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윤우혁 헌법 이론강의용 최신기출문제집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미 4
제2절 헌법해석과 헌법관 4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4
제4절 헌법의 수호 7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3
제3절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19
제4절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6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30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32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3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40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41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45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46
제2절 행복추구권 48
제3절 평등권 50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59
제2절 인신의 자유권 59
제3절 사생활 자유권 72
제4절 정신적 자유권 80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93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98
제3절 소비자의 권리 103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104
제2절 참정권 105
제3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107
제4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112
제5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113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종류 117
제2절 청원권 117
제3절 재판청구권 11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2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24
제6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125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12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132
제4절 근로의 권리 136
제5절 근로3권 138
제6절 환경권 144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144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148
제2절 납세의 의무 148
제3절 국방의 의무 148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151
제5절 근로의 의무 151
제6절 환경보전의 의무 151
제7절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기속성 151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Chapter 02 통치구조론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5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54

Chapter 03 통치구조의 형태
제1절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155
제2절 제3유형의 정부 형태 155
제3절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155

Chapter 04 국회
제1절 의회주의 156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156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56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58
제5절 국회의 권한 164
제6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174

Chapter 05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179
제2절 정부 19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95
제4절 지방자치제도 196
제5절 군사제도 202

Chapter 06 사법부(법원)
제1절 사법의 의의와 본질 203
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 205

Chapter 07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214
제2절 위헌법률심판 220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25
제4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28
제5절 탄핵심판 244
제6절 정당해산심판 248
제7절 권한쟁의심판 248