행《 567
Ⅲ. 소취하의 요건《 569
1. 소송물／569 2. 시기／570 3. 피고의 동의／570
4. 소송행위로서 유효한 요건을 갖출 것／571
Ⅳ. 소취하의 방법《 572
Ⅴ. 소취하의 효과《 573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573 2. 재소의 금지／574
Ⅵ. 소의 취하간주《 579
Ⅶ.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579
제 2 절 청구의 포기·인낙《 580
Ⅰ. 의 의《 580
Ⅱ. 법적 성질《 582
Ⅲ. 요 건《 583
1. 당사자에 대한 요건／583 2. 소송물에 관한 요건／583
3. 시기와 방식에 관한 요건／585
Ⅳ. 효 과《 586
제 3 절 재판상화해(조정 포함)《 588
Ⅰ. 소송상화해《 588
1. 개요／588 2. 성질／590 3. 요건／592
4. 효과／594 5. 화해권고결정／598
Ⅱ. 제소전화해《 600
1. 의의와 문제점／600 2. 화해신청／601 3. 절차／602
4.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603
Ⅲ. 화해간주(조정)와 형사피고사건의 민사화해 등《 604
제 3 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제 1 절 재판일반《 606
Ⅰ. 재판의 의의《 606
Ⅱ. 재판의 종류《 606
제 2 절 판 결《 608
제 1 관 판결의 종류《 608
Ⅰ. 중간판결《 608
1. 의의／608 2. 중간판결사항／609 3. 효력／610
Ⅱ. 종국판결《 611
1. 의의／611 2. 전부판결／611 3. 일부판결／611
4. 재판의 누락과 추가판결／612 5. 소송판결과 본안판결／614
제 2 관 판결의 성립《 614
Ⅰ. 판결내용의 확정《 614
Ⅱ. 판결서(판결원본)《 615
1. 판결서의 기재사항／615
2. 이유기재의 생략·간이화에 관한 특례／619
Ⅲ. 판결의 선고《 620
1. 선고기일／620 2. 선고방법／621
Ⅳ. 판결의 송달《 621xxii 차 례차 례 xxiii
제 3 관 판결의 효력《 621
Ⅰ. 기 속 력《 622
Ⅱ. 형식적 확정력《 625
Ⅲ. 기판력 일반《 627
1. 기판력의 의의／627 2. 기판력의 본질／628
3.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629 4. 기판력의 작용／630
5. 기판력 있는 재판／634
Ⅳ. 기판력의 범위《 639
1.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의 기판력)／639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주문기판력)／649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당사자간의 기판력)／660
Ⅴ. 판결의 그 밖의 효력《 671
1. 집행력／671 2. 형성력／672 3. 법률요건적 효력／673
4. 반사적 효력／673
Ⅵ. 판결의 무효《 675
1. 개설／675 2. 판결의 부존재(비판결)／675
3. 무효의 판결／676 4. 판결의 편취(사위판결)／677
제 4 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680
Ⅰ. 소송비용의 재판《 680
1. 소송비용／681 2. 소송비용의 부담／684
3. 소송비용확정절차／685 4. 소송비용의 담보／687
Ⅱ. 가집행선고《 689
1. 의의／689 2. 가집행선고의 요건／689
3. 가집행선고의 절차 및 방식／691
4. 가집행선고의 효력과 집행정지／692
5.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693

제 5 편 병합소송제 1 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제 1 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699
Ⅰ. 의 의《 699
Ⅱ. 병합요건《 700
Ⅲ. 병합의 모습《 701
1. 단순병합／702 2. 선택적 병합／702
3. 예비적 병합／704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706
1. 소가의 산정과 병합요건의 조사／706 2. 심리의 공통／707
3. 종국판결／707
제 2 절 청구의 변경《 709
Ⅰ. 총 설《 709
1. 의의／709 2. 청구취지의 변경／710
3. 청구원인의 변경／711 4. 공격방법의 변경／711
Ⅱ. 모 습《 712
Ⅲ. 요 건《 713
1.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할 것(청구기초의 동일성)／713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715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716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717
Ⅳ. 절 차《 717
Ⅴ. 심 판《 719
1. 소변경의 부적법／719
2. 소변경의 적법과 신청구의 심판／719
3. 소변경의 간과／720
제 3 절 중간확인의 소《 721
Ⅰ. 의 의《 721
Ⅱ. 요 건《 722
Ⅲ. 절차와 심판《 724
제 4 절 반 소《 724
Ⅰ. 의 의《 724
Ⅱ. 모 습《 727
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727 2. 재반소／728
Ⅲ. 요 건《 728
Ⅳ. 절차와 심판《 732
1. 반소의 제기／732 2. 반소요건 등의 조사／733
3. 본안심판／733
제 2 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제 1 절 공동소송《 734xxiv 차 례차 례 xxv
Ⅰ. 의 의《 734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736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736
Ⅳ. 공동소송의 종류《 737
1. 통상공동소송／738 2. 필수적 공동소송(필요적 공동소송)／741
Ⅴ.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753
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주관적 선택적
병합)／753
2. 추가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762
제 2 절 선정당사자《 764
Ⅰ. 의 의《 764
Ⅱ. 요 건《 764
Ⅲ. 선정의 방법《 766
Ⅳ. 선정의 효과《 767
1. 선정당사자의 지위／767 2. 선정자의 지위와 판결의 효력／768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769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 없을 때의 효과《 769
제 3 절 집단소송《 770
Ⅰ. 집단소송제도 일반《 770
1. 서설／770 2. 외국입법례／771
Ⅱ. 증권관련집단소송《 772
1. 의의／772 2.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요건／774
3. 소송허가 절차／775 4. 소송관계인의 지위／777
5. 소송절차의 특례／778 6. 분배절차／780
Ⅲ. 소비자단체소송《 780
Ⅳ. 개인정보 단체소송《 782
Ⅴ. 우리나라 집단소송 현황과 그 과제《 782
제 4 절 제 3 자의 소송참가《 785
Ⅰ. 보조참가《 785
1. 의의／786 2. 요건／787 3. 참가절차／790
4.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791
5.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794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97
1. 의의／797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797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799
Ⅲ. 소송고지《 800
1. 의의／800 2. 소송고지의 요건／801
3. 소송고지의 방식／802 4. 소송고지의 효과／803
Ⅳ. 독립당사자참가《 805
1. 의의／805 2. 구조／806 3. 참가요건／807
4. 참가절차／813 5. 참가소송의 심판／814
6.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붕괴)／819
Ⅴ. 공동소송참가《 822
1. 의의／822 2. 참가의 요건／822 3. 참가절차와 효과／824
제 5 절 당사자의 변경《 824
Ⅰ.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825
1. 의의／825 2. 판례·학설과 관련법／825 3. 성질／827
4. 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827
Ⅱ. 소송승계《 832
1. 총설／832 2. 당연승계／833
3.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834

제 6 편 상소심절차제 1 장 총 설Ⅰ. 상소의 의의《 844
Ⅱ. 상소의 자유《 844
Ⅲ. 상소의 종류《 845
1. 세 가지 종류／845 2. 불복신청방법의 선택／846
3.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846
Ⅳ. 상소요건《 847
1. 의의／847 2. 상소의 일반요건／847
Ⅴ. 상소의 효력《 855
1. 확정차단의 효력／855 2. 이심의 효력／855
3. 상소불가분의 원칙／856
Ⅵ. 상소의 제한《 858
1. 입법례／858 2. 우리 법제／859 3. 현행법상의 상소제한／860
제 2 장 항 소제 1 절 총 설《 861
Ⅰ. 항소의 의의《 861
Ⅱ. 항소심의 구조《 861
1. 복심제／861 2. 사후심제／862 3. 속심제／862
Ⅲ. 항소요건《 863
Ⅳ. 항소의 당사자《 863xxvi 차 례차 례 xxvii
제 2 절 항소의 제기《 864
Ⅰ. 항소제기의 방식《 864
1. 항소장의 제출／864 2. 항소장의 기재사항／865
Ⅱ. 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866
Ⅲ. 항소제기의 효력《 868
Ⅳ. 항소의 취하《 868
1. 의의／868 2. 항소취하의 요건／868
3. 항소취하의 방식／869 4. 항소취하의 효과／870
5. 항소취하의 간주／870 6. 항소취하의 합의／870
Ⅴ. 부대항소《 871
1. 의의 및 성질／871 2. 요건／872 3. 방식／872
4. 효력／873
제 3 절 항소심의 심리《 874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874
Ⅱ. 본안심리《 875
1. 총설／875 2. 변론의 범위　　항소심판의 대상／875
3. 가집행선고／877 4. 제 1 심의 속행으로서의 변론／877
제 4 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880
Ⅰ. 항소장각하《 880
Ⅱ. 항소각하《 881
Ⅲ. 항소기각《 881
Ⅳ. 항소인용《 882
1. 원판결의 취소／882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884
Ⅴ. 항소심판결의 주문《 888
1. 항소기각／888 2. 항소의 전부인용／888
3. 항소의 일부인용／889
4.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889
제 3 장 상 고제 1 절 상고심의 특색《 891
Ⅰ. 상고의 개념《 891
Ⅱ. 상고제도의 목적《 892
Ⅲ.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894
제 2 절 상고이유《 895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895
1. 일반적 상고이유／895 2. 절대적 상고이유／898
3. 그 밖의 상고이유　　재심사유／901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902
제 3 절 상고심의 절차《 902
Ⅰ. 상고의 제기《 902
Ⅱ. 심리불속행제도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905
1. 개설／905 2. 심리속행사유／906
3. 심리속행사유의 조사／907 4. 심리불속행판결의 특례와
그 적용범위／908 5. 검토／909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910
Ⅳ. 상고심의 종료《 912
1. 상고장각하명령／912 2. 상고각하판결／912
3. 상고기각판결／913 4. 상고인용판결　　원판결의 파기／913
제 4 장 항 고Ⅰ. 항고의 개념과 목적《 918
Ⅱ. 항고의 종류《 919
Ⅲ. 항고의 적용범위《 919
1.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919
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921
Ⅳ. 항고절차《 922
1. 당사자／922 2. 항고의 제기／922
3. 항고제기의 효력／923 4. 항고심의 심판／924
Ⅴ. 재 항 고《 925
1. 재항고의 개념／925 2. 재항고의 적용범위／925
3. 재항고의 절차／926
Ⅵ. 특별항고《 927

제 7 편 재심절차Ⅰ. 재심의 개념《 932
Ⅱ. 재심소송의 소송물《 933
Ⅲ. 적법요건《 934
1. 재심당사자／935 2. 재심의 대상적격／936
3. 재심기간／937
Ⅳ. 재심사유《 939
1. 재심사유의 의의／939 2. 보충성(재심사유와 상고의 관계)／939
3. 각개의 사유／939
Ⅴ. 재심절차《 948
1. 관할법원／948 2. 재심의 소의 제기／949
3. 준용절차／949 4. 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제도／949
Ⅵ. 준 재 심《 953
1. 의의／953 2. 준재심의 소(조서에 대한 준재심)／953
3. 준재심신청(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954xxviii 차 례

제 8 편 간이소송절차Ⅰ. 서 설《 958
Ⅱ. 소액사건심판절차《 958
1. 소액사건의 범위와 입법／958 2. 이행권고제도／959
3. 절차상의 특례／961 4. 소액사건심판절차의 문제점／966
Ⅲ. 독촉절차《 967
1. 의의／967 2. 지급명령의 신청／967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969 4. 채무자의 이의신청／970
5. 이의 후의 소송절차／972 6.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972

부 록《 973
사항색인《 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